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김정일 '10·3 역적모의' 내용은?
서옥식, 2007년 10월 3일 회담내용 총정리
 
조영환 편집인

 

노무현 대통령, 반헌법-반대한민국 발언은 반역적 수준

나는 북한의 대변인-변호인이었다

서해 NLL은 우리 영토선 아니다

북핵문제 북한 입장 갖고 미국과 싸웠다

남한영해에 남북공동수역설치 찬성한다

작계 5029 반대 불구, 내가 폐기했다

김정일과 핵담판하라는 건 회담 깨라는 얘기

북이 IAEA에 무기용핵물질 신고안한 건 잘한일

남한 여론조사결과 평화파괴자 1위는 미국

전시작전권 환수 내가 밀어붙였다

서울 한복판에 미군주둔 나라체면 아니다

북체제 존중하는 것이 약속이자 도리다

제일 큰 문제는 제국주의 미국이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인 103일 평양에서 열린 노무현-김정일 회담에서는 무슨 말이 오고 갔을까? 대한민국 대통령인 노무현이 반국가단체 수괴이자 적장(敵將)인 김정일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며 한 말은 아래와 같다. 현 문재인 대통령은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노 대통령의 핵심 참모였다.

 

해외를 다니면서 50회 넘는 정상회담을 했습니다만 그동안 외국 정상들의 북측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 나는 북측의 대변인 또는 변호인 노릇을 했고 때로는 얼굴을 붉혔던 일도 있습니다...(중략)... 주적(主敵) 용어 없애버렸습니다. 작전통수권 환수하고 있지 않습니까대한민국 수도 한복판에 외국군대가 있는 것은 나라 체면이 아니다보내지 않았습니까보냈고요나갑니다. 2011년 되면(주한미군 모두 나갑니다)그래서 자꾸 너희들(노무현을 포함한 남한 정부 권력자들) 뭐하냐 이렇게만 보시지 마시고요. 점진적으로 달라지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작계 5029라는 것을 미측이 만들어 가지고 우리에게 거는데그거 지금 못한다이렇게 해서 (내가) 없애버리지 않았습니까그리고 2012년 되면 작전통제권을 우리가 단독으로 행사하게 됩니다

 

남측에서는 평양 가서 핵문제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와라 주문이 많죠. 그런데 그것은 되도록 가서 (김정일 위원장님과) 판을 깨고판 깨지기를 바라는 사람의 주장 아니겠습니까? ...(중략)... 나는 지난 5년 동안 북핵문제를 둘러싼 북측의 입장을 가지고 미국하고 싸워왔고, 국제무대에서 북측의 입장을 변호해 왔습니다...(중략)... (10.4선언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수십조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남북협력사업을 제안하며)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될지 모르니까뒷걸음질 치지 않게쐐기를 박아놓자

 

노 대통령은 또 회담에서 김정일의 대한민국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허물기 제안에 찬동한다. 노 대통령은 김정일이 한국의 서해 NLLNLL 남쪽에 북한이 199992일 공식 발표를 통해 멋대로 그은 해상군사경계선사이의 수역(水域)을 공동어로구역 또는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남북한이 공동관리하자고 제안하자라며 좋다고 맞장구를 친다. 이는 대한민국 영해에 남북한이 공동으로 활동하고 관리하는 장소를 만들자는 제안이다. 북한 민간선박들은 물론이고 이들을 보호하기위한 북()군용선박도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도록 한다는 개념이다.

 

이를 육지에 대입하면 북한이 멋대로 휴전선 남쪽 수원 부근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군사경계선을 굿고 그 선과 휴전선 사이, 즉 대한민국의 영토인 수원일대의 수도권을 평화지대로 만들어 공동관리하자는 것과 같다. 그러면서 노 대통령은 NLL이 국제법적 근거도 없는데 남한에서는 이것을 영토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서해 NLL은 우리영토선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북한의 쿠데타, 혁명, 대규모 망명, 대량 탈북, 대량살상무기 유출, 북한 내의 한국인 인질 사태, 대규모 자연재해 등이 발생한 경우에 대비하여 미국 주도로 만든 대북군사 작전계획(Operational Plan 5029/OPLAN 5029)을 자신이 앞장서 폐기했다며, 적장인 김정일 앞에서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있다작계 5029는 북한 급변 사태를 가상한 한미군의 대비 계획이다. 이를 반대해 폐기했다는 것은 북한 급변 사태가 정권 붕괴나 남북한 통일로 이어지는 것을 싫어했다는 의미다. 노 대통령은 철저히 김정일 시각에서 한미동맹을 바라보았다는 이야기가 된다

