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새 대북제재는 아주 작은 일보"
더 강한 대북제재를 요구하는 미국 의회와 언론
 
허우 올인코리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2(현지 시각)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새 대북제재 결의안에 대해 나지브 라자크 말레이시아 총리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또 다른 아주 작은 걸음에 불과하다(just another very small step)”그러한 제재는 궁극적으로 일어날 일들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어 기자들에게 북한의 미사일과 핵무기 실험에 강력한 톤을 이어가며 대북제재 압박을 계속 추진할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며 조선닷컴은 트럼프의 이번 발언은 미국이 요구해온 대북 원유공급 전면 중단 등 초강경 제재가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결의안에 담기지 않은 데 대한 불만을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야심을 꺾기에는 이 정도의 대북 제재로는 미흡하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조선닷컴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12일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 2375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며 지난 3일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강행한 뒤 9일 만이다. 하지만 북한 정권 기반을 흔들 수 있는 원유 공급 차단등 핵심 조항이 중·러의 반대로 빠져 안보리 제재의 한계를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전했다. 또 중국·러시아는 이번 2375호 결의의 신속한 채택에 협조하면서도 곳곳에 제재 효과를 약화시키기 위한 장치를 마련했다며 조선닷컴은 북한의 해외 노동자에게 신규 노동 허가를 내주지 못하게 했지만, ‘이미 서면계약이 완료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해 주기로 했다. 북한과의 합작 사업을 전면 금지하면서도, ·중 간 수력발전 인프라와 북한 나진~러시아 하산 간의 철도·항구 프로젝트는 예외로 뒀다고 대북제재 약화 부분을 전했다.

 

조선닷컴은 북한에 공급되는 원유량을 동결하기로 했지만, 대북 원유 공급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중국이 정확한 공급 수치를 공개하지 않아 제재 이행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지적과 새 제재로 중유·경유 등 정제된 석유제품의 대북 수출량이 연간 450만 배럴에서 55% 줄고, 76000만 달러 규모인 북한의 섬유제품 수출이 차단된 것 등은 의미 있는 성과로 봐야 한다는 분석도 전했다. “이번 제재로 북한에 들어가는 원유·석유제품은 연간 30%가량 줄게 된다. 섬유 수출 전면 금지 등으로 북한의 연간 수출도 10억달러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조선닷컴은 영국 국제전략연구소(IISS)북한이 앞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추가 도발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할 수 있는 제재를 한꺼번에 다 써서는 안 된다는 분석을 전했다.

 

그리고 “미국 언론들은 실망감과 함께 안보리 제재가 갖는 현실적인 한계를 지적했다며 조선닷컴은 뉴욕타임스(NYT)북한의 6차 핵실험에도 결국엔 제재 수준을 조금 높이는 것으로 끝났다. 러시아와 중국의 힘이 반영된 결과라는 혹평과 월스트리트저널(WSJ)미국이 초안대로 강경 입장을 고수해 자칫 안보리 결의안 채택이 무산되거나 안보리가 분열하는 것보다 제재 수위를 낮추더라도 안보리가 단합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는 호평을 전했다. 이어 조선닷컴은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이날 안보리 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강력한 연대가 없었다면 이번 결의안이 채택되지 못했을 것이다. 북한이 아직 돌아올 수 없는 선을 넘지 않았다는 평가도 전했다.

 

조선닷컴은 미 행정부와 의회는 강력한 독자 제재를 주문하고 나섰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는 이날 중국농업은행, 초상은행 등 중국의 대형 국유은행에 대한 독자 제재를 트럼프 행정부에 공식 요구했다WP의 외교안보 칼럼니스트 조시 로긴의 미국의 목표가 무엇이든 간에, (현재) 가장 옳은 것은 중국·러시아와 상관없이 최대 압력을 가하는 것이다. 북핵 해결보다 북한의 존립을 더 중시하는 중·러에 더는 큰 기대를 하지 말고 미국이 독자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트럼프 행정부 관리의 미국 정부는 군사적 압박과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은행들에 대한 제재를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는 주장을 전했다. 8NBC 방송의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대한 전술핵 재배치를 포함한 대북 군사옵션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와 존 매케인 상원 군사위원장의 전술핵 재배치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전했다.

 

이렇게 한국에 대한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를 포함한 군사대응 주장이 힘을 얻는 가운데, 한국 내에서도 이제 국제 제재를 통한 핵 포기만 기대하기보다는, 북한의 핵 보유를 상정하고 우리 국민을 지키기 위한 현실적인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또 조선닷컴은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장의 전술핵 재배치는 물론이고 한·미 방위비 분담 조정을 통한 미국 전략자산의 순환·상시 배치 문제 등도 미국에 적극적으로 제기해야 한다는 주장과 전성훈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의 유사시 국민 보호를 위해 군사적 대비는 물론 민방위 훈련을 포함한 사회의 모든 체계를 북한의 핵 공격을 염두에 둔 것으로 다시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을 전하면서, 북한에 대한 더 강한 제재의 필요성을 전했다. [허우 기자]

 

 

기사입력: 2017/09/13 [09:45]  최종편집: ⓒ allinkorea.net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정일이를 ㅈ재? 유신 17/09/14 [04:16] 수정 삭제
  그냥 죽여버려! 악마는 죽여버리는 게 답! 얼어죽을 제재!!! 트럼프선생! 폭격기 보내 불태워 버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목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