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통상쓰나미에 文정권 무정부상태
네티즌 "감성쇼 그만하고 안보·경제 챙겨라"
 
조영환 편집인

 

북한의 핵탄두 위협중국의 사드 보복미국의 한미FTA 재협상등 안보·경제에 대한 외적 압박에 문재인 정권이 유명무실하게 대응한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한다. 중국과 미국의 통상압력에 대한 문재인 정권의 안이한 대처를 경제계는 대포로 공격하고 있는데 칼과 화살로 대적하는 꼴이라고 우려했다고 뉴스18일 전했다. 북한 핵탄두 위협 앞에서도 북한을 두둔하거나 탈춤을 추는 문재인 정권의 미·중국 통상압력에 대한 대응에 관해 뉴스1기업이 체감하는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보복과 미국의 통상압력은 쓰나미급인데 정부 대응은 이에 한참 못 미친다는 지적을 전했다. 국내 적폐 청산싸움에 매진하는 촛불정권의 실상이다.

 

“8일 경제계에 따르면 중국의 사드 보복에 따른 손실 규모는 이미 150억달러(172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뉴스1장우애 IBK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사드 보복이 우리 경제에 미칠 경제적 손실 규모가 15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윤창용 신한금융투자 연구원 역시 사드 보복에 따른 한국 경제의 피해가 이미 국내총생산(GDP)1%를 넘어선 것으로 추산했다우리나라의 GDP14981억달러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약 150억달러의 피해가 발생한 셈이라고 평했다. 중국의 사드 보복 뿐만 아니라, “미국의 통상압력도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고 뉴스1은 우려했다. 문재인 정권의 오판에 의한 경제적 시련의 파고도 대한민국을 향해 높아진다.

 

뉴스1트럼프 행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을 이끌어낸 데 이어 철강과 태양광, 백색가전의 중심상품 중 하나이자 대미수출 효자상품인 세탁기까지 파상적 무역 제한 조치를 예고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의 ·FTA 개정으로 자동차·기계·철강업에서 미국이 관세율을 올리면 앞으로 5년 동안 수출이 최대 170억달러(19조원) 줄고, 일자리는 154000개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도 전했다. 문재인 정권의 이상한 행로가 트럼프 대통령을 더 자극하는 것 같다. 뉴스1실리를 위해 사업가 특유의 벼랑끝 전술을 펼치는 트럼프 미국대통령의 스타일을 언급하며 아직 우려하는 목소리조차가 나오지 않을 정도로 경각심이 보이지 않는다고 문재인 정권을 질타했다.

 

A대기업 관계자의 미국과 중국의 통상압력을 보면 시나리오를 갖고 단계적으로 실행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반면 우리 정부는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는커녕 문제가 터졌을 때조차도 우왕좌왕하는 모습이라는 지적을 전한 뉴스1오는 11일로 예정된 가전업계 간담회 역시 기업들 입장에서는 불만이다.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한국산 세탁기에 대한 미국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발동 가능성과 관련해 정부 실무진과 삼성, LG전자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연다, 5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삼성전자와 LG전자의 세탁기가 자국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미치고 있다는 판정도 상기시켰다. 중국의 보복에 버금가는 경제적 보복을 미국으로부터 당하게 생겼다.

 

피해 판정에 따라 ITC는 한국산 세탁기에 대해 관세부과나 수입량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B대기업 관계자의 미국은 대통령이 나서서 통상압력을 가하고 있는데 부처 장·차관도 아니고 국장 주재로 대책회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매출이 줄면 기업들은 결국 일자리를 줄일 수밖에 없는데 좀 더 심각하게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도 뉴스1은 전했다. 또 다른 전략 부재의 예로서, 뉴스1한미 통상당국은 4일 오전(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2차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를 열어 한미 FTA 개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협상에 착수하기로 사실상 합의했다, 7월 한미 정상회담 직후 청와대의 재협상에 합의한 바 없다는 허언을 상기시켰다.

 

문재인 정권의 헛말에도 불구하고, 트럼트 대통령은 이후에도 “(FTA 폐기를) 분명히 염두에 두고 있다고 공세를 이어갔다며, 뉴스1“(한미FTA) 폐기 언급이 허풍이 아님을 보여주기 위해 미국은 한미 FTA 폐기 서한까지 준비한 사실을 슬쩍 흘렸다이후 우리나라는 그대로 꼬리를 내렸다고 문재인 정권의 무대책을 소개했다. ‘미국의 통상압박에 장차 밀릴 수 있다는 경제계의 우려를 전한 뉴스1은 한 경제계 분석가의 사업에 잔뼈가 굵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과 통상문제에서 무역적자 축소라는 일점만 응시하고 있다. 상대가 치킨게임으로 나오면 비슷한 수로 응대해야 하는데 점잖거나 웅크린 자세로는 게임에서 계속 밀릴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소개했다.