 

특히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려면 동맹국인 미국과 긴밀하게 협조해야 하는데 우리의 적인 북한의 입장을 가지고 미국과 싸웠다고 하는 것은 반역을 했다는 자백이나 마찬가지다. 더구나 핵무기가 없는 나라의 국군통수권자가 핵무장을 한 적을 위해 동맹국과 싸웠다고 적장 앞에서 자랑한 것은 이적행위를 넘어 정신상태를 의심케 하는 발언이다

 

노무현-김정일 대화록을 읽은 최초의 인물은 이명박 대통령이다. 북한의 금강산 관광객 사살 사건 이후 남북 대화가 단절됐던 2008년 말-2009년 초 사이였다. 이 대통령은 북한이 대화 가능성을 타진하면서 ‘10·4선언이행을 집요하게 요구하자 도대체 노무현-김정일 회담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싶어 대화록을 가져오게 해 읽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대화록을 읽고 난 후 참모들에게 너무 창피하다. 이 정도면 국민들에게 알려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실제 대화록을 읽어보면, 노 대통령이 마치 초등학교나 중학교 교사한테 보고하는 학생 같다는 느낌을 갖게 한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렇게 굴종적이고 굴욕적일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반국가국가단체 수괴이자 적장인 김정일한테 칭찬 받으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면 안쓰러울’ 정도다. 노 대통령은 국익은 아랑곳 하지않고 무엇이든 북한에 갖다 바치려 애쓰고, 김정일이 오히려 말리는 형국임을 느낄 수 있다.

 

노 대통령은 평양방문에 앞서 김정일과 핵문제는 일체 이야기하지 않겠다고 국민에게게 선언했다. 그는 평양으로 가기 전인 2007911일 청와대 기자회견에서 이번 남북정상회담이 북핵해결문제에 있다고 소리 높이는 것은 정략적인 의미로 얘기한 것이라고 평가한다.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서 북핵을 말하라는 건 가급적 가서 싸움을 하라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는 남한 국민들의 의사에도 불구, 김정일을 만났을 때 핵문제를 꺼낼 마음도 없고, 김정일이 듣기 싫은 이야기는 하지 않겠다는 뜻이었다.

 

노 대통령은 이보다 앞서 2006129일 뉴질랜드 교포 간담회에서 북한의 붕괴를 막는 것이 한국 정부의 매우 중요한 전략이다. 북한은 공격받거나 붕괴되지 않으면 절대 전쟁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유엔 안보리 결의로 중단돼 있어 걱정이다고 말했다. 또한 20068월 18일에는 미국의 대북 군사행동에 반대한다. 유엔안보리를 통한 제재에도 반대한다고 했다. 20065월 29일 향군지도부 초청 환담회에서는 북한이 핵을 개발하는 것은 선제공격용이 아니라 방어용이라며, 그의 종전 발언(2004년 미 로스앤젤레스)을 재확인했다.

 

노 대통령이 평양방문을 마치고 돌아온 200711월 서울에서 그를 만났던 로버트 게이츠 당시 미 국방장관은 자신의 회고록에서 노 대통령은 아시아의 가장 큰 안보 위협은 미국과 일본이라고 말했다고 전하면서 나는 그가 반미주의자라고 결론내렸고 약간 정신적으로 돌았다고 생각했다고 썼다.

 

이제 2017년 103일로 노무현-김정일 남북정상회담 10년을 맞았다. 말이 정상회담이지 사실상 역적모의이나 다름 없다. 노무현과 김정일의 회담내용은 다음날 발표된 ‘10.4 남북공동선언에 압축돼 언론에 보도됐지만, 이것만으로는 역적모의 전모를 파악할 수 없게 돼있다. 이명박 정부 들어 노무현-김정일 회담록이 공개됐음에 불구하고 우리 국민 절대 다수는 도대체 무슨 내용이 담겨져 있기에 역적모의라고 하는지 아직도 잘 모를 것이다

 

우파단체인 국민행동본부 본부장 서정갑 예비역 육군대령은 이러한 역적모의내용을 토대로 2008222일 노무현 당시 대통령을 형법상 내란·외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2009523일 노 전 대통령이 사망함에 따라 이 사건은 검찰에 의해 공소권 없음결정이 내려지면서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이에 올인코리아10.3 노무현-김정일 평양회담 10주년을 맞아 10년 전 그날 평양에서 김정일을 만난 노 대통령이 도대체 무슨 말을 어떻게 했는지 북한연구가 서옥식 박사(정치학,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연구위원, 전 연합뉴스 북한부장-편집국장)의 저서 <나는 북한의 대변인 변호인이었다 -노무현 전대통령 반헌법 반대한민국 어록 총정리->를 통해 내용을 소개한다.

