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구속 연장'에 비판 여론
조선일보 "재판 편의주의로 인권유린" 비판
 
조영환 편집인

 

촛불혁명정권의 법원이 ‘6개월 안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끝내겠다는 핑계로 일주일에 4회 하루에 10시간 살인재판을 강행했으나, 또 구속기간을 연장하는 판결을 내려서 대한민국의 법치 실종을 전 세계에 알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김세윤 부장판사)13일 오후 5시가 넘어 업무시간을 피해 영장 발부판결을 때리자, 법원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석방을 외쳐온 태극기집회의 우익애국자들은 민주화를 팔아먹은 주사파들이 정권을 장악하여 군사정권 때보다 더한 독재정치를 하고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선동에 앞장선 조선일보도 15일 법조계 일각이라는 익명성 기사를 통해 재판부와 검찰의 결정은 편의주의적 발상일 뿐 원칙에는 맞지 않는다는 평가를 내놨다.

 

촛불좌익혁명정권에 부역한다고 비판을 받아온 박근혜 대통령 재판부(김세운 판사)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통상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때 영장전담판사들이 밝히는 구속사유와 비슷한 핑계를 대면서 구속연장을 했지만, 조선닷컴은 법원 내부에선 박 전 대통령이 법정형(法定刑)이 높은 뇌물 수수 혐의(1억원 이상일 때 징역 10년 이상) 18가지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석방될 경우 사건 관련자들과 말을 맞출 우려가 있다고 재판부가 판단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면서도 그렇지만 법조계 일각에선 이 같은 재판부와 검찰의 결정은 편의주의적 발상일 뿐 원칙에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며 무리한 구속 연장을 비판했다.

 

조선닷컴은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의 안종범 전 수석 등 재판의 주요 증인들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과정부터 국정 농단 사건 공판에 이르기까지 이미 몇 차례 증언을 했다이라며 증인들이 이제 와 진술을 뒤집을 가능성도 낮고, 뒤집는다 한들 스스로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만 될 것이어서 재판에는 별 영향을 못 미칠 것 같은데 법원이 너무 주변 상황을 신경 쓰는 게 아닌가 싶다. 일반 사건 피고인이었다면 석방됐을 사안이라는 평가를 전했다. ‘1심 구속 기한을 6개월로 정한 형사소송법 92조의 합헌성을 확인한 2001년 판례까지 들먹이면서 조선닷컴은 또 판사 출신 변호사의 재판 불출석을 막겠다는 편의주의가 신체의 자유라는 기본권보다 앞설 수 있는지 생각해볼 문제라는 완곡한 박근혜 대통령 재판부 비판도 전했다.

 

조선닷컴은 구속 기한이 연장되면서 박 전 대통령은 종전처럼 일주일에 3~4차례 재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지난 523일 첫 공판을 연 이후 매주 네 차례를 원칙으로 재판을 진행해왔다정호성 전 비서관이나 차은택씨 등에 대한 1심 선고는 11월 중순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박근혜 대통령과 연관된 재판을 소개했다. 기사 말미에 조선닷컴은 이번 주 초부터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을 요구하며 노숙 농성을 벌였던 박 전 대통령 지지자 100여명은 구속 기한 연장 소식이 전해지자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서울구치소 앞에 모인 지지자 500여명도 박 전 대통령은 아무런 죄가 없다며 울부짖었다고 전했다. 이런 독재적이고 무법적인 판결에 촛불정권에 부역하는 언론은 무비판적이었다.

 

