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정치보복·안보위기 우려"
적폐청산의 이름으로 정치보복하지 마라
 
류상우 기자

 

1011일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에서 홍준표 대표는 연휴기간 동안 지나고 20대 지지율이 20.7%로 올랐다라며 “9.1%에서 폭발적으로 20대 지지율이 우리 쪽으로 급속히 쏠리게 된 배경은 첫째가 안보위기이다. 가장 20대들한테 예민한 안보문제가 자신들의 문제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이 정부에 안보대책에 대해서 믿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홍준표 대표는 이번 연휴기간 민심 속에서 보수대통합을 하라. 통합의 형식에 구애되지 말고 보수 대통합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는 주문들이 많았다바른정당뿐만 아니라 늘푸른한국당까지 전부 포함하는 보수 대통합을 하라는 이런 요구가 국민들이 많았다고 주장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적폐청산은 권력기관과 경제사회적 전 분야에서 누적되어온 관행을 혁신하는 것이라고 얘기했다그러나 이 혁신이란 이름의 칼날이 검찰과 경찰, 그리고 국정원 등 사찰기관에 의해서 전임 정권으로 제1야당은 물론이고 전전임 대통령에게만 편향적으로 또 집중적으로 향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혁신이 아니라 정치보복이고 표적사정이나 다름 없다고 지적했다. “원조적폐에 대해서도 동일 잣대가 기준으로 적용돼야 한다며 정우택 원내대표는 노무현 일가의 640만 달러 뇌물 수수’, ‘NLL포기’ ‘바다이야기등을 들먹이면서 문준용씨의 특혜 취업의혹 사건도 적폐로 다루자고 주장했다.

 

사법부 안팎에서 또 다른 한편으로 정치보복과 관련된 표현으로 야당은 유죄 여당은 무죄라는 이런 말이 유행하고 있다고 한다며 정우택 원내대표는 야당 무죄, 여당 무죄라는 이런 말이 특히 이번에 좌파성향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으로 더욱 가속화 내지는 고착화되지 않을까라고 우려했다. 김이수 헌재소장에 대해서 국회에서 부결된 인사라며 정우택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와 청문회를 거쳐서 이것이 부결이 되는 상황에서 헌재소장 권한대행체제를 유지하겠다는 반헌법적 작태이고 국회 무시를 넘어서 우리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본인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낫겠다 하는 여론도 강하게 대응되고 있다는 점을 청와대와 김이수 소장에게 강조했다.

 

류여해 최고위원은 청와대가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하지 않고 오히려 국회가 부결했던 김이수가 내년 9월까지 실질적인 헌법재판소장 역할을 하도록 하는 위헌적인 발상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에서 헌법재판소장으로서 부적절하다고 임명 거부된 김이수가 실질적으로 헌재소장 직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으로, 바로 탄핵사유에 해당한다국회의 동의를 받지 못했으나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이라는 이유로 그를 권한대행으로 삼아 장기간 헌재를 이끌도록 하는 것은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며, 사실상 국회를 무력화하는 것이다. 아울러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유기한 것이기 때문에 형법상 직무유기죄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지금 5개월째 접어든 문재인 정권이 자유대한민국의 가치와 근본을 흔드는 여러 가지 위험스러운 발언과 정책들이 난무라며 이종혁 최고위원은 “109일에 추미애 대표의 출입기자단 오찬 발언(토지국유화)은 이것은 자유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아주 중대한 발언”이라며, “이것은 자유대한민국의 핵심가치인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한다는 이 핵심가치를 흔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종혁 최고위원은 박제화 된 19세기 조지 헨리 이론을 빌어서 대한민국을 망국적 사회주의 실험장으로 밀어 넣고자 하는 의도는 아닌지라고 추 대표의 토지국유화발언을 비판하면서 정말 시청 앞 광화문 광장을 갈아엎어서 논바닥으로 만들고, 협동 농장을 만들자고 주장이 나오지 않을지”라고 우려했다

 

 

1011일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

 

<홍준표 당대표>

 

어제로서 당대표가 된지 100일이 되는 그런 날이라고 한다. 그런데 저는 느낌이 1년도 더 된 것 같은데 100일밖에 안된다. 특별한 행사없이 현안정리하고 방미 준비하는 데 시간을 보냈다.