 

회담은 평양의 백화원 영빈관에서 오전 오후 두차례에 걸쳐 총 246분 간 진행됐고 배석자는 우리측에서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이재정 통일부 장관(현재 경기도교육감), 김만복 국가정보원장, 백종천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 조명균 안보정책비서관(현재 문재인 정권에서 통일부장관), 북한측에서 김양건 통일전선부장, 김계관 외무성 부상이었다. 지면 관계상 전문 게재는 생략한다. [조영환 편집인]

 

  

2007103일 노무현-김정일 반헌법-반대한민국 회담 내용

 

아리랑 공연 김정일 위원장님과 함께 보길 기대한다

오늘 아리랑 공연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나는 큰 기대를 가지고 있고, 위원장님과 함께 볼 수 있으면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오늘 아리랑 공연에 대해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노 대통령은 실제 이날 저녁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며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하는 아리랑 공연을 관람하며 두 번의 기립박수를 보냈다. 첫 번째는 2장 선군(先軍)아리랑이 끝나갈 무렵, 아동들이 <아버지 장군 고맙습니다>는 구호를 외치고, 관람석엔 <아버지 장군님 고맙습니다>는 구호가 만들어졌을 때다. 또 한 차례는 장백산 줄기줄기 피어린 자국, 압록강 구비 구비 피어린 자국...’으로 시작되는 김일성 장군 찬양가가 흘러나오면서, <21세기 태양은 누리를 밝힌다. , 김일성 장군>이라는 구호가 <무궁 번영하라, 김일성 조선이여>라는 구호로 바뀌었을 때다. 노대통령의 이 같은 국가보안법 위반은 무지나 실수 때문이 아니라 의도적인 것으로 보인다.

 

나는 북한측 대변인-변호인 노릇했다

그동안 해외를 다니면서 50회 넘는 정상회담을 했습니다만 그동안 외국 정상들의 북측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 나는 북측의 대변인 노릇 또는 변호인 노릇을 했고 때로는 얼굴을 붉혔던 일도 있습니다.”

 

핵문제가 해결방향을 잡은 건 김위원장의 지도력 발휘 덕분

현재 핵문제는 관련 각 측의 노력으로 해결의 방향을 잡았으며, 이는 김 위원장께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도력을 발휘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회담에서 평화체제협상 시작키로 했다는 것을 전 세계에 공표하자

나는 김 위원장께서 북미 관계 개선을 위한 문만 열어놓는다면 미국이 이에 상응한 관계개선 조치를 속도를 내서 취하도록 계속 재촉할 것입니다. 나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과 함께 우리 민족의 장래를 위해 남과 북이 주도해서 평화체제 협상을 시작하기로 했다는 것을 전세계에 공표하게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서해에 남북 공동경제 특구를 설치하자

개성공단의 성공을 발판으로 남북이 함께하는 경제특구를 추가로 개발해나가는 것이 장애요인을 포괄적으로 해결하는 효과적인 방안일 것입니다. 특히 해주 지역에 기계·중화학 공업 위주의 서해 남북 공동경제 특구를 설치하게 되면 개성·해주·인천을 잇는 세계적인 공단, 나아가서는 경제지역으로 발전이 가능할 것입니다아울러 서해의 평화적 이용과도 연결이 돼서 남북 공동번영과 평화정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북한 김정일의 주장은 서해NLL남쪽 우리 영해에 남북한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자는 것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이에 동의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대한민국의 영토를 포기하는 것이다(사진: MBC 2013625일 캡쳐)

  

NLL남쪽 남한영해에 공동어로구역 아니면 평화수역 만들자는 제의에

우리가 주장하는 군사경계선, 또 남측이 주장하는 북방한계선, 이것 사이에 있는 수역을 공동어로구역, 아니면 평화수역으로 설정하면 어떻겠는가.(중략) 우리군대는 지금까지 주장해 온 군사경계선에서 남측이 북방한계선까지 물러선다. 물러선 조건에서 공동수역으로 한다.(중략) 북방한계선과 우리 군사경계선 안에 있는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선포한다. 그리고 공동어로 한다.”는 김정일의 발언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은 . 아주 저도 관심이 많은...”이라고 답변. 

