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공동선언의 위헌성·반역성·이적성
서옥식,‘대한민국 적화통일 문서’ 지적
 
조영환 편집인

지금 대통령이 국가반역의 날 기념할 땐가

10·4선언은 평화지도’ 아닌 대한민국 포기행위

낮은 단계 연방제라지만 결국은 공산화 통일 수용한 것

자주-우리민족끼리라는 북한 전략에 동조 서명

 

 

문재인 대통령이 10·4 남북공동선언 10주년을 맞아 26일 서울 여의도 63빌딩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10·4 선언은 한반도의 평화지도였다한반도에서 전쟁과 반목의 역사를 걷어내고, 평화와 공동번영의 새로운 지도를 그려나가자는 남북의 공동선언이었다고 강조했다.

 

노무현재단과 통일부, 서울특별시 공동주최로 열린 10·4선언 10주년 기념식에는 친노’(친노무현) · ‘친문’(친문재인)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권양숙 여사와 노건호씨 등 노 전 대통령의 가족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문희상 전 국회부의장,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현 경기도 교육감), 안희정 충남지사, 천호선 전 정의당 대표, 더불어민주당의 김태년 김경수 전해철 의원을 포함해 650여 명이 참석했다. 9년 만의 정권교체 이후 열린 첫 기념식인지 참석자들은 감회에 젖은 표정을 짓기도 했다고 한다. 행사장의 각 테이블에는 봉하쌀 생막걸리가 놓였고, 참석자들은 와인잔에 막걸리를 부어 마셨다. 문 대통령은 권여사와 건배했다. 그는 고() 노 전 대통령을 상징하는 노란색 넥타이를 매고 참석했다.

 

그러나 10.4선언은 위헌적이고, 반역적이고, 이적적인 성격의 선언으로 평가된다. 북한문제연구가인 서옥식 박사(정치학, 경남대 극동문제 연구소 초빙연구위원, 전 연합뉴스 북한부장-편집국장)10년 전인 2007104일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북한 국방위원장 김정일이 서명, 공표한 10·4 선언은 2000년의 김대중-김정일의 6·15 선언을 계승한 것으로, ‘두 선언을 이행하면 대한민국은 북한의 대남적화통일전략에 따라 공산화된다고 말했다10.4선언이 승계한 6·15 선언의 제1<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반국가단체인 북한과 작당해 이들과 손잡고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한다고 약속한 것으로 이는 반민족적, 반헌법적 야합이다.

 

서옥식 박사는 북한이 말하는 민족이란 개념은 김일성민족을 뜻한다고 북한의 보도선전물과 교과서등 모든 문헌에 기술돼있다고 지적하고 소위 민족공조우리민족끼리니 하는 것은 북한의 대남전략전술의 일환으로 남한의 종북세력들과 손을 잡고 연방제 통일을 실현하려는 계략이라고 설명했다. ‘자주의 원칙은 외세의 간섭을 배제한다는 뜻으로, 사실은 미군철수를 목표로 한 것이다. 또한 우리민족끼리라는 북한의 대남전략 용어가 공식적으로 사용된 것은 북한의 대남전략이 대성공을 거두고 있다는 것을 입증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서울 여의도 63빌딩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10.4 남북 공동선언 10주년 기념식에서 권양숙여사와 막걸리로 건배를 하고 있다.

 

6·15 선언 제2항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는 헌법위반이다서옥식 박사는 북한이 헌법보다 상위 규범인 노동당 규약에서 전 한반도의 공산화를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북측의 연방제 통일방안은 적화통일이 목적이고, 남측의 통일방안은 자유민주통일이 목적인 만큼 공통점이 결코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북한은 낮은 단계의 연방제의 정확한 의미에 대해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 제시 20주년(2000106) 평양시보고회 보고를 통해 낮은 단계 연방제안은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 개 제도, 두 개 정부의 원칙에 기초해 북과 남에 존재하는 두 개의 정부가 정치, 군사, 외교권을 비롯한 현재의 기능과 권한을 그대로 가지게 하고 그 위에 민족통일기구를 내오는 방법으로 북남관계를 통일적으로 조정해 나가는 것이라고 규정했고 이 내용을 20001215일자 노동신문 ‘6.15 선언 6개월특집을 통해서 재확인했다.

 

북한은 또 6.15공동선언 제2항에 대해 남한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통일방안인 연방제안에 합의해온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북한의 대남 선전-선동 매체인 반제민족민주전선(반제민전)의 선동문건(2005717일자)은 낮은 단계의 연방제에 대해 “6.15공동선언 제2항은 본질상 (남조선이) 낮은 단계의 연방제에 합의한 조항이다 ... 그러므로 6.15공동선언 제2항을 실현하는 것은 낮은단계 연방제를 실현하는 것이며, 그것은 당연히 (주한미군 철수 등 외세를 배격한) 자주통일운동의 전술목표가 된다라고 밝히고 있다.

 

서옥식 박사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기존의 고려민주연방제와 같은 높은 단계의 연방제통일방안과 달리 전략상 선결조건(평화협정체결, 주한미군철수, 국보법폐지, 공산활동 합법화 등)을 내세우지 않고 있는 것이 특징이지만 이처럼 선결조건을 밖으로 내세우지 않는 것이 바로 낮은 단계의 연방제의 함정이라고 말했다. 서박사는 남북한이 낮은 단계의 연방제에 의해 통일을 하게 되면 하나의 국가를 형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외국군(주한미군) 철수 문제가 자연스럽게 대두된다면서 평화협정 체결과 함께 주한미군철수, 국보법 철폐, 공산활동 합법화 등이 자연스럽게 이어져 남한 공산화를 목표로 한 높은 단계의 연방제로 귀결된다고 덧붙였다.