 

추석 지난 연휴에 반가운 소식은 공식적인 여론조사 기관, 나는 여론조사를 대선 때부터 잘 믿지 않습니다. 공식적인 여론조사 기관에서 대선 이후에 우리당 지지율이 20%로 발표해줬다고 한다. 20% 발표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 내용을 보면 고무적인 사실이 94주차 연휴 직전에 20대 지지율이 9.1%였다. 자유한국당 싫어하는 언론에서 늘 20대 지지율이 한 자리 숫자도 안 되는 정당이라고 매도했는데, 그런데 연휴기간 동안 지나고 20대 지지율이 20.7%로 올랐다. 9.1%에서 폭발적으로 20대 지지율이 우리 쪽으로 급속히 쏠리게 된 배경은 첫째가 안보위기이다. 가장 20대들한테 예민한 안보문제가 자신들의 문제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이 정부에 안보대책에 대해서 믿지 않는다.

 

두 번째 일자리이다. 이제 연말 다가오면 전부 자신들이 취업하고 새로운 생업을 찾아 떠나야할 시점이 다가오는데 일자리는 줄어들고 나라경제는 자꾸 몰락을 하고 그것에 대한 걱정으로 나는 봤다. 앞으로 이번 국감기간동안 13가지 무능, 그리고 5대 신적폐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파헤쳐서 국민들이 이 정부의 실상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으면 한다.

 

두 번째 이번 연휴기간 민심 속에서 보수대통합을 하라. 통합의 형식에 구애되지 말고 보수 대통합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는 주문들이 많았다. 바른정당뿐만 아니라 늘푸른한국당까지 전부 포함하는 보수 대통합을 하라는 이런 요구가 국민들이 많았다. 그래서 사무총장 중심으로 바른정당이 전당대회까지 하게 되면 고착화된다. 고착화되기 전에 전당대회 전에 형식에 구애되지 말고 보수 대통합을 할 수 있는 길을 사무총장께서 공식적으로 시작을 해주시길 바란다.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점검을 해보지만 보수대통합을 하자는 그런 요청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많이 왔다. 많이 왔기 때문에 바른정당 전당대회를 전에 우리가 국민대통합을 이루는 것이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이다.

 

<정우택 원내대표>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적폐청산은 권력기관과 경제사회적 전 분야에서 누적되어온 관행을 혁신하는 것이라고 얘기했다. 그러나 이 혁신이란 이름의 칼날이 검찰과 경찰, 그리고 국정원 등 사찰기관에 의해서 전임 정권으로 제1야당은 물론이고 전전임 대통령에게만 편향적으로 또 집중적으로 향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혁신이 아니라 정치보복이고 표적사정이나 다름 없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문재인 대통령 말씀대로 적폐청산 한다면 이 근원이 된 원조적폐에 대해서도 동일 잣대가 기준으로 적용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의 640만 달러 뇌물 수수전방과 그리고 640만달러의 행방, ‘2007104일 남북정상회담시 벌어졌던 NLL포기논란사건, ‘20071120일 유엔대북인권결의안을 북한에 물어보고 기권한 사건, 바다이야기 사건등 과거 좌파정권 시절에 벌어졌던 모든 의혹사항에 대해서도 동일한 잣대, 기준이 되기를 바란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씨의 특혜 취업의혹 사건에 대해서도 이것은 적폐 중에 적폐로 저희들이 보기 때문에 반드시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된다고 보고 있다.