김정일이 언급한 군사경계선이란 북한이 NLL 남쪽에 일방적으로 그은 해상경계선이다. 백령도, 연평도 등 서해의 우리 섬들이 그 선 안으로 들어가 북의 허가를 받아야 출입할 수 있게 만든, 실효성도 없는 허상의 경계선이다. 김정일은 북이 주장하는 NLL 남쪽의 이 군사경계선 그리고 남측의 NLL 사이에 있는 수역을 공동어로구역 아니면 평화수역으로 만들자고제안 한 것인데 노대통령이 라고 답한다.

 

위원장의 공동어로 평화수역 구상에 나도 똑같은 생각이다

위원장이 지금 구상하신 공동어로 수역을 이렇게 군사 서로 철수하고 공동어로하고 평화수역 이 말씀에 대해서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단지 딱 가서 NLL 말만 나오면 전부다 막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인데 위원장하고 나하고 이 문제를 깊이 논의해볼 가치가 있는 게 아니냐...”

김정일의 대한민국 북방한계선(NLL) 허물기 제안은 남북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로 등장했다. 제안의 요지는 서해에 그어져 있는 우리의 NLLNLL 남쪽에 북한이 199992일 발표를 통해 멋대로 그은 해상군사경계선을 양측이 모두 포기하자는 법률적인 조치를 취하자는 것인데도 노무현대통령은 여기에 편승한다. 김정일은 북이 주장하는 NLL 남쪽의 이 군사경계선 그리고 남측의 NLL 사이에 있는 수역을 공동어로구역 또는 평화수역으로 만들자고 제안한 것인데 노대통령이 좋다라고 맞장구를 친 것이다. 이는 대한민국 영해에 남북이 공동으로 활동하고 관리하는 수역을 만들자는 제안이다. 이를 육지에 대입하면 북한이 멋대로 휴전선 남쪽 수원 부근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군사경계선을 굿고 그 선과 휴전선 사이, 즉 대한민국의 수도권을 평화지대로 공동관리하자는 것과 같다.

 

NLL은 국제법적인 근거도 없는데 남측에서는 이걸 영토라고 주장한다

“NLL 문제 의제로 넣어라. 넣어서 타협해야될 것 아니냐. 그것이 국제법적인 근거도 없고 논리적 근거도 분명치 않은 것인데... 그러나 현실로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측 인민으로서도 그건 아마 자존심이 걸린 것이고, 남측에서는 이걸 영토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서해공동어로 평화의 바다 NLL남쪽에다 그냥 확 해결해버리면 좋겠는데...

이 혼동(NLL)이라는 것을 풀어가면서 풀어야되는 것인데... 이 풀자는 의지를 군사회담 넣어 놓으니까 싸움질만 하고요... 풀자는 의지를... 두 가지... 의지가 부족하고 자기들 안보만 생각했지 풀자는 의지가 부족하고... 뭐 아무리 설명을 해도 자꾸 딴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거 안됩니다하고... 그 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위원장께서 제기하신 서해 공동어로, 평화의 바다... 내가 봐도 숨통이 막히는데 그거 남쪽에다 그냥 확 해결해 버리면 좋겠는데...”

 

NLL이란 무슨 괴물처럼 함부로 못 건드리는 물건

그런데 NLL이라는 것이 이상하게 생겨 가지고, 무슨 괴물처럼 함부로 못 건드리는 물건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 말하자면 서해 평화지대를 만들어서 공동어로도 하고, 한강하구에 공동개발도 하고, 나아가서는 인천, 해주 전체를 엮어서 고동경제구역도 만들어서 통항도 맘대로 하게 하고, 그렇게 되면, 그 통항을 위해서 말하자면 그림을 새로 그려야 하거든요. 여기는 자유통항구역이고, 여기는 공동어로구역이고, 그럼 거기에는 군대를 못 들어가게 하고. 양측이 경찰이 관리를 하는 평화지대를 하나 만드는, 그런 개념들을 설정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이지요.”

 

NLL은 바꿔야... 안보군사지도 위에다가 평화경제지도 그리자

“NLL 문제가 남북문제에 있어서 나는 제일 큰 문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장관급 회담을 여느냐 안 여느냐 했을 때, 장성급회담을 열어서 서해평화문제 얘기 진전이 안 되면 우리는 장관급 회담도 안할란다 이렇게 한 적도 있습니다. 서해에서 1차적으로 상호 교신하고 상호 알려주고 했는데, 이행은 좀 잘 안 되고 있지만, 문제는 인제 북측에서 NLL이란 본질적인 문제를 장성급회담에 들고 나온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의제로 다뤄라 지시를 했는데... 반대를 합니다. 우선 회담에 나갈 장소부터 만들어야죠. 단호하게 다뤄라 했는데 그 뒤에 그러한 기회가 무시되고 말았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나는 위원장하고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NLL은 바꿔야 합니다.

