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보다 김명수가 더 좌익코드라고?
조선,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의 좌익코드 주목
 
조영환 편집인

 

911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로 문재인 촛불정권 출범 이후 계속됐던 사법부 좌익코드 인사에 제동이 걸렸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여전히 허황된 지지율을 믿고 있는 청와대는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무책임한 다수의 횡포이자 심해도 너무 심한 횡포다. 우리 가는 길이 험난해도 우리 갈 길을 가겠다고 오만한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문재인 촛불정권의 사법부 좌익코드 인사는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에도 논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구속에 사법부의 좌익판검사들이 결정적 역할을 해온 것은 잘 알려진 가운데, 문재인 촛불정권이 계속 사법부를 좌익판검사들로 채워두려는 것은 당연한 충동이지만, 국회나 국민은 코드 인사를 통한 사법부의 좌익화에 고분고분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조선닷컴은 야당들은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부처 장관뿐 아니라 중립성이 보장돼야 할 사법부 인사들도 좌편향 코드 인사로 채워넣는다고 해왔다. 그중 대표적인 사법부 코드 인사로 김이수 후보자와 앞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낙마한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지목돼왔다특히 12일 인사청문회를 앞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사법부 중립성 문제를 놓고 보수(우익)-중도-진보(좌익)가 크게 충돌하는 전장(戰場)이 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야당들이 김이수 후보자를 부적격으로 지목한 대표적 이유는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당시 반대 의견을 냈기 때문이라며 조선닷컴은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경우 명시적 낙마 사유는 주식 투기 의혹이었지만, 야당들은 이 후보자의 정치 편향을 집중 공격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촛불좌익정권의 ‘사법부 좌익코드 인사에 관해 조선닷컴은 특히 보수 야당인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문 대통령이 추천한 사법부 인사들의 편향성에 민감하게 반응해왔다. 이번 김이수 후보자 표결에도 두 정당은 총동원령을 내려 부결을 독려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국민의당 또한 계속되는 현 정권의 좌편향·코드 인사에 불만이 응축돼왔다며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의 대통령의 각종 코드 인사에 대한 불만이 반영된 것이다. 대통령이 사법부 구성 등 인사를 함에 있어서 좀 더 중립적이고 널리 인재를 구하라는 국회의 요구라는 주장도 전했다. 조선닷컴은 앞서 국회에서는 박정화·조재연 대법관 임명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편향적 인사라는 논란이 적었기 때문에 별다른 이의 제기가 없었다고 전했다.

 

이어 조선닷컴은 정치권에서는 이런 기류 때문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와 국회 임명동의안 통과도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지난 821일 지명된 김명수 후보자는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을 지낸 이력 등으로 인해 사법부 코드 인사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야당들이 사법부 코드 인사에 신경을 더욱 쓰는 또 다른 이유는 현 정권에서 사법부의 양대 축()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인적 구성이 크게 바뀌기 때문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5년 임기 내에 대법관 13명 가운데 12명을 교체한다며 조선닷컴은 특히 내년에 대법관 6명이 대거 교체되는 까닭에 법조계에선 내년이 대법원의 주류(主流)보수(우익)’ 쪽에서 진보(좌익)’ 쪽으로 바뀌는 해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 1월엔 김용덕·박보영 대법관이 임기 만료로 퇴임하고, 8월에는 고영한·김창석·김신 대법관이 교체된다. 법원행정처장을 맡고 있는 김소영 대법관도 11월 퇴임한다며 조선닷컴은 헌법재판관은 내년 9월 김이수·이진성·김창종·강일원·안창호 재판관 등 5명의 임기가 동시에 종료되고, 최근 이유정 후보자가 낙마함에 따라 내년까지 재판관 6명의 교체가 예정돼 있다. 문 대통령은 2019년엔 조용호·서기석 재판관 후임도 임명하게 돼 있어서 문 대통령 임기 중에 헌재재판관 9명 가운데 8명의 얼굴이 바뀌게 되는 것이라며 국회에서 선출된 재판관은 김이수·강일원·안창호 재판관이다. 김이수 재판관은 현 여당(당시 민주통합당)이 추천했고, 강 재판관은 여야 합의, 안 재판관은 야당(당시 새누리당)이 추천했다고 사법부의 좌우익 실태를 소개했다.

 

사법부 코드인사에 옐로카드긴장감 높아지는 대법원장 戰線’”이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camel****)왜 하필이면 지금 이런 시국에 반국가단체였던 통진당 해체에 반대의견을 냈던 김이수였는지를 물통에게 묻고 싶다. 죽 먹고 우물거리는 소리로 뭔가 또 궤변을 늘어놓겠지?”라고 반문했고, 다른 네티즌(d****)야당과 협치노래를 부르더니 이제 선전포고한다고! 야당이 우리의 주적이냐?”라고 물었고, 또 다른 네티즌(sis1****)언론에 이어 삼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까지 장악하려는 문정권의 음모를 반드시 저지시켜야 한다. 또한 추후 개헌 시 대통령이 지명하는 현행 대법원장 인사문제도 고쳐서 대통령이 관여하지 못하게 하고 완전히 삼권분립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한 네티즌(mount****)김후보자, 이사람도 김이수보다 더하면 더했지 나을것이 없는 비상식자이다.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자니, 동성애자 인정이니 하는 등 국민의 보편적 상식과는 동떨어진 인식의 소유자로서 일개 재판부의 판사는 어떨지 모르나 대법원장이라는 자리는 어림없는 인물이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wbki****)동성애를 옹호하고 양심적 병력거부는 받아들여야 한다는 김명수야말로 대법원 울타리 근처에도 접근해서는 안 되는 부적합한 인물이 아니겠는가?”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suri****)야당이 강해야 한다. 이번에 잘 했다. 3당이 뚤뚤 뭉쳐서 앞으로 더욱 힘을 발휘하기 바란다. 문정권이 촛불여론이랍시고 등에 업고 마구잡이 욕심을 부리지 못하도록 제어해주기 바란다라고 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gsw****)부산출신인 김명수는 국회통과에서 더 어렵다. 김이수는 전북출신이라 더민당과 국민의당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부산 출신이라 그런 혜택은 없다. 문재인과 더민당이 야당에게 선전포고까지 했으니 볼만 하겠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csd****)야당은 더 이상 사법부까지 정권 하수인이 되지 않도록 야당 총사퇴를 걸고 막아야 할 것. 권력기관끼리 나눠 임명하는 정치헌재재판관 대통령 몫 3명 대법원장 몫 3명 국회 몫 3명 중 야당 몫 1명 빼면 대통령 하수인이 9명 중 8명이 되는 것이고 헌재를 없애기 전에는 탄핵은 불가능하다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sowoo****)이수가 석기를 옹호했다! ! 그래도 헌재소장 감이냐? 소통이냐 물통이냐 적화통이냐?”라고 했다. [조영환 편집인]

 

 

기사입력: 2017/09/12 [09:46]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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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누각 정권! 유신 17/09/14 [04:42] 수정 삭제
  죄인과 그 일당들을 보며 느끼는 소회! 너희들도 민중의 난동으로 망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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