 

이렇기 때문에 사법부 안팎에서 또 다른 한편으로 정치보복과 관련된 표현으로 야당은 유죄 여당은 무죄라는 이런 말이 유행하고 있다고 한다. 이번 20대 공직선거법에서 위반으로 기소된 36명 중에 민주당이 16, 한국당이 12, 국민의당이 6, 바른정당이 2, 기타 정당 2명으로 여당인 민주당이 가장 많다. 그런데 이 16명 중에서 이미 의원직 상실형을 면했다. 다시 말하면 민주당 16명은 당선 무효형에 한 명도 없다. 그런데 야당의원 대해서는 지금 보면 우리 한국당이 당선 무효형으로 한 분이 의원직을 상실했고 의원직 상실형을 받고 재판 진행 중인 분이 2명이 있다. 국민의당에서도 2명이 의원직 상실형을 받고 현재 재판 중에 있다.

 

이러한 것이 유행되는 것처럼 야당 무죄, 여당 무죄라는 이런 말이 특히 이번에 좌파성향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으로 더욱 가속화 내지는 고착화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 시각이 높다는 점을 저희들이 듣고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도 주시해서 보겠다는 말씀드린다. 전반적인 정치보복 또는 사법부 장악에 돌입한다고 한다면 국민들과 함께 저항해 나갈 것을 분명히 말한다.

 

어제 5부요인 오찬이 있었다, 거기에서 나온 얘기를 보면 대통령이 이런 말씀을 했다. ‘이 한반도 문제는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해결할 힘이 있지 않고 또 합의를 이끌어 낼 힘도 없다이런 무력한 국민의 귀로 들을 바에는 이 말은 정말 대통령으로서 무력감을 표시한 것이고 국민들로서는 한탄이 나오는 말씀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그동안 대통령이 얘기했던 운전자론은 도대체 어디로 갔는가? 저희들이 얘기한 것처럼 조수석은 물론이고 뒷좌석도 못 탔다고 얘기도 했고, 심지어는 차도 타지 못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운전석론 을 얘기할 때와 어제 회동에서 말씀한 것은 저는 천지차이라고 말씀드린다. 이것은 제가 배운 역사 지식에 의하면 조선시대 말기에 각국의 열광에 의해서 조선이 아무것도 못하고 손 놓고 있는 그러한 구한말 시대를 상상하는 그런 표현이라고까지 저는 생각이 든다.

 

대통령이 이렇게 무력화한 것이 아니라 미국과의 공조관계를 더 공공히 하는 모습도 보이고 또 미국에 특사도 보내서 미국과의 공조의 의미를 국민들에게 다시한번 부각을 시켜주는 여러 가지 노력을 하지는 않고 지금 뭐하고 계시는지 오찬과 만찬으로 때우고 있는지 답답할 따름이다.

 

더구나 김이수 헌재소장에 대해서 국회에서 부결된 인사이다. 국회 본회의와 청문회를 거쳐서 이것이 부결이 되는 상황에서 헌재소장 권한대행체제를 유지하겠다는 반헌법적 작태이고 국회 무시를 넘어서 우리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많은 여론이 현재소장 대행을 하고 있는 김이수 재판관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낫겠다 하는 여론도 강하게 대응되고 있다는 점을 청와대에서도 귀담아 들어주기 바라고 본인도 스스로 이 문제에 대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다.

 

<김광림 정책위의장>

 

내일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자유한국당은 이번 국정감사를 문재인 정부의 무능심판 국감으로 정했다. ‘안보무능 심판’, ‘경제무능심판’, ‘인사무능심판’, ‘졸속정책심판’, ‘좌파편향심판’, ‘원조적폐심판6개 분야로 정하고, 당 대표께서 밝히신 13대 중점과제를 포함해서 50개 과제를 중심으로, 각 상임위에서 무능을 심판해서 국정을 바로잡고 안보가 바로서고, 경제가 바로서는, 그래서 국민이 걱정하지 않는 그런 나라를 세우는 기초가 될 수 있도록 국정감사를 펼쳐나갈 것이다.