그러나 이게 현실적으로 자세한 내용도 모르는 사람들이 민감하게, 시끄럽긴 되게 시끄러워요. 그래서 우리가 제안하고 싶은 것이 안보군사 지도 위에다가 평화 경제지도를 크게 위에다 덮어서 그려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해평화협력지대라는 큰 그림을 하나 그려놓고, 어로협력 공동으로 하고 한강하구 공동개발하고, 또 자유로운 동산... 특히 인제 대충 지역이 개발이 되면 해주를 비켜서라도 개성공단 연장선상에 계획이 서고... 되면 그 길을 위한 통로, 통로를 좁게 만들게 아니라 전체를 평화체제로 만들어 쌍방의 경찰들만이 관리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그쪽이 서쪽은 공동어로구역을 만든다, 오른쪽에는 비무장지대에 있어서의 문제와... 많은 제안을 해왔습니다만, 평화생태공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중무기 있는 부문들이라도 우선 철수하고 점차적으로 GP도 철수하고, 그렇게 해서 자연자원도 보호하면서 남북이 협력하는 것이 큰 수입이 생기는 것이 아니냐. 힘을 모아 협력하는 것이 상징적인 시대를 만드는... 그렇게 하는데... 참 해주는 원체 완강하게 말씀하셔서 어렵습니다만...”

 

서해 평화협력지대 해결되면 내 임기중 NLL문제는 다 치유된다

서해 평화협력지대를 설치하기로 하고 그것을 가지고 평화문제, 공동번영의 문제를 다 일거에 해결하기로 합의하고 거기에 필요한 실무 협의 계속해 나가면 내가 임기동안에 NLL문제는 다 치유가 됩니다.”

 

NNL 평화협력지대를 반대하는 남한 사람은 없다

서해 평화협력지대를 만든다는 데에서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반대를 하면 하루아침에 인터넷에서 반대하는 사람은 바보되는 겁니다.”(이 대목은 NLL 남쪽을 공동어로구역 또는 평화협력지대로 만드는 데 남측의 반응은 어떻게 예상됩니까?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지요?’라는 김정일의 물음에 대한 노대통령의 답변이다. 김정일이 자신의 제안을 전폭적으로 받아들인 노대통령을 오히려 걱정해주고 있는 모습이다)

 

내가 가장 큰 목표로 삼았던 NLL문제를 위원장님이 승인해 주셨다

평화협력지대가 만들어 지면 그 부분은 다 좋아할 것입니다. 또 뭐 시끄러우면 우리가 설명해서 평화문제와 경제문제를 일거에 해결하는 포괄적 해결을 일괄 타결하는 포괄적 해결 방식인데 얼마나 이게 좋은 것입니까? 나는 뭐 자신감을 갖습니다. 헌법문제라고 자꾸 나오고 있는데 헌법문제 절대 아닙니다. 얼마든지 내가 맞서 나갈 수 있습니다. 더 큰 비전이 있는데 큰 비전이 없으면 작은 시련을 못이겨 내지만 큰 비전을 가지고 하면 나갈 수 있습니다. 아주 내가 가장 핵심적으로 가장 큰 목표로 삼았던 문제를 위원장님께서 지금 승인해 주신거죠.”

 

이번에는 군부가 내편이 돼서 NLL평화협력지대에 전향적이다

항상 남쪽에서도 군부가 뭘 자꾸 안할라구 합니다. 뒤로 빼고 하는데 이번에 군부가 내편이 되서 사고방식이 달라지고, 평화협력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만...”

