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부결!
정세균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이 야당 반발 부른 듯
 
류상우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은 11일 본회의에 직권상정했던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5월 24일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제출된지 110일 만에, 국회 본회의에서 293명 출석에 찬성 145표, 반대 145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부결됐다. 조선닷컴은 “김 후보자는 지난 6월 8일 인사청문회를 마쳤지만 야당 반대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하지 못했었다”au “국회법상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채택을 위해선 국회의원 과반 이상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이상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찬성표가 출석의원 과반(147표)에 미치지 못하며 끝내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것"이라고 보도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11일 의원총회에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도 문제이지만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 더 첨언해 설명드리지 않겠지만, 대법원장 김명수 임명 건은 저희들이 무슨 수를 쓰더라도 절대 찬성해줄 수 없고 부결시켜야 된다는 것을 확언해 말씀드린다”며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대법원이 좌파화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대법원장에 김명수 후보자가 임명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었다. 그는 “내일과 모레 이틀간 대법원장 청문회가 있다”며 “이번에 청문위원들께서 철저한 검증과 각오로써 김명수 후보자를 검증해주길 바라고 나중에 본회의 올라가기 전에 당론으로 정해 반대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이수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부결에 관해 뉴스1은 “문재인 정부 들어 표결에 부쳐진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울러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도 헌정사상 처음”이라고 규정하면서 “이로써 지난 1월31일 박한철 전 소장 퇴임 이후부터 계속된 역대 최장인 헌재소장 공백 사태도 당분간 지속되게 됐다”고 전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야당이 반대하고 당초 인준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던 국민의당 의원들도 과반 이상이 반대표를 던져 부결됐다”고 분석한 뉴스1은 “더불어민주당(120명), 정의당(6명), 새민중정당(2명), 서영교 무소속 의원은 찬성표로 분류됐었다”고 전했다.

 

뉴스1은 “이날 임명동의안 부결되자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당측에서는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다. 일부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승리한 표정으로 포옹을 하기도 했다”며 “여당은 당혹스러운 모습이다.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부결되자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급히 모여 논의를 갖기도 했다”고 전했다. 뉴스1의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찬성 145표 반대 145표로 동수”라는 기사에 동아닷컴의 네티즌들은 “오늘 한 잔 해야겠네요”라며 “문죄인이 넘어지는 날까지 투쟁대열에 동창합시다. 우선 공영방송을 청와대구내방송으로 만들어 가짜를 진짜로 만드는 선전선전도구로 쓰겠다는 것을 저지해야 됩니다(클라동원)”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 국회 본회의서 부결”이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colle****)은 “법과 엉터리 법질서를 가진 이정미 및 헌법 재판관은 법 정의나 헌법 정신을 무시한 인간들 모임이라 생각하여 헌재 재판관 모두 디케의 법 정신을 모르는 것 모두 쓸어내야 한다”고 했고, 다른 네티즌(ki****)은 “한자리 해먹겠다고 자기가 행한 과거 판결에 대하여 용서를 구한 자는 헌재소장이 아니라 판사 자격도 없는 자이지. 저런 자가 지금까지 한국 법원에 존재했다는 것 자체가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치욕을 느낀다”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kmst****)은 “앞으로도 상식이 통하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했다.

  

또 한 네티즌(vall****)은 “당연한 일 아닌가? 절대 중립을 지켜야 할 자리에 이념적으로 편향된 인물을 지명한 대통령의 과오 아닌가?”라며 “편향된 대법원장도 임명동의안 부결 시켜야”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dyyo****)은 “오랫만에 좋은 뉴스를 들어서 너무 좋습니다. 좌측 사람들만 추천하여 임명하고 모아서 좌측 의견만으로 회의하여 결론 내는 일은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kim****)은 “광주사태 시 판사로서 버스로 경찰관 4명을 즉사케 하고 6명을 중상 입힌 운전사 배아무개에게 판결 잘못했다고 고개 숙이는 모습에서 경악했는데, 이제 제정신이 들 것이다. 다 내려놓고 조용한 데서 반성하세요”라고 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lhg2****)은 “문재인과 민주당, 그리고 ㅈㅂ좌파 패거리들은 도대체 뭐부터가 잘못인지를 알아야 한다. 평생가도 모르겠지만... 저런 자가 어찌 헌재소장을 한다고?”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ggstone****)은 “사필귀정이다. 얼치기좌파 문재인정권의 실상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겉멋 든 이 정권을 몰아내지 못하면 대한민국에는 미래가 없다.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fatewi****)은 “도덕성 면에서는 그다지 흠될만한 것이 없는 분이었는데, 조금은 아쉽다. 어차피 헌재소장 지명권은 문대통령에게 있고 다음에는 민변이나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법조인을 소장후보로 지명할 것”이라고 했다. [류상우 기자]

 

 

기사입력: 2017/09/11 [15:51]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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