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국진영, 박근혜 대통령 구속연장 비판
"검찰과 법원이 촛불정권의 부역자로 전락했다"
 
류상우 기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법원(김세윤 판사)의 구속기간 연장 결정에 자유한국당, 대한애국당, 조갑제닷컴 등 우익애국세력이 반발했다. 대한애국당은 박근혜 대통령 불구속 재판과 무죄석방을 위한 태극기 집회를 계속하고, 자유한국당은 무죄추정과 불구속수사의 원칙을 정면 위배한 이번 결정은 법원이 정치권의 압력에 굴복한 것에 다름 아니다. 여기엔 인권도, 법도, 정의도 없었다. 사법부에 조종이 울렸다주거가 일정하고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어 추가로 구속할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구속기간을 연장한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라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최종심까지는 무죄추정과 불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사법부는 정치적 입김이나 여론에 흔들리지 않고 철저히 중립적이며 법리적으로 판단해야 함에도, 스스로 법원칙을 위배하고 신뢰를 갉아먹는 결정을 내렸다. 사법부가 정권의 앞잡이, 권력의 시녀로 전락해버린 것으로 참으로 참담한 사태고 박근혜 대통령 구속 연장을 비난했다. 자유한국당은 정부여당이 박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전전 정권에 대해 전방위적인 정치보복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이를 내년 지방선거까지 정략적 목적으로 활용하려고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어제 청와대가 세월호 관련 전 청와대 문건을 공개한 것은 하루 뒤인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의도적으로 개입한 것임이 분명해졌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 문재인 정부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이용해 여론을 호도한 정치공작 행위, 대한민국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한 행위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이번 법원의 결정은 국민들로부터 사법부가 문재인 정권에 장악되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질 것이다. 특히 김명수 신임 대법원장의 첫 번째 작품이라는 점에서 정권에 발맞춘 사법부의 좌편향 코드화가 더욱 가속화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고 했다.

 

이는 스스로 법원의 신뢰를 떨어뜨려 결국 사법부를 망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국민들은 오늘(1013)을 사법 사()치욕의 날로 기억할 것이라며 자유한국당은 법원이 개인의 인권과 헌법, 형사소송법이 아닌 권력에 굴복하여 구속 연장을 결정한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앞으로 있을 재판에서 인권침해나 사법 불신을 조장하는 사태가 발생 하지 않을지 철저히 지켜볼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사법부 장악과 이념화 기도에 대해 온 국민과 함께 처절히 맞서 싸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인권유린적 판결을 칭찬한 더불어민주당이나 이번 판결에 이끌려가는 국민의당이나 바른정당과는 달리, 자유한국당은 강하게 비판한 것이다. 

 

조갑제 대표는 한국의 검사, 판사들은 언론과 여론에 너무 신경을 쓴다. 잡아넣어야 할 사람은 풀어주고, 구속할 필요도 없는 사람을 구속하고, 풀어주어야 할 사람을 잡아두는 경우가 있다. 여론은 朝變夕改(조변석개)인데, 여기에 맞추어가다가는 법과 상식이 무너진다. 권력의 走狗(주구)보다 더 위험한 것은 여론의 주구, 그것도 언론에 의하여 선동된 주구라며 여론에 영합하려고 가혹한 형벌을 통하여 억울한 사람을 量産(양산)하는 것은 법조인이 해선 안 될 일이다. 법조인 이전에 인간의 문제이다. 법의 존재 이유가 多衆에 의한 린치 같은 私的 제재를 막고 냉정한 公的 제재를 가하는 것이라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구속연장 판결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구속을 남발하면 재판 이전에 여론재판이 성립되어 나중에 無罪를 받더라도 회복이 불가능한 타격을 입는다. 문제가 생기면 사람을 잡아 넣는 방법으로 해결한다든지, 사람을 잡아넣어야 기분이 좋아지는 나라를 만들어선 안된다. 불구속 기소는 봐주는 것이고 구속 기소를 해야 속이 시원해지고, 정의롭다는 심리는 재판의 의미를 부정하는 법치주의라며 조갑제 대표는 한국에선 판사들이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 여론을 法理보다 重視한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한 두 번이 아니었다라고 지적했다. “물론 선동된 여론을 따라가지 않기란 어렵다라며 조갑제 대표는 검찰 수사를 받다가 자살하는 사람이 많은 것도 여론 영합 수사와 관련이 있는 게 아닐까? 사람은 죄를 지어도 검사와 판사의 공정한 법집행으로 그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것이라고 믿으면 극단적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낮다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구속연장 판결을 비판했다.