이상과 같은 노무현 대통령의 NLL 허물기는 10.4 남북 공동선언 후속조치로 이뤄진 제2차 남북국방장관회담(20071127-29일 평양)에서 북한 인민무력부장 김일철의 발언에서 재확인 된다. 김장수 당시 국방장관은 월간조선 201211월호와 가진 인터뷰에서 김일철이 남북정상간의 약속대로 북한의 해상경계선과 남한의 NLL 사이에 공동어로구역 설정을 주장했음을 밝혔다. 김일철은 남측이 불법적 북방한계선을 유지하려는 입장에 매달리는 것은 남북정상 간의 약속을 지키지 않으려는 것이라면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직접 전화해보라는 말을 여러 차례 했다고 김장관은 밝혔다. 김장관은 이에 대해 대통령으로부터 전권을 위임받고 왔는데 왜 전화를 하느냐고 반박했다. 김장관에 따르면 이 회담에서 우리측은 기존의 NLL을 기준으로 양쪽이 같은 거리, 같은 면적으로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자고 해서 회담이 깨졌다는 것이다.(이 대목은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에 나타난 노대통령의 생각과는 다른 것이어서 논란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발상도 위험하기는 마찬가지라는 지적을 받는다. 명확한 분계선을 긋고 안전거리까지 고려하며 작업을 하는 지금도 분쟁이 잦은 데 공동어로를 하다 남북의 배가 충돌하는 사고가 날 경우 이 수역은 오히려 상시분쟁수역으로 변해 긴장은 더욱 고조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미 해리티지재단의 클링너(Bruce Klingner) 선임연구원은 20121012일 세종연구소 세미나에서 “NLL에 평화지대를 설치한다는 것은 한국의 주권을 포기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자주국방이란 말 쓰면서 주적용어 없애버렸다.

자주... 자주국방이라는 말을 이제 우리 군대가 비로소 쓰기 시작합니다. 주적 용어 없애 버렸습니다.”

 

국방을 미국에 맡겨놓고 자주를 얘기할 수 없다

작전통수권 환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2사단 후방배치를 미국이... 또 이런저런 전략이라고 얘기하지만... 그건 후보 때부터 얘기하던 나의 방침이기도 합니다. 왜 미국 군대가 거기 가 있냐. 인계철선 얘기하는데 미국이 인계철선이 되면 우린 자주권을 가질 수가 없는 것 아니냐... 국방을 거기다 맡겨놓고 어떻게 우리가 자주를 얘기할 수 있느냐. 그래서 2사단 철수한다는 것이 방침이었는데 마침 미국도 재배치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일치해서 용산기지를 이전하는 데 우리가 60억 달러라는 돈이 듭니다.”

 

대한민국 수도 한복판에 외국 군대가 있는 것은 나라 체면이 아니다

그런데 60억 달러가 들어도 100억 달러가 들어도 대한민국 수도 한복판에 외국군대가 있는 것은 나라 체면이 아니다... 보냈지 않았습니까... 보냈고...나갑니다. 2011년 되면... 그래서 자꾸 의제 너희들 뭐하냐. 이렇게만 보지 마시구요. 점진적으로 달라지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달라지는 것입니다.”

 

미국이 만든 작계 5029 내가 없애버렸다

우리가 전략적 유연성, 전략적 유연성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현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지만. 동북아시아에서 군대를 움직일 때에는 우리 정부의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 합의했지 않았습니까. 작계 5029라는 것을 미측이 만들어 가지고 우리에게 가는데... 그거 지금 못한다... 이렇게 해서 없애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개념계획이란 수준으로 타협을 해가지고 있는데 이제 그거 없어진 겁니다. 그렇게 없어지고.. 우리는 전쟁사실 자체를... 전쟁상황 자체를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그건 뭐 갈 수 없습니다.”

북한 정권 붕괴 또는 북한 주민의 대량 탈북 등과 같은 돌발사태가 일어난 경우, 미국이 이를 동북아 전체의 안정을 위협하는 준전시 상황으로 보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작성한 작계 5029는 게리 럭(Gary Luck)주한미군사령관 재임시절 한미연합사에서 만들어졌다. 1996-1997년 북한 붕괴가 임박했다고 판단한 미국측의 제기로 당초 1999년에 만들어진 이 계획은 원래 병력 동원이나 부대 배치 등 구체적인 계획이 담겨 있지 않는 일종의 개념계획이다. 이후 미군 당국은 개념계획을 작전계획 수준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펴왔고, 2004년 미 정부의 승인에 따라 전환작업이 시작됐다. 그러나 2005년 노무현 정부 당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미국에 의한 주권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이 작업을 중단시켰다. 이명박 정부들어 2008년 북한의 김정일이 뇌졸중으로 쓰러지자 이에 대한 한미 당국의 협의가 시작됐고, 1년여에 걸쳐 작전계획 5029가 완성됐다. 완성 이후에도 정부는 완성 존재여부를 공개하지 않았으나, 2010326일 발생한 천안함폭침 및 1123일 연평도포격사건 등 심상치 않은 북한 도발사태가 이어지자 2011228일 키 리졸브훈련(Key Resolve)과 독수리연습(Foal Eagle)에서 작계 5029에 따른 훈련을 처음 실시했다. 작전계획 5029생화학무기미사일 등 북한 대량살상무기 탈취 위협 북한 정권교체 쿠데타 등에 의한 북한 내전 상황 북한 주민 대량 탈북 대규모 자연재해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 작전 북한내 한국인 인질사태 등 6가지 시나리오로 구성돼 있다. 19998월 존 틸럴리 당시 주한미군사령관은 이런 계획(-미 연합군의 북한 붕괴 대비 시나리오)이 없다면 오히려 이상할 것이라며 자세한 작전계획의 언급을 피하기도 했다. 북한은 이것을 흡수통일을 노리는 침략계획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는 남한 국민들의 보편적 정서

