親朴의원들 "朴대통령 불구속 수사하라"
검찰의 추가 구속영장 청구는 부당한 인권침해
 
류상우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구속기한이 10월 16일 끝나 검찰이 법원에 “그 기간 내 재판을 마무리하기 어려우니 구금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한 가운데, 자유한국당 정갑윤, 최경환, 김진태, 이우현, 유기준, 유재중, 이헌승, 박대출, 박완수, 백승주, 추경호, 이만희, 곽상도, 윤상직, 조훈현, 강석진 의원 등 16명은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 추가 발부를 요청한 것은 부당하다”며 “검찰의 구속영장 추가 발부 요청은 전례 없는 편법이다. 불구속 수사로 신체의 자유를 허하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들은 검찰이 ‘깡통’이라고 밝힌 ‘최순실 태블릿PC’는 따지지 않았다.

 

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친화적인 (친박)의원들은 “박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은 모두가 아는 것처럼 뇌물죄가 그 핵심인데 검찰은 전직 대통령인 피고인을 구속해 충분히 수사하고 증거를 수집했다”며 “사정이 이러함에도 전직 대통령을 편법을 동원해 별도의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굳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계속하겠다는 것은 피고인을 심리적으로 압박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제한하는 행위가 된다”고 주장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이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며 이들은 “법원은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있어 ‘여론과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 오로지 ‘법리’로만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또 이들은 “형사재판은 검찰과 피고인이 대등한 입장에서 싸우는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방어권은 무엇보다도 중요하여 불구속 재판이 원칙인 것”이라며 “과거 한명숙 전 총리의 경우 처음부터 묵비권을 행사하는데도 불구속 수사와 재판을 견지했다. 그에 비해 박 전 대통령을 구속 재판해야 할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주장했다고 경향신문은 전했다.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이들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안하는 행위다”, “구속영장은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을 때 발부하는 것이다” 라며, “자유대한민국이, 국민들이 외치고 있다. 불구속 수사로 박 전 대통령에게 ‘신체의 자유를 허하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최경환 등 친박 의원들 “朴구속영장 추가발부는 부당…불구속 수사해야”>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21****)은 “오직 대한민국을 위하여 일한 박통이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 받는 것이 너무나 마땅하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cn****)은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내란 외환의 죄가 아니라면 임기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뇌물죄로 구속재판이라뇨?”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qh****)은 “문재인 정권 아주 잔인무도한 김정은 정권보다 더한 악질이네. 절라도 조선인민민주공화국 실감 나네. 죄없는 박근혜 대통령 얼른 석방해라. 못된 검찰 나부랭이들아”라고 했다.

  

또 한 네티즌(jgmd****)은 “자한당 110여명 중 그래도 인간 같은 사람이 16명은 있구나! 나머지 100頭는 대체 뭐하는 자들이냐? 2MB가 당하면 게거품 물고 대드는 자들이 朴의 무죄 주장은 안 한다 하더라도 불구속수사는 주장해야 최소한의 인간적 도리 아니더냐? 이 자들을 모조리 청소해야 우파가 바로 설 수 있을 것이다. 가장 시급한 것은 洪가를 끌어내리는 것이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sr****)은 “지금 검찰은 문정권의 시녀다. 안 그러면 이상한 거지. 언젠가는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를 거다. 안 그러면 하늘이 무심한 거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for****)은 “검찰총장 해임”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chois****)은 “한국당은 말로만 하지 말고, 광화문에 태극기를 흔들든, 횃불로 혁명하든, 문재인 정부에 행동으로 보여라”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sbh****)은 “이것들이 먼지 날 때까지 털어보자고 작심하고 있네. 죄 없는 분을 구속하고, 없는 죄 만들려고 아무리 짜맞추기식 수사를 해도 답이 없고 시간만 흘러갈 뿐이다. 개찰들아 정신차려라”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a12*)은 “증거가 차고 넘친다는데, 무슨 재판이 이리 기냐? 태블릿(PC)에서 시작됐는데, 태블릿은 사라졌다. 촛불들아 결정적인 게 태블릿이라며? 그거 어디다 내팽개친 겨?”라고 했다. [류상우 기자]

 

 

기사입력: 2017/09/28 [15:05]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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