 

<이철우 최고위원>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원전 5, 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토론 숙의과정을 아주 공정하고 책임 있게 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얘기했다. 그런데 청와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탈원전 홍보 동영상 버젓이 들어가 있다. 탈원전 홍보동영상은 공정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론화위원회에서 산자부에 에너지전환 홍보 홈페이지 첫 화면에 있던 것을 중지요청을 한 동영상이다. 그런데 이것을 언제 올렸느냐 하면, 청와대는 동영상을 81일 공론화위원회가 국민 2만명 대상 여론조사를 하겠다고 727일 날 발표했다. 그 이후에 청와대에서 바로 올렸다. 그리고 여론조사는 825일부터 912일까지 했다. 그래서 청와대에서 불공정 게임을 하면서도 아주 공정하고 책임 있게 됐다고 얘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청와대 동영상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고 반드시 중지해주실 것을 요청한다.

 

이번 추석에 돌아보니까 농사가 대풍(大豊)이다. 특히 벼농사는 너무 잘 돼서 걱정들을 많이 한다. 농사 잘 짓고 가격은 떨어지는 현상인데 지금 농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현재 188,000원인 쌀 목표 가격을 215,000원으로 올려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그런데 인상률을 따지니까 14.36%. 최저임금 16.4%를 올렸으니 목표 가격이 오히려 최저임금 올린 것 보다는 적다고 생각된다. 벼농사 전업농인 평균 한 3,500평 농사를 짓는데, 수익이 대략 1,500만원이다. 최저임금을 계산하면 1,800원 정도 된다. 그래서 농민들 걱정을 덜어드리는 통 큰 결정을 기대한다.

 

<류여해 최고위원>

 

청와대가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하지 않고 오히려 국회가 부결했던 김이수가 내년 9월까지 실질적인 헌법재판소장 역할을 하도록 하는 위헌적인 발상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에서 헌법재판소장으로서 부적절하다고 임명 거부된 김이수가 실질적으로 헌재소장 직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으로, 바로 탄핵사유에 해당한다. 삼권분립을 채택한 대한민국에서 행정부를 통할하는 대통령이 사법부 최고기관 중 하나인 헌재소장을 신속하게 임명하는 것이 바로 대통령의 헌법상 의무다. 그런데 국회의 동의를 받지 못했으나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이라는 이유로 그를 권한대행으로 삼아 장기간 헌재를 이끌도록 하는 것은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며, 사실상 국회를 무력화하는 것이다. 아울러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유기한 것이기 때문에 형법상 직무유기죄에 해당할 수도 있다.

 

청와대는 표면적으로 국회가 먼저 헌재소장 임기논란을 해결해야 한다는 걸 이유로 들고 있는데, 이는 박한철 헌재소장 임명 때 재판관이 헌재소장에 임명되면 남은 재판관 임기만 하기로 이미 정리된 사안이다. 권한대행 제도의 취지에도 전혀 맞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김이수 대행체제라는 위헌적 꼼수를 쓰고 있는 이유는 간단하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재판관 중엔 김이수 재판관 이외에 코드가 맞는 헌재소장을 임명하기 어렵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김이수는 본인이 국회에서 동의 받지 못한 자신의 부덕함을 스스로 반성하고, 지금 현재 6대 권한대행 직에서 내려와야 한다.

 

<김태흠 최고위원>

 

보수대통합에 대한 대명제에 대해서는 동의를 한다. 그러나 보수대통합은 당대당 통합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통합과정에서 네 탓, 내 탓이 아닌 또 통합과정에서 요구나 전제조건이 있어서는 안 된다. 모두 보수분열에 반성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그리고 다가오는 선거와 관련해서 정치공학적 접근이 아닌 안보와 외교에 국가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보수우파의 가치실현을 중심으로 보수대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재만 최고위원>

 