그리고 2012년 되면 작전통제권을 우리가 단독으로 행사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어제 엊그제 국군의 날 행사 때 우리 국군의... 우리 안보 개념은 대북 안보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제는 동북아시아 전체를 내다본 안보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일관되게 여러 가지 이야기 했습니다. 했고... 한반도가 동북아시아의 균형자가 되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내가 결의가 단호해서 그렇거나 훌륭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것이 남쪽의 국민들의 보편적 정서로서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가는 기운은 강력하게 굳혀 나가는 것...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그 흐름을 돌이킬 수 없는 것으로 굳혀나가는 것은 남북관계에 성과 있는 진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BDA 대북 금융제재는 미국의 실책이다

지난 번에 BDA... BDA는 뭐... 그건 미국의 실책입니다. 분명히 얘기를 하는데... 실책인데... 그러나 어쨌든 미국의 실책임에도 불구하고 북측의 돈을 받으라하니까 어느 은행도 안 받겠다 하는 것 아닙니까...”

BDA사건이란 미국이 김정은 정권의 돈줄을 조이기 위해 지난 2005년 방코델타아시아(Banco Delta Asia, BDA)은행을 통해 취한 초강경 금융제재를 가리킨다.

 

BDA 문제 북측보고 해결하라는 것은 부당

“BDA 문제는 미국이 잘못한 것인데, 북측을 보고 손가락질하고 북측보고 풀어라 하고, 부당하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미국 제끼고 우리가 경수로 짖자고 이종석에게 말했다

지난번에 경수로 못한다... 그 이종석씨 잘 아실 겁니다. 기존 이종석이 보고 우리가 경수로 짓자... 미국 제끼고... 몇 번 말로 하니까 안된다 그래서 그럼 안 되는 이유를 보고서로 글로 써내라... 분석보고서를 써내라... 한번 올라왔는데 뭐 좀 자세하지 않아서 한 번 더 이거 이거 이거 다시 보고서를 내보라 지적해서 다시 보고서를 받았는데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종전선언 문제 시간 좀 두고 위원장님과 말씀 나누고 싶다

부시 대통령 종전선언 이 문제에 있어서 정말 한번 성사시켜 보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 좀 시간을 두고 위원장님하고 뭐 하나 말씀을 나누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무조건 가가지고 부시대통령한테 하자... 이것은 아니니까 남북간에 여기까지 갔으니까, 이제 또 이걸 부시대통령이 그렇게 말했으니까, 그걸 디디고 와서 내가 위원장님께 우리 이런 거 한번 합시다 말씀드릴 수 있었듯이...”

 

평양에서 핵문제 확실히 하고오라는 주문은 판깨기 원하는 사람들의 주장

남측에서 이번에 가서 핵문제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와라... 주문이 많죠... 근데 그것은 나는 되도록이면 가서 판 깨고... 판깨지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주장 아니겠습니까...”

 

남한 국민 안심시키기 위한 핵문제해결 수준 한 마디 해달라

그러나 문제는 6자회담에서 이미 풀려가고 있고 그 틀이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가능한 틀이기 때문에 거기서 풀자... 그런 것들을 내가 계속 주장해왔고...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국민들에게 안심시키기 위해서 핵문제는 이렇게 풀어간다는 수준의 그런 확인을 한번 해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안 그러면 가가지고 인제 뭐 내가 해명을 많이 해야되죠... 한 줄 들어 있으면은 가서 뭐 이렇게 간다... 이렇게 될 것 같구요...”

 

내가 분계선 넘는 사진으로 남측이 아마 수 조원 벌었다.

우리는 위원장하고 김대중 대통령하고 6.15때 악수 한번 했는데, 그게 우리 남쪽 경제에 수 조원, 수 십 조원 번 거 거든요. 어제 사진도, 어제 내가 분계선을 넘어선 사진으로 남측이 아마 수 조원 벌었습니다.”

 

김정일위원장께서 혁명적 결단을 하셔야 한다

위원장께서 혁명적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특구를 하시든 특구 이외의 것을 하시든요, 우리도 바라건 데 혁명적 결단을 하셔야 합니다.”

