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 '북한인권' 대신 '대북지원'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허무는 좌익정권의 제스쳐?
 
조영환 편집인

 

대북굴종적 문재인 촛불정권이, 김문수 전 지사의 표현처럼, ‘김정은의 기쁨조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인상을 준다. “통일부는 15일 (인권과를 없애고) 대북 지원 업무를 전담할 인도협력국을 부활시키는 내용의 직제 개정령을 입법 예고했다. 통일부는 대신 북한인권법시행에 따라 작년 9월 신설한 공동체기반조성국1년 만에 폐지하기로 했다며 조선닷컴은 대북 업무의 방점이 인권에서 인도 지원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북한은 대남적화통일선동매체인 우리민족끼리의 괴뢰 통일부가 반공화국 인권모략 소동을 전담하는 공동체기반조성국이라는 것을 새로 내왔다. 통일부라는 간판을 없애버릴 때가 됐다는 대남(對南) 비난이 문재인 촛불정권에 의해 대한민국에서 저절로 구현되는 듯한 국정운영(대북정책)이 벌어지고 있다.

 

청와대와 통일부는 이날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계속된 도발에도 불구하고 “(대북)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지속한다는 대북정책의 기본적 방침을 재확인했다며, 인도협력국을 부활하는 방침에 대한 통일부 관계자의 국정 철학 및 국정 과제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는 변명도 전했다. 문재인 촛불정권이 노무현 정부에서 처음 만들어졌다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5월 폐지됐던 인도협력국을 8년 만에 다시 부활시켜 북한의 인권은 외면하고 퍼주기를 시도하는 것 같다. 이에 대해 조선닷컴은 인권 문제에 민감한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대북 인도 지원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남성욱 고려대 교수의 북한이 싫어하는 명칭을 빼고 좋아하는 부서를 부활시킨 것이라는 평가도 소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에서 안보리 결의가 철저히 이행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라고 지시했지만, NSC 회의 직후 이유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전날 발표한 ‘800만달러 북한 지원방안에 대해 유엔에서 최근 가장 강력한 제재 결의안이 채택됐다. 이에 따라서 타격을 입는 (북한) 취약 계층에 시리얼이라든가 백신이 들어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유엔 정신에 반하지 않는 결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브리핑했다. 15일 아베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북 지원의 시기를 고려해 달라고 전화했고, 일본의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이 북한에 대한 압력을 훼손하는 행동이라고 규정할 정도로 문재인 촛불정권의 ‘800만달러 북한 지원은 국제사회에서 이해할 수 없는 조치’로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안보리 제재의 타격을 완충하는 장치로 대북지원이 필요하다고 통일부는 강변하지만, 국제사회는 문재인 정권이 대북제재를 훼손하고 있다고 의심하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가 NSC가 끝난 직후 단호한 제재와 대응 기조도 유지되지만 이와 별개로 대북 인도적 지원 부분은 진행할 수 있다고 했고, 다른 관계자도 국제기구를 통한 인도적 지원과 북한의 도발이 묘하게 맞물리긴 했지만 왜 하필 이런 시기에 인도적 지원을 하느냐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일반적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가 14일 오전 대통령에게 보고됐다고 말했다며, 조선닷컴은 정부가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인지한 상태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고 주목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로 위협해도 대북 퍼주기에 몰두하는 문재인 정권이라는 인상을 준다.

 

조선닷컴은 청와대는 북한 미사일 발사 하루 전인 14일 오전부터 징후를 포착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14일 미국 CNN 인터뷰에서 북핵을 체제 보장용이라고 했고, 전술핵 재배치나 자체 핵무장에 대해선 남북 간에 평화를 유지하기 어렵고 동북아 전체의 평화와 안정을 해친다고 말했던 것이라며 또 북한이 도발할 걸 알면서 통일부를 통해 800만달러 규모의 대북 인도적 지원 방침도 밝혔다는 얘기라며 문재인의 대북굴종적 언행을 주목했다. 이 때문에 청와대가 다음 주 유엔 총회 연설,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의 10·4 선언 10주년 행사 등을 앞두고 북한 문제에 대한 접근법을 바꾼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며, 조선닷컴은 청와대는 이날도 북한이 핵무장을 사실상 완성한 상황에서 우리가 핵위협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고 꼬집었.