 

우파성향의 네티즌들이 모인 일베의 한 네티즌(기회공정정의)구속 연장 사유가 증거인멸?(http://www.ilbe.com/10077588409)”이라는 글을 통해 검찰에서 구속 연장을 신청한 사유가 SK관련 뇌물죄다. 그러면, SK관련 뇌물죄에 대한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 연장이 된 거라고 봐야 한다. 그런데, SK관련은 이미 심리가 끝났다. , 증인 불러서 심문도 하고 다 끝난 것이라는 거다라며 그런데도, 방송에서는 블랙리스트 건도 재판이 남았고 등등 운운하면서 증인들 증언을 바꿀 수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로 구속 연장했다고 선동하고 있다. 이게 어떻게 법리적으로 결정이 된 거냐?”라고 반문했다. 그는 박통은 재판 포기해야 된다이런 비인권적인 재판을 세계에 알리고 다른 나라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라고 했다.

 

또 한 네티즌(베충이만믿는다)김세윤판사는 답해보라(http://www.ilbe.com/10077623259)”라는 글을 통해 재판정에서 심리가 끝난 SK,롯데 뇌물죄혐의에 무슨 증거를 인멸한다고 박대통령을 구속하나? 심리가 끝났으면, 판결 선고하면 되는 것이지.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수사하나? 그러면 당신이나 검찰이 잘못했다는 말인데, 그게 왜 박대통령 책임이냐?”라며 박내통령은 주4회 살인적 재판을 감당해낸 죄밖에 없다. 법이 당신들 판검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냐? 기가 찬다라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구속연장 판결을 내린 판사에게 질문했다. 이에 한 네티즌(beyondb 일베회원)재판을 거부해야 된다(http://www.ilbe.com/10077646292) 는 글로 호응하는 반응을 보였다.

 

그 네티즌(beyondb)재판을 거부해야 된다(http://www.ilbe.com/10077646292)”는 글을 통해 재판을 거부하는 것은 정치투쟁이다. 지금까지 사상최대의 인원을 투입해서 6개월 동안 수사를 해서 죄가 없으니 밝혀질 것은 다 밝혀졌다. 지금부터는 불법감금에 인권유린이고, 정치보복일 뿐이다. 문정권 아래선 풀어주지 않겠다는 것이다라며 사법투쟁은 끝났다. 대통령은 지금부터 재판을 거부하고 몸조리에 치중하시길 바란다. 재판을 거부하는 것은 정치투쟁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결국 태극기만이 해결책인 것이 확실해졌다. 모든 세상이 깜깜할 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이라도 해야 한다. 행동하지 않는 보수는 보수가 아니다라고 했다. [류상우 기자]

 

 

대통령 추가 구속영장 발부, 사법부에 조종(弔鐘)이 울렸다(자유한국당)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오는 1624시 만료되는 가운데, 13일 법원이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했다. 무죄추정과 불구속수사의 원칙을 정면 위배한 이번 결정은 법원이 정치권의 압력에 굴복한 것에 다름 아니다. 여기엔 인권도, 법도, 정의도 없었다. 사법부에 조종이 울렸다.

 

검찰이 추가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SK와 롯데로부터의 뇌물수수 혐의는 이미 지난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으며, 관련 혐의에 대한 핵심사항은 심리를 마친 상태다.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어 추가로 구속할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구속기간을 연장한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다.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최종심까지는 무죄추정과 불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사법부는 정치적 입김이나 여론에 흔들리지 않고 철저히 중립적이며 법리적으로 판단해야 함에도, 스스로 법원칙을 위배하고 신뢰를 갉아먹는 결정을 내렸다. 사법부가 정권의 앞잡이, 권력의 시녀로 전락해버린 것으로 참으로 참담한 사태다.

 

법원의 결정으로 박 전 대통령 구속은 최장 6개월까지 더 연장되게 됐다. 정부여당이 박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전전 정권에 대해 전방위적인 정치보복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이를 내년 지방선거까지 정략적 목적으로 활용하려고 할 것이다.

