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원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가 아니라 대한민국 파괴의 마지막 보루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조선닷컴은 “대표적인 진보(좌익수구)성향 고위 법관으로 분류되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21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사법 권력의 대이동’이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며 “김 후보자는 역대 대법원장 가운데 유례가 없을 정도로 진보 성향이 강한 인물로 꼽힌다. 그가 진보 성향의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냈고, 이 연구회 멤버가 설립을 주도한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초대·2대 회장을 맡은 것만 봐도 그의 성향을 알 수 있다”고 전했다. 6년까지 갈지 모르지만, 한국 사법부는 수구좌익의 보루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선닷컴은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사법부의 ‘좌클릭’이 상당 기간 고착화 될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있다”며 “김 후보자가 갖고 있는 대법관 임명제청권이 그런 흐름을 뒷받침하는 수단이 될 것이다. 대법관은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올린 추천 후보 중에서 대법원장이 추려서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하고,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고 전했다. “이 같은 대법관 선임 절차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모두 10명의 대법관이 바뀌게 된다. 당장 내년에만 6명의 대법관이 바뀐다”며 “여기에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까지 4명의 대법관이 더 바뀌게 된다며 법원의 좌경화를 전망했다. 우익애국세력이 만든 대한민국에 좌익판검사들이 마지막 보루가 되는 좌익혁명이 완수됐다.

“이들에 앞서 지난 7월 양승태 대법원장의 제청에 따라 조재연·박정화 두 대법관을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다. 이 두 사람과 김명수 후보자를 포함하면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체 정원 14명 가운데 13명이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에 바뀌게 되는 것”며 조선닷컴은 “명실상부한 ‘사법 권력’ 이동이 진행된다고 볼 수 있다”며 “법조계 안팎에서는 2005년 이용훈 전 대법원장이 취임한 이후 대법원에 ‘독수리 5형제(김영란·박시환·김지형·이홍훈· 전수안)’가 떠올랐던 것과 비슷한 구도가 될 것이라고 전망을 하는 이들도 있다. 이들은 진보적 성향의 소수 의견을 내며 존재감을 드러냈다”고 과거 사례를 소개했다. 조선닷컴은 시대착오적 좌익세력을 죽자살자 진보라고 용어세탁 해준다.

고법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김 후보자의 취임을 시작으로 문 정부 임기 말까지 대법원의 진보 색채가 점점 짙어질 것”이라며 “2명인 여성 대법관이 점차 늘고 학자·변호사 등 직업군도 다양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고 전한 조선닷컴은 “법원 안팎에서는 대법원뿐만 아니라 일선 법원의 선고 흐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다. 대법원장이 판사 3000여명의 인사권과 사법행정사무 지휘·감독권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법원의 좌경화를 전망했다. 이런 대한민국 사법부의 좌경화에 주도적 세력으로 조선닷컴은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참여연대를 중심으로 한 시민단체가 주도할 것”이라는 얘기(전망)도 소개했다.

문재인 정권의 좌익법조인 중용에 관해 “김형연 청와대 법무비서관(국제인권법연구회), 김외숙 법제처장, 조영선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이상 민변) 등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대법관에 임명된 박정화 대법관도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며 조선닷컴은 오신환 바른정당 의원의 “문재인 정부 들어서 법조계와 사법부 등에 민변,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 아니면 명함도 못 내민다”는 비판도 소개했다. 조선닷컴은 한 변호사의 “김 후보자가 대법원이 진보 일색이 되지 않도록 다양성을 추구해야 한다”는 의견과 서울중앙지법 판사의 “대법원장의 성향에 맞춰 최고법원이 구성되면 자칫 국민들의 사법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전했다.

<진보 대법원장 시대…“사법권력 대이동 시작”>이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hanbyok****)은 “안철수가 뭔가 해보나 했더니. 역시 그 나물에 그 밥이로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padma****)은 “이 좌익정권 동안 모든 가치관 상식적 법리가 전도되며 대한민국의 기본근간이 흔들려 범법자들이 판결 세탁하여 국가유공자로 둔갑하고 이적종북단체가 합법화 되며 국내 북세작들이 활개를 치며 당당히 북정권의 조력자로 설쳐대어”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kkk****)은 “대한민국에 진정 진보가 있기는 한 것인가? 진보=종북만이 있을 뿐이다. 나라가 이 지경에 이른 것은 얼치기 보수들이 자신들 권력만을 탐하고 자기 당 대통령을 탄핵시켰기 때문”이라고 했다. [조영환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