조선일보는 또 법원 전 대통령 구속 연장정말 만 보았나라는 사설을 통해서도 형사소송법상 박 전 대통령 1심 구속 재판 기한(6개월)16일까지다. 그때까지 재판을 못 끝내면 풀어줘야 한다하지만 우리 검찰은 법에 정해진 이 절차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다른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 피고인 인권을 무시하는 편법이자 악습(惡習)이다. 박 전 대통령에 앞서 최순실씨, 안종범 전 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 등도 이런 식으로 구속 기한이 연장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선일보는 형사소송법은 불구속 재판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 규정은 장식품이 아니다. 법치국가의 골격 중의 하나다라며 피고인 구속이 장기화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선일보 사설은 판사 말대로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면 구속 기한 연장이 필요하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이미 할 만큼 했고 관련자 재판도 거의 끝난 상태여서 증거인멸 우려는 사실상 없다고 봐야 한다검찰이 재구속 사유로 요구한 SK와 롯데 뇌물 수수 혐의 또한 이미 재판에서 심리가 거의 끝나 구속 사유가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런데도 법원이 구속영장을 다시 발부한 것은 박 전 대통령을 풀어줄 경우 벌어질 사태에 부담을 느낀 때문 아닌가라며 조선일보는 재판을 일부러 끌어 판결 전에 풀려나려는 것도 잘못된 일이지만, 이 사건의 경우 법이 아닌 다른 요인을 고려하고 있는 것만 같다사법부가 길게 보고 원칙을 지켜야 신뢰를 잃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대통령 구속 연장에재판 편의주의비판론>이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또 한 네티즌(tg****)그냥 두세요. 문재인이도 나중에 꼭같이 당할 테니 그때를 기약합시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jegu****)정말 대한민국 정부와 사법부가 봐줘도 되고 안 봐줘도 되는 사건은 피고인의 인권 등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판결해야 한다. 이 사건 역시 구속해도 되고 불구속해도 된다. 그러므로 불구속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실체적 진술을 밝혀야 한다. 한명숙이는 뇌물죄 판결에 5년 걸렸다. 이러고도 이 정부가 합법 운운할 텐가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rama****)말로는 민주·인권·정의를 입에 달고 사는 인간들이 하는 짓은 조폭 수준이네! 국민들이 바보여, 또 속았습니다!”라고 했다.

 

또 한 네티즌(seta****)교통막힐까봐, 법정구속기간을 넘어서서, 어거지로 사람을 구속하다니, 인권 수준이 북한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다. 토지공개념이니, 무상지원이니, 사회주의경제 따라하다, 곧 강냉이 배급도 못받는 고난의 행군이 기다릴 것이라 했고, 또 다른 네티즌(dc****)증거인멸? 그럼 너희들 아직까지 증거도 못 찾았니? 그럼 집에서 쉬게 해라. 이런 스탈린시대도 아니고, 어떻게 사법부가 독립성이 없니? 북한 다를 게 뭐냐? 삼권분립이 어디 있냐? 이 문탈린이라고 했다. (dhl****)누구를 편들 생각은 없으나 본색대로 야비하구나. 볼쉐비키의 1910년이 생각난다. 그러나 실패하게 될 것이다. 한국의 맷집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다. 정신 차려라라고 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melr****)이제 사법부는 없고 행정부소속 사법청만 있을 뿐이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shp****)춧불난동과 저주의 굿판을 벌리는 패거리들에게 정권을 탈취당한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인들로부터 무능한 국민으로 천대를 받는 와중에 마지막 자존심까지 짓밟히고도 참는다면, 더이상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기회를 영원히 잃어버릴 수도 있다! 생업도 중요하지만 국가존립이 더 중요하다! 이제는 모두가 나서야 한다!”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yu****)이 정부는 좌경화정권이 분명한데 왜 모두가 입을 다물고 묵묵히 참는지 난 도대체 모르겠다. 이제는 분노하고 행동해서 엎어야 할 것이다라고 했다. [조영환 편집인]

 

 

기사입력: 2017/10/14 [09:47]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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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감자바우 17/10/14 [10:49] 수정 삭제
  문씨가 관을 짜더니 제 손으로 무덤까지 파는구나. 그래 흙은 덮어주마. 올해 안에 말이다.
문씨족보바꾸자쪽팔린다 cjstk 17/10/17 [20:19] 수정 삭제
  우리족보어쪄나
법을 모르는 건지 양심을 팔아 먹는건지.... 방촌 17/10/17 [21:56] 수정 삭제
  사법고시에 합격한지 오래 되면 법을 잊어버리는 수도 있겠고 세파에 시달리다 보면 양심이 검어 질 수도 있겠다. 고로 법관들을 3년 단위로 연수를 시키고 검은 양심을 끄집어 내서 강성 세제로 씻어 알콜에 담궈 뒀다가 햇볕에 잘 말려서 제자리에 넣어 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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