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사법부 좌편향 코드인사 멈추길"
김이수 임명동의안 거부 책임은 여당에 있어
 
류상우 기자

 

조선닷컴이 헌재소장 인준 부결, 사법부 코드 인사 멈추길이라는 사설을 통해 문재인 촛불정권의 좌편향적 사법부 인사에 비판적 충고를 했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어제 국회에서 부결됐다.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것은 1988년 헌재가 출범한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새 정부 출범 후 대통령 인사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것도 처음이다. 정권 초기, 그것도 정권 지지율이 높은 상황에서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특이증상들을 지적하면서 정부가 최근 했던 일련의 사법부 인사가 권력의 사법부 장악 시도로 비칠 정도로 치우쳐 있다는 것도 인준 부결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청와대는 야당을 맹비난했다. 인준 부결엔 각 당의 정치적 행동에 따른 측면도 있을 것이라며 조선닷컴 사설은 그러나 김 후보자가 심각한 결격 사유를 갖고 있지 않았다면 야당도 끝까지 반대하기 부담스러웠을 것이다. 김 후보자는 통진당 해산에 반대한 사람이다.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이 주도한 지하혁명 조직은 북한과 전쟁이 벌어질 경우 남한의 국가 기간 시설을 타격하자는 모의까지 했었다. 그런 정당의 해산을 반대한 사람이 헌재소장 자리에 오른다는 것을 상식으로 납득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하면서, 야당들의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반대를 상식적인 판단으로 평가했다. 상식적 국민들도 야당의 판단에 동감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조선닷컴 사설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도 법원 내 특정 성향 판사들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을 지낸 사람이다. 민변 출신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도 노골적으로 정치 활동을 해왔던 것이 문제 되다가 결국 사퇴했다문재인 정부 기간 중 대법관 13명 중 12, 헌법재판관 9명 중 8명이 바뀐다. 사실상 전면 교체다. 그런데 이 사법부를 통째로 바꾸다시피 하는 인사를 한쪽 이념·코드 일색으로 하면 사법부가 어떻게 되고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될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촛불정권의 좌편향적 사법부 인사를 지적했다. 문재인 촛불정권은 반공으로 성공한 대한민국의 사법부를 급격하게 좌경화시키려고 한다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대법원장은 3000명에 달하는 전국 법관의 인사권도 갖고 있다. 판결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미라며 조선닷컴 사설은 이미 그런 조짐이 나타나고도 있다. 한 판사는 재판은 곧 정치라는 글을 쓰기도 했다. 판결의 공정성이 의심받게 되면 사회적 부작용은 이루 말할 수 없다김이수 임명동의안 부결은 여권의 이런 코드 사법부시도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정부가 감정적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사법부 인사를 다시 생각하는 기회로 삼기 바란다고 충고했다. 김이수 재판관이나 김명수 판사와 같은 극좌편향적 법관들을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의 수장으로 삼으려던 문재인 촛불정권의 억지를, 우파성향의 야당과 더불어, 조선닷컴도 거부한 것이다.

 

헌재소장 인준 부결, 사법부 코드 인사 멈추길이라는 조선닷컴의 사설에 한 네티즌(yski****)김이수 헌법재판소장의 인준 부결에 대해 부결될 만한 결격사유가 없다는 청와대와 여권. 통진당 해산에 반대한 사실은 뭐라고 설명할 것인가. 통진당 해산 결정이 잘못 됐다는 말인가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conh****)색깔 다른 야당들이 어째 한 목소리를 내면서 저들한테 달려드는지 분위기파악이 그리 안 되나? 내로남불식으로 계속하는 한 적폐는 바로 너들 자신이 될 거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k****)좌편향적 코드 인사 강행 절대 멈출 리 없고, 아마도 더욱더 좌편향 인사를 물색할 것이고 정치판과 국회는 4년 반 내내 시끄러울 게 뻔하다고 했다.

 

또 한 네티즌(k****)뭐가 잘못된 거인지도 모르는 청와대 사람들이다. 전 정권 때 문재인 대표와 민주당에서 편파인사 한다고 그 난리를 쳐놓고 작금의 인사에 대해 여북하면 동네 친목회 인사라 비아냥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또 한술 더 떠서 청와대는 야당에 선전포고까지 해놓은 상태가 아닌가, 나라가 제대로 굴러가고 있기는 한 건지 모르겠다. 편향적인 사람들로만 나라 일 한다고 하니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kim****)아주 잘했어요. 빨간색을 수장으로 앉히면 나라가 온통 빨개지지요. 2표차이라서 서글프지만 저런 작자를 소장으로 앉히면 끝이지요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happyk****)탁월한 선택. 오랜만에 한국당이 제대로 한방 달렸다라고 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lsk****)야당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반드시 부결시켜야 한다. 이념적으로 편향된 특정연구단체에 속했던 김후보자가 대법원장이 된다면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될 대법관 10명을 비롯해 법원의 주요 보직은 좌파일색으로 바뀔 것이다. 그간의 문대통령의 인사를 보면 이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보수와 중도인 야당이 이를 용인하는 건 국회의원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리는 행위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peac****)자기들에 반대만 해도 적폐세력이라 몰아붙이는 민주당은 공산당과 뭐가 다른지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woam****)집권 여당과 정부의 오만의 극치로 빚어진 당연한 결과라고 보인다라고 했다. [류상우 기자]

 

 

기사입력: 2017/09/12 [22:26]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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