 

 

현 대한민국 헌법은 제3조에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4조에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 정부가 통일을 지향 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하며 그 내용은 자유민주주의통일, 그 방법은 평화통일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대한민국 국민의 헌법적 결단이자 합의이며, 대통령이 반드시 지켜야할 의무사항이다.

 

따라서 6·15공동선언, 그리고 이를 재확인한 10·4남북공동선언은 반통일적, 반동적, 반역적 문서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헌법의 통일지향 정신을 위반하여 연방제라는 국토의 영구분단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두 선언은 국민의 헌법적 합의를 배신한 반역문서이며 각각 김대중과 김정일, 노무현과 김정일과의 개인적 합의문서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과거 수차례나 연방제 지지발언을 한 적이 있다.

 

노 대통령과 김정일은 또 10·4 선언에서 6·15 선언의 유효성을 재확인하면서 6·15 선언 일을 국가 기념일로 지정하자고 합의했다. 이는 반역의 날을 영원히 경축하자는 뜻이다노 대통령은 또 북한의 사상과 제도를 문제 삼지 않고 내부 문제에도 간섭하지 않기로 약속했는 데 이는 북한정권의 무자비한 인권탄압, 납북자 -국군포로 문제를 한국이 거론하지 않겠다는 반인도적 약속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는 재임시 북한정권에 개혁 개방을 요구하지 않겠다고 언명한 바 있다.

 

노 대통령과 김정일은 10·4 선언에서 통일을 위한 제도적, 법률적 정비에 합의했는 데 이 합의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겨냥한 것이다. 또한 남과 북은 서로 적대시하지 않고라고 한 대목도 나오는 데 이는 한미동맹의 존립 근거를 허무는 합의이다. 왜냐하면 동맹이란 공동의 적에 대응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한미동맹은 한국과 미국이 북한정권을 공동의 적으로 본다는 것을 유일한 존립 근거로 하고있다.

 

두 사람은 또 남과 북은 한반도 핵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하였다고 했는 데 이는 문제가 되고있는 북핵문제를 비껴간 것이다. ‘북한핵문제한반도핵문제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 ‘한반도 핵문제는 미국이 한반도에서 핵을 쓰지 말고 도입, 보유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 북한이 만든 용어이다. 이는 미국의 핵우산 제공을 트집 잡기 위한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주한미군 철수-한미동맹 해체를 겨냥한 것이다. .

 

노 대통령과 김정일은 10·4 선언에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공동어로구역, 평화수역, 경제특구건설, 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 통과,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을 추진하기로 했는데 이를 이행하면 모두가 수도권 방어의 최일선인 서해 NLL(북방한계선)을 무력화시키게 돼있다.

 

▲ 2012년 10월 4일, 정부종합청사 별관, 라이트코리아 등 애국단체들의 10·4선언 폐기 촉구회

 

국가정보원이 20136월 공개한 노무현-김정일 대화록(2007103)을 보면 노 대통령의 NLL허물기 발언은 사실로 드러나 있다. 당시 노 대통령은 남한측의 NLL과 이 NLL 남쪽에 북한이 일방적으로 그어놓은 군사경계선 사이에 있는 수역을 공동어로구역 아니면 평화수역(서해평화협력지대)으로 만들자는 김정일의 제안에 대해 라고 답한다. 김정일이 언급한 군사경계선이란 북한이 1999NLL 남쪽에 일방적으로 그은 해상경계선이다. 백령도, 연평도 등 서해의 우리 섬들이 그 선 안으로 들어가 북의 허가를 받아야 출입할 수 있게 만든, 실효성도 없는 허상의 경계선이다.

 

우리의 NLLNLL 남쪽에 북한이 멋대로 그은 해상군사경계선을 양측이 모두 포기하자는 법률적인 조치를 취하자는 것인데도 노무현 대통령은 여기에 좋다라고 맞장구를 치며 편승한 것이다. 북한이 우리 영토안에 그어놓은 유령같은 경계선을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찬성한 김정일의 제안은 NNL을 없애버리고 현실적으로 대한민국이 관할하고 있는 영토안에 북한의 활동공간을 만들어 주자는 얘기다. 이를 육지에 대입하면 북한이 멋대로 휴전선 남쪽 수원 부근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군사경계선을 굿고 그 선과 휴전선 사이, 즉 대한민국의 수도권을 평화지대로 만들어 공동관리하자는 것과 같다.

 

10·4선언을 보면 노 대통령이 김정일의 대남적화전략에 적극적으로 동조, 굴종하고 있음을 알수 있다. 노 대통령은 김정일 앞에서 스스로 나는 북한의 대변인 변호인 이었다고 말할 정도였다. 그런 노 대통령의 반역적, 반민족적, 반통일적 10·4선언을 문 대통령은 평화지도라고 치켜세우며 10주년 기념잔치에 참가한 것이다

 

 

기사입력: 2017/09/27 [20:04]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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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역의 무리들에 유신 17/09/28 [03:30] 수정 삭제
  점령당한 조선! 패륜적인 반역집단 정 은과 그 일당들! 그와 한패 남조선 반역의 무리들! 조선의 운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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