 

특히 어제 청와대가 세월호 관련 전 청와대 문건을 공개한 것은 하루 뒤인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의도적으로 개입한 것임이 분명해졌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 문재인 정부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이용해 여론을 호도한 정치공작 행위, 대한민국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한 행위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

 

이번 법원의 결정은 국민들로부터 사법부가 문재인 정권에 장악되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 질 것이다. 특히 김명수 신임 대법원장의 첫 번째 작품이라는 점에서 정권에 발맞춘 사법부의 좌편향 코드화가 더욱 가속화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이는 스스로 법원의 신뢰를 떨어뜨려 결국 사법부를 망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국민들은 오늘(1013)을 사법 사()치욕의 날로 기억할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법원이 개인의 인권과 헌법, 형사소송법이 아닌 권력에 굴복하여 구속 연장을 결정한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앞으로 있을 재판에서 인권침해나 사법 불신을 조장하는 사태가 발생 하지 않을지 철저히 지켜볼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사법부 장악과 이념화 기도에 대해 온 국민과 함께 처절히 맞서 싸울 것이다.

 

2017. 10. 13. 자유한국당 대변인 강 효 상

 

 

'인기가 떨어졌다고 사람을 잡아넣는 것은 문명파괴'(조갑제 대표)

 

2차대전 때 영국을 이끈 20세기의 위대한 지도자 윈스턴 처칠은 이런 名言을 남겼다. '어떤 사람이 여론의 질책을 받는다고 해서 그를 감옥에 보낸다든지, 계속 잡아두는 것보다 민주제도에 있어서 더 혐오스러운 짓은 없다. 이는 정말로 문명을 시험하는 일이다.'(Nothing can be more abhorrent to democracy than to imprison a person or keep them in prison because he is unpopular. This is really the test of civilization.)

 

한국의 검사, 판사들은 언론과 여론에 너무 신경을 쓴다. 잡아넣어야 할 사람은 풀어주고, 구속할 필요도 없는 사람을 구속하고, 풀어주어야 할 사람을 잡아두는 경우가 있다. 여론은 朝變夕改(조변석개)인데, 여기에 맞추어가다가는 법과 상식이 무너진다. 권력의 走狗(주구)보다 더 위험한 것은 여론의 주구, 그것도 언론에 의하여 선동된 주구이다. 처칠의 말은, 이는 민주주의와 文明에 반하는 더러운 짓이란 뜻이다.

 

여론에 영합하려고 가혹한 형벌을 통하여 억울한 사람을 量産(양산)하는 것은 법조인이 해선 안 될 일이다. 법조인 이전에 인간의 문제이다. 법의 존재 이유가 多衆에 의한 린치 같은 私的 제재를 막고 냉정한 公的 제재를 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無罪추정의 원칙과 불구속 재판의 원칙을 세운 것이다. 구속을 남발하면 재판 이전에 여론재판이 성립되어 나중에 無罪를 받더라도 회복이 불가능한 타격을 입는다. 문제가 생기면 사람을 잡아 넣는 방법으로 해결한다든지, 사람을 잡아넣어야 기분이 좋아지는 나라를 만들어선 안된다. 불구속 기소는 봐주는 것이고 구속 기소를 해야 속이 시원해지고, 정의롭다는 심리는 재판의 의미를 부정하는 법치주의이다. 국민들이 느긋하게 재판 결과를 기다릴 인내심이 부족하면 언론이 나팔을 부는 원님 재판 시절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다.

 

한국에선 판사들이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 여론을 法理보다 重視한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한 두 번이 아니었다. 물론 선동된 여론을 따라가지 않기란 어렵다. 그래서 독일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이렇게 격려한다. '개인은 늘 패거리에 끌려가지 않도록 싸워야 한다. 그렇게 하면 많은 경우 외로워지거나 겁을 집어 먹게 된다. 그렇더라도 스스로가 자신의 주인공이 되는 특권을 얻기 위해선 비싼 대가를 지불하는 게 억울하지 않다.'

 

검찰 수사를 받다가 자살하는 사람이 많은 것도 여론 영합 수사와 관련이 있는 게 아닐까? 사람은 죄를 지어도 검사와 판사의 공정한 법집행으로 그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것이라고 믿으면 극단적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낮다. 다수 한국인에게 결여된 세 가지 성격이 생각 난다. 1. 균형감각, 2. 너그러움, 3. 느긋한 法治의식

 

 

기사입력: 2017/10/14 [11:19]  최종편집: ⓒ allinkorea.net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목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