 

문재인 정권은 전술핵 재배치 가능성은 완전히 차단하고 북한 핵을 용인하지 않겠다’ ‘북이 대화에 나올 때까지 강력한 제재를 하겠다는 말을 되풀이했다며 조선닷컴은 문재인 대통령의 우리에게는 북한의 도발을 조기에 분쇄하고 재기 불능으로 만들 힘이 있다는 발언에 대한 군사 전문가들의 핵무기를 완성한 북한을 재기 불능으로 만들 힘이 우리에게 뭐가 있다는 건지 모르겠다는 의심도 전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북한 핵·미사일 문제 해결 주체는 미국·중국 등 국제사회로, 대한민국 정부가 단독으로 군사적 제재나 대응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사드 배치 하나에도 중국이 엄청난 보복을 하고 있는데, 전술핵 재배치까지 추진한다면 중국과 러시아의 보복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고 한다.

 

통일부, 정부 때의 인도협력국부활이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iki****)은 진짜 국적이 어딘지 의심스럽다이중 국적을 가지고 여기서 활동하며 북을 지원하는 자들 아닌가?”라고 했고다른 네티즌(soni****)정신나간 대통령도 이제 끌어내려야 할 때가 왔네요. 이제 다시는 민주화 소리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삼청교육대도 이제 부활합시다. 지긋지긋한 586세대의 북한에 대한 퍼주기 소리에는 이제 지쳤네요라고 했고또 다른 네티즌(two****)은 인종과 정치적 차별이 없는 보편적 인권을 옹호하는 것이 진보의 핵심가치 중 하나입니다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무참히 짓밟는 김씨 일가의 주체사상을 신봉하고 북 주민의 인권탄압에 협조하는 것은 공범이라 볼 수 있습니다이들을 진보라 칭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했다 

 

또 한 네티즌(stone****)문재인 정부는 우선 적폐의 정의부터 확실하게 내리고 다시 시작하든지, 아니면 일괄 사퇴로 수렁으로 빠지는 대한민국을 재정비, 재출발 할 수 있게 하여 생존하게 하여야 한다. 작금 문재인의 적폐청산은 적폐를 청와대 정상에 올려놓는 것이고, 인권은 견권보다 못하고, 언론탄압은 김정은의 그것과 유사하다. 문재인과 그 도당들이 물러나지 못하겠다면 국민이 쫒아내야 한다고 했고, 다른 네티즌(k8****)은 당신들 뜻대로 대한민국의 사회주의화는 싶게 되지 않을 것이요라고 했고또 다른 네티즌(seo****)은 주적에게 유리한 국가정책은 만들고불리한 것은 빼고... 이러니까 좌익이니 친북좌파니 하는 붉은 색을 지우지 못하는 것이다오죽하면 김문수가 대통령을 기쁨조라 했겠는가라고 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thswo****)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참모들,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고 북한 노동당에서 파견 나와 김정은이를 위해 대한민국을 통치하는 북한 사람들 같다. 이들은 한국 사람들이 아니고 북한 공산주의자들이다. 이들은 정말 신뢰가 안 가고 언젠간 대한민국을 송두리째 북한에 바칠 인간들 같다고 했고, 다른 네티즌(dkk****)도대체 무슨 말 못할 약점을 잡혔을까? 아무리 어마어마한 약점을 잡혔더라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은 넘지 말아야 할 텐데라고 걱정했고또 다른 네티즌(aotearoa****)은 문재인 탄핵 더부룩 민주당 해산이 답이다이번에는 종북이들 청소까지 하자전쟁나면 그들 총부리는 아군을 향한다대한민국은 생존이 먼저다라고 의심했다

 

 

기사입력: 2017/09/16 [09:46]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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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 17/09/17 [00:47] 수정 삭제  
  정은이의 종이라니까! 죄인을 감옥에 보내야 나라가 산다! 누가 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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