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소장 대행 평가에 야당들↔문재인
문재인 '국회는 헌재소장 대행에 왈가왈부 마라'
 
조영환 편집인

 

촛불집회로 박근혜 대통령을 몰아내고 집권한 문재인 대통령의 현실인식과 소통방식과 준법정신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고 야당들이 난리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인준도 받지 못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 대해 야당 의원들이 1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이수 권한대행 체제에 적법성을 문제삼으며 국감을 보이콧하자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재판소법에 의해 선출된 헌재소장 권한대행에 대해 위헌이니 위법이니 하며 부정하고 (국감)업무보고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국법 질서에 맞지 않는 일이라며 수모를 당한 김 권한대행께 대통령으로서 정중하게 사과드린다라고 밝혔다고 한다.

 

또 문 대통령의 국회의원들께도 3권 분립을 존중해 주실 것을 정중하게 요청한다는 발언도 전한 조선닷컴은 김이수 권한대행이 국감에서 당한 수난을 소개했다. 김 권한대행이 국감 시작과 동시에 인사말을 하려고 하자, 야당 의원들은 김 재판관을 헌재소장 권한대행으로 인정할 수 없다.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은 위법적 권한대행 체제에서 국감을 치르는 것은 부적절하다라며 국감 거부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또 조선닷컴은 야당은 문 대통령이 지난달 국회에서 김이수 헌재소장 인준 동의안이 부결된 뒤에도 새 후보자를 지명하지 않고 권한대행으로 사실상 김이수 체제를 지속키로 한 것은 국회 표결 결과를 무시한 처사라며 반발해왔다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헌법재판소법과 규칙은 헌재소장 궐위시 헌재 재판관 회의에서 권한대행을 선출하고 선출이 있기 전 까지는 헌재재판관 임명일자와 연장자 순으로 권한대행을 맡도록 규정하고 있다지금 현재 김이수 헌법재판관이 헌재소장 권한대행인 것이며, 이에 대해 대통령과 국회는 인정한다, 안한다 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반발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이런 문재인 대통령의 반발을 “통상 대국회 메시지를 대변인 등을 통해 밝힌 것과 달리, 주말인 이날 문 대통령이 장문의 글을 직접 페이스북에 올린 것은 이 문제를 둘러싼 정치 공방에서 한 치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조선닷컴은 해석했다.

 

이런 문재인 대통령의 독선적 궤변(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는 대통령이 만든 것이 아니며 국회도 이에 대해 왈가왈부할 권한이 없다)에 대해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김이수 권한대행 체제라는 비상식적이고 일그러진 헌재를 만든 당사자가 바로 문 대통령이다. 자신과 코드가 맞는다고 헌재소장으로 만들려다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자 권한대행이라는 꼼수를 써서 헌재를 손아귀에 넣고 흔들려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자신에게 권한이 없다느니 삼권분립 운운하는 것은 비루한 말일 뿐이라고 힐난했다. 전 대변인은 대통령은 지금 심각한 현실 인식의 오류를 보이고 있다대통령이 사과해야 할 대상은 김이수 가 아닌 인사 참사의 피해자인 국민이라고 논평했다.

 

이행자 국민의당 대변인도 삼권분립을 지켜야 할 분은 대통령 본인이다. 대통령은 헌재 뒤에 숨어서 잘못을 합리화하거나 국회 탓을 하지 말고 새로운 헌재소장을 즉시 임명해야 한다라며 당초 국회가 인준안을 부결시킨 것은 헌재의 독립성을 위해 임기가 1년 남은 재판관이 아닌 6년 임기의 재판관을 임명하라는 뜻이었다. 이런 국회의 뜻을 존중하고 신임 헌재소장 후보자를 지명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라고 논평했다고 한다. 전지명 바른정당 대변인도 문 대통령의 글은 야당 압박을 위한 자가당착일 뿐이라며 헌법의 삼권분립 정신은 국회의 의사를 존중하라는 것인데, 권한대행 체제가 문제 없다는 식의 문 대통령 글은 국회의 임명동의권을 무력화시킨다고 논평했다고 한다.

 

<대통령 헌재소장 대행체제, 대통령도 국회도 인정한다 안한다 할 권한 없다이례적 직접 대응>이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phot****)대통령 하나 잘못 뽑으면 나라가 하루종일 시끄럽고 외교는 파탄나고 경제도 파탄나고 국민갈등이 최악으로 둘로 쪼개지고 내전 날지 모른다. 지금 문재인은 내가 살면서 최악의 대통령이라 생각한다. 독단적이고 국민을 치밀하게 선동하고 나라를 분열시키고 있다고 했고, 다른 네티즌(jang****)촛불교 교주님! 정말 제정신인가요? 사이비 교주인 당신은 이미 대통령의 자격이 없소이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golf****)저런 게 대통령이란다. 한심하기 짝이 없다. 미달도 저런 미달이 없다라고 했다.

 

또 한 네티즌(dbstjd****)헌재의 소장 자격은 분명 국회동의 아닌가? 대행은 헌재 법규정이고 자격이 있어야 실체가 있는 거고 실체가 있어야 대행이고 뭐고 하는 거 아닌가? 임명을 못했는데 대행한다? 즉 사람 실체는 없는데 사람 행세?”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peter****)“3권분립을 존중해야 할 사람은 대통령이다. 국회의 결정으로 불신임된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계속 집무하는 것은 3권분립과 국민을 무시하는 태도다. 법절차에 따라 헌재 재판관들 중에서 후임자를 추천하여 국회 신임을 거치는 게 우선이다. 대통령이 마음대로 소장 권한대행을 집무시킬 권한이 없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p****)닥치고! 국회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시오라고 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hel*)문대통령! 그럼 국가 5부가 왈가알부할 권한도 없는 국회에 국정감사 뭐하러 그렇게 열심히 받나?”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re****)국회의 헌법재판소장 부적격 판정은 헌번재판소 법관 자격마저 없다고 판정한 거다. 법관마저 사퇴하고 사라졌어야 할 인물이 정식 전체회의도 아닌 간담회란 자리를 만들어 편법으로 대행으로 인정받았으니 대통령과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떠드는 넌 그저 사꾼일 뿐이라 했고, 또 다른 네티즌(rjh*)대통령이란 자가 저리 웃긴다. 국회에서 부결되었으면 새로 지명해야 되지 않나? 앞으로 국회에서 부결된 자는 모두 대행으로 두어라. 삼권분립을 존중한다면 국회를 존중해야 하지 않나? 제발 꼼수 쓰지 말길 바란다라고 했다. [조영환 편집인]

 

 

기사입력: 2017/10/14 [22:13]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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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심플하게 유신 17/10/15 [03:01] 수정 삭제
  죄인이 죽어야 나라가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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