 

나는 지난 5년간 6자회담에서 북한 입장을 갖고 미국과 싸웠다

나는 지난 5년 동안 내내 북핵문제를 둘러싼 북측의 6자회담에서의 입장을 가지고 미국과 싸워왔고, 국제무대에 나가서 북측 입장을 변호해 왔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내가 행동하면서, 미국하고 딱 끊고 당신 잘못했다고 하지 못한 것은 미국이 회담장을 박차고 떠나 버리면, 북측도 좋은 일이 아니겠지만, 우리 남측으로 봐서도 좋지 않습니다.”

 

북한이 무기화된 핵물질은 신고하지않은것은 잘한일

회담에 배석한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 김계관이 <(IAEA: 국제원자력기구) 신고에서는 우리가 핵계획, 핵물질, 핵시설 다 신고합니다. 그러나 핵물질 신고에서는 무기화된 정형은 신고 안 합니다. ? 미국하고 우리하고는 교전상황에 있기 때문에 적대상황에 있는 미국에다가 무기 상황을 신고하는 것이 어디 있갔는가. 우리 안한다>고하자

수고하셨습니다. 현명하게 하셨고, 잘하셨구요.”

 

북한이 무기화된 핵물질은 신고하지 않는다고 억지를 부려도 노 대통령은 따지지 않고 오히려 현명하게 하셨다고 칭찬한다. 경찰에 붙들린 도둑이 장물을 어디 팔았는지는 진술할 수 없습니다고 해도 형사가 현명하십니다고 칭찬하는 꼴이다.

 

김정일위원장을 수시로 만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노대통령: 수시로 보자고만 해주십시오.

김정일: 수시로? 문제가 있으면 그저 상호 일이 있으면, 호상 방문 하는 거고...

노대통령: 일이 있으면... 일 없으면 볼 일 없다 이렇게 느껴지니까. 그러지 마시고...

김정일: 그 대신에 격식과 모든 것 다...

노대통령: 좋습니다.”

 

퇴임후 위원장 뵙자고는 못하지만 평양좀 자주 방문토록 해달라

임기 마치고 난 다음에 위원장께 꼭 와서 뵙자는 소리는 못하겠습니다만, 평양 좀 자주 들락날락 할 수 있게 좀... 특별한 대접은 안받아도...”

 

북측 체제 존중하는 것이 약속이자 도리이고 우리에게 이익이 된다.

개혁 새방을 유도하기 위해 온 것이 결코 아닙니다. 경제의 성과를 생각하는 것이죠. 우린 북측 체제를 존중하는 것이 약속일뿐만 아니라, 도리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이익이 된다.”

 

제일 큰 문제는 제국주의 미국이다

충분히 말씀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먼저 말씀 드릴까요, 뭐 제일 큰 문제가 미국입니다. 나도 역사적으로 제국주의 역사가 사실 세계, 세계 인민들에게 반성도 하지 않았고 오늘날도 패권적 야망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점에 관해서 마음으로 못 마땅하게 생가하고 저항감도 가지고 있고 새로운 기회가 필요하다는 인식도 가지고 있습니다.

 

남한국민 대상으로 여론조사했더니 평화를 해롭게 할 국가 1번은 미국

우리 남측국민들에게 여론조사를 해봤는데, 제일 미운나라가 어디냐고 했을 때 그중에 미국이 상당숫자 나옵니다. 또 동북아시아에서 앞으로 평화를 해롭게 할 국가가 어디냐, 평화를 깰 수 있는 국가가 어니냐 했을 때 미국이 1번으로 나오고 제일 많이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미국을 지목하고, 그 다음은 일본을 지목하고 다음을 북측을 지목했습니다. 남측에서는 이 변화라는 것도 10년전만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인식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우리민족이 자주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환경의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될지 모르니까, 쐐기를 좀 박아 놓자

내가 원하는 것은 (남북정상회담 합의사항 이행에)시간을 늦추지 말자는 것이고... 또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될지 모르니까... 뒷걸음 치지 않게... 쐐기를 좀 박아 놓자...”

 

위원장님이 보시도록 보고서 하나 드리고 갑니다

내가 받은 보고서인데 위원장님께서 심심할 때 보시도록 드리고 가면 안 되겠습니까?”

   

 

기사입력: 2017/10/03 [16:19]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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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 무삼? 유신 17/10/04 [01:56] 수정 삭제
  그 반역의 무리들이 나라를 차지해 버렸는데! 이제 조선은 망하는 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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