내일부터 문재인 정부에 대한 첫 번째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문재인 정부출범 5개월간의 안보위기, 외교실패, 경제실정 등 무능과 부실을 철저히 파헤쳐 대한민국의 근간이 포퓰리즘에 의해 뒤틀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지금 대한민국은 안보위기와 경제위기라는 두 가지 위기에 직면해 있다. 대표적인 것이 북한의 핵무장에 따른 역대 최악의 안보위기와 8.2 부동산 정책의 경제위기다.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며 밀어 붙이고 있는 세금폭탄 위협과 대출억제가 정작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실소유자, 안정적 보금자리를 하는 청년들, 신혼부부들에게 심각한 역효과를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 아파트 청약가점제 강화로 청약기간이 짧을 수밖에 없는 젊은층, 신혼부부들이 오피스텔, 빌라 등으로 밀려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짓밟는 재앙이다. 여기에 대해 집권여당의 대표는 200년 전 19세기에 한 사상가의 주장을 인용하는 것이라는 뻔한 테크닉을 써 토지의 국가 소유를 운운하는 발언까지 했다. 사유재산권을 부정하는 반시장경제적 주장이자 헌법이 부여한 국민의 재산권을 부정하는 발언이 아닐 수 없다. 저는 이러한 발언이 한 개인의 말실수이거나 설익은 당견이기를 바란다.

 

앞서 지적했던 세금폭탄 위협과 대출 조이기로 대표하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심각한 불이익과 불편을 겪는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고, 더 강력한 규제정책을 예고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이기에 여당 대표의 발언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같은 맥락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정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저는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문재인 정부가 시행,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의 심각한 결함과 문제점 그로 인해 국민들에게 떠넘겨질 심각한 피해를 철저히 파헤쳐서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확실하게 견제해야 한다고 말씀드린다.

 

<이종혁 최고위원>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자유한국당이 국민께 내걸었던 기치는 자유대한민국을 지킵시다이것이었다. 그런데 지금 5개월째 접어든 문재인 정권이 자유대한민국의 가치와 근본을 흔드는 여러 가지 위험스러운 발언과 정책들이 난무하기 때문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한다.

 

국민은 선택한 정부의 사상적 이념, 좌표 이것을 알아야 할 권한이 있다. 그리고 또 실상을 아셔야 할 의무도 있다고 생각한다. 조금 전에 이재만 최고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109일에 추미애 대표의 출입기자단 오찬 발언은 이것은 자유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아주 중대한 발언이다. 이것은 자유대한민국의 핵심가치인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한다는 이 핵심가치를 흔드는 것이기도 하다. 추 대표의 발언은 소련동부의 몰락으로 이미 사회주의 실험이 소위 망했다.

 

이것이 역사적으로 입증이 되었는데 박제화 된 19세기 조지 헨리 이론을 빌어서 대한민국을 망국적 사회주의 실험장으로 밀어 넣고자 하는 의도는 아닌지 자유한국당은 경고를 드린다. 이런 식으로 발언이 나가면 국민들은 어떤 우려를 가질 수 있는가 하면 정말 시청 앞 광화문 광장을 갈아엎어서 논바닥으로 만들고, 협동 농장을 만들자고 주장이 나오지 않을지 참으로 저는 우려가 된다는 말씀을 드린다.

 

아울러서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연설에서 6.25 전쟁을 내전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 것을 보고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런데 청와대는 8일에 소설가 한강 씨의 한국전쟁이 강대국 대리전이라고 하는 NYT의 기고문을 그대로 청와대 공식 페이스북에 게재를 했다. 다행스러운 것은 한국전이 대리전이라는 부분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제가 한 가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전에 본인에 가장 영향을 끼친 분이 이영희 교수님이라고 했다. 그리고 세상의 사표라고 얘기를 했다. 국민과 함께 가장 널리 읽고 싶은 책이 이영희 교수의 전환시대의 논리라고 했다. 이 분의 발언, 그 책에 있는 논지 그것을 다 우리가 살펴보면 이것은 북핵은 자위용이고 전작권을 환수해서 한미동맹을 깨자는 것이고, 미군을 철수하자는 것이다. 저는 이 나라의 국군통수권과 함께 국가통치권을 맡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여전히 이 좌표와 사상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안보 정책과 근간을 가져가는 것인지 국민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묻는다.

 

2017. 10. 11. 자유한국당 공보실

기사입력: 2017/10/11 [21:10]  최종편집: ⓒ allinkorea.net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목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