 

또 뉴스1최근 중국 사드보복과 관련해 정부가 보여준 행동은 이같은 경제계의 우려를 키운다. 대책을 내놓아도 시원찮을 판에 현실과 동떨어진 발언으로 업계의 힘을 뺐다며 지난달 27일 가전·휴대폰업계 간담회 직후 행한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배터리사업의 경우 삼성, LG, SK 등 여러 대기업들이 중국에 갔지만, 오히려 혜택을 받지 못하고 공장 가동률이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낮아져 있다. 이런 사례들은 우리가 리스크 관리를 못한 사례라는 자책 발언을 전했다. 뉴스1중국에 진출한 한국 배터리 업체들이 중국에서 고전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사드 보복 영향이라며 사드 보복 전까지는 꾸준하게 시장점유율을 높여가던 상황이었다중국의 보복을 확인했다.

 

노영민 신임 주중한국대사도 929일 외교부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중국의 사드 보복에 관해 농부가 밭을 탓할 수 없듯 외부환경이 본인 의지로 개선되지 않는 것에 대해 극복하는 스스로의 노력이 우선적이다. 외부환경을 기업들에게 유리하게, 억울한 일 당하지 않도록 하는 건 온전히 우리(정부의) 몫이지만 자구적 노력은 기업의 몫이라며 이마트가 철수했는데 사드와 아무 관계가 없다. 사드 터지기 전에 이미 철수 결정된 거고 매각을 위해 노력한 것이라고 자책했다며, 뉴스1은 경제단체 관계자의 사드 보복이나 통상압력에 따른 기업들의 피해를 인정하게 되면, 보상이나 지원요구가 뒤따를 것을 우려한 발언으로 해석된다는 문재인 정권에 대한 우려도 전했다.

 

“G2통상 쓰나미 닥쳤는데 정부는 물대응경제계 걱정태산이라는 뉴스1의 기사에 네티즌들은 문재인 정권을 비판했다. 한 네티즌(mh410305)대통령은 비오는 날 우산 쓰고 수제비집이나 가고, 하회마을 가서 춤이나 덩실덩실 추면 되지! 하지 말자던 FTA 개정한다는 데 관심 가질 이유 없지?”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hiranya77)이런 코흘리개 아마추어들이 정부를 운영하고 있으니,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온다. 탄핵의 역풍으로 얼떨결에 정권을 잡은 이 초딩들은 자기가 못하면 전문가를 활용해야지, 적폐니 뭐니 하며 완장질이나 하고 설치니. 어휴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노머시)문재인이는 인기영합사항에만 올인, 책임질 사안에는 졸개들에 일임이라고 했다.

 

또 한 네티즌(auk815)문재앙 무리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반대했던 FTA, 이젠 폐기해버려라. 이런 개보다 못한 재앙의 무리들아!”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우장산달인)한마디로 문재인 때문에 경제계가 비상이 걸렸을 것이다. 그 말썽 많았던 트럼프가 대통령 되고나서 한미공조가 문재인의 대화론으로 제대로 발동되지 않고 일본과 단합해 문재인을 왕따시킨 것, 效果라 본다고 했고, 다른 네티즌(궁민의힘)문재인이 대선 때 외교카드 어쩌구 하더니, 지금 한국은 외교·안보·경제 분야는 빵점이다. 박근혜 대통령 때는 외교·안보 분야만큼은 90점 이상 우등점수였지. 촛불국민! 도대체 니들이 무슨 짓을 한 거냐? 천인공노할 짓을 한 거다라고 촛불세력을 비난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사커볼)나라는 망해가는데 대통령이라는 자는 덩실덩실 춤이나 추고. 뭐가 그리 신나는지라고 힐난했고, 다른 네티즌(s8512542)관련분야에 아는 것이 전혀 없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나중에 책임질 수 있는 일에는 나서지 않는 것이 이놈들 생리입니다. 그간 뭘 안다고 한미FTA 반대하고 그 난리질을 했는지?!”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aazzee)한 동안 G2 사이에 핑퐁게임이 없어 심심하던 차에 한국 가지고 잘들 논다. 대통령부터 이상하게 구니 갖고 놀기 딱 좋지. 한국 대통령도 대책 세우라는 지시를 했으니, 국장들이 나섰겠지만, 문제는 그 국장들이 시키기 전에는 절대 먼저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라고 냉소했다. [조영환 편집인]

 

 

기사입력: 2017/10/08 [22:35]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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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인과 그 일당들이 유신 17/10/09 [00:32] 수정 삭제
  신경 쓸 일 있나요? 월급 나오고 연금 나오는데! 불쌍한 조선의 인민들만 곡소리? 누굴 탓해? 저희들이 뽑아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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