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자같은 朴대통령↔피고같은 재판장
촛불쿠데타에 대한 '역사적 심판의 신호탄' 쏴
 
조영환 편집인

 

서울구치소 독방에서 일본 전국시대를 통일한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파란만장한 역경 극복을 다룬 장편소설 대망(大望)’을 탐독하고 있다는 박근혜 대통령이 구속 연장에 반발해 담담하게 재판 거부를 선언해버리는 사태가 벌어지자, 동아닷컴은 담담한 박근혜울먹인 유영하당황한 재판장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다. 이 기사는 피의자 박근혜 대통령이 역사의 재판장으로 승격되어 정치적으로 부활되고, 재판부(김세윤 판사 등)가 역사의 범인으로 추락되는 것을 확인하는 증거다. 변호인에게 형량이 20년형이든 30년형이든 개의치 않는다. 이 나라를 바로 세우는 게 중요하다고 말한 박근혜 대통령은 정치적 외풍과 여론의 압력에도 오직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할 것이라는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재판정에서 선언했다.

 

당황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재판장 김세윤)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재판 외적인 고려는 없었다. 구속영장 재발부가 피고인에 대해 유죄를 예단하는 의미는 아니었다라는 변명은 외적 압력과 유죄 예단의 반증으로 들렸고, 재판부의 이 사건은 전국민의 관심이 높아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진실을 밝히는 게 중요하다. 재판부는 어떤 예단도 없이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할 것이라는 변명도 진실규명·공정재판·피고인의 방어권을 짓밟는 살인재판의 반증으로 들렸다.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단을 겨냥한 사임 여부를 재고해줄 것을 요청한다거나 변호인단이 사퇴할 경우 새로운 변호인이 10만 쪽이 넘는 수사 기록을 다시 살펴야 한다는 재판부의 유임호소는 도둑이 경찰에게 구걸하는 것처럼 들렸다.

 

박근혜 대통령의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 보복은 저에게서 마침표가 찍어졌으면 한다모든 책임은 저에게 묻고 저로 인해 법정에 선 공직자들과 기업인들에게는 관용이 있기를 바란다는 말은 정치지도자로서 책임을 다 안고 가겠다는 선언이다. 법정에서 밝인 변호인단의 무죄 추정과 불구속 재판 원칙이 무너지는 현실을 목도하면서 어떤 변론도 무의미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 영장 발부는 사법 역사의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라는 주장도 재판부에 대한 역사적 심판이다. 이미 역사에 죄인이 된 김세윤 재판장이 변호인단이 사퇴하면 피고인이 새 변호인을 선임하거나 국선 변호인이 선임돼야 한다고 말했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국선 변호인과의 접견을 거부하고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고 한다.

 

동아닷컴은 박근혜 대통령의 재판 거부 선언장면에 대해 “16일 오전 105분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 박근혜 전 대통령이 미리 준비해 온 입장문을 읽기 시작했다. 안경을 쓴 박 전 대통령이 4분 동안 900여 자를 읽어 내려가는 동안 형사합의22부 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50)의 표정이 점차 굳어졌다박 전 대통령의 목소리는 처음엔 담담했다. 하지만 중간에 오늘은 구속 기한이 끝나는 날이었으나 재판부는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여 13일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말할 땐 목소리가 떨렸다. 잠시 멈췄다 다시 차분한 목소리를 회복했다. 그동안 박 전 대통령 옆에 앉은 유영하 변호사(55)는 앞만 바라보고 있었다. 김 부장판사는 입을 꾹 다문 채 박 전 대통령과 유 변호사를 번갈아 바라봤다고 전했다.

 

20분 휴정 뒤인 오전 1030분에 재판이 다시 시작됐다면서 동아닷컴은 법정에 들어선 박 전 대통령은 김 부장판사에게 인사를 하지 않고 곧바로 피고인석에 앉았다, 사임의 변을 밝히면서 유영하 변호사가 눈시울을 붉혔다고 전했다. 동아닷컴은 “(유영하 변호사는) 말이 떨리기 시작했다. 박 전 대통령은 표정 변화 없이 방청석을 쳐다봤다. 김 부장판사의 얼굴이 붉어졌다. 입을 꾹 다물고 있었다. 일부 방청객이 엉엉 울기 시작했다, “예정된 증인신문은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겠다고 말한 김세윤 부장판사는 헛기침을 하고 말을 더듬었다고 전했다. 김세윤 판사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퇴정하라며 재판 중단을 선언하자 한 방청객이 대한민국 국민을 다 죽여라라고 외쳤고, “나를 사형하라고 소리치던 여성 방청객은 실신해 구급차로 병원에 이송됐다고 전했다.

 

담담한 박근혜울먹인 유영하당황한 재판장이라는 동아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okjustice)거리의 폭도들도 언론들도 정치권도 검찰도, 심지어는 인권의 최후의 보루라 할 수 있는 법원까지도 모두 미친 바람 속에 들어가 있다. 부모도 자식도 없는 한 늙은 여인을 죽이기 위해 눈이 뻘개있을 뿐이다. 살인의 악령이 대한민국을 피로 물들이고 있다라고 했고, (캐나다곰)김세윤! 자자손손 영원히 더러운 그 이름, 결코 잊지 않으마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박영준)이미 마녀사냥·인민재판이며 여론몰이였던 거지! 그걸 모르는 순진한 사람들! 인간은 악하기 때문에 선을 기대하는 것이 잘못인 거야! 김일성과 그 후손들 그리고 김일성 주체사상에 몰입된 정치 아바타들이 이 땅을 점령하고 있는 한, 대한민국의 운명은 끝났다!”라고 했다.

 

또 한 네티즌(대예언자)대한민국 국민은 정신을 차려야 한다. 바로 이것이 법치도 정의도 사라진 대한민국의 현실이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okjustice)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 여태까지 박근혜가 법을 지키며, 고분고분 절차를 지켜 주니까, 이것들이 사람을 아주 밟아 죽이려고 하고 있다. 수 많은 악의적 소문과 정죄가 있었지만, 밝혀진 건 재단출연 뿐이다. 역대정권이 다 했던 재단출연 추진했다고, 그게 그렇게 죽일 죄냐?”라고 했고,또 다른 네티즌( j1203sy)무기 종신 사형 어떤 형량에도 박근혜는 굳건한 대한민국의 지지를 받게 될 것이다. 문죄인은 박근혜를 대한민국의 정치보복 희생양으로 만들었지만 동시에 대한민국의 진정한 정치영웅으로 만들고 있다. 한국의 자랑거리인 원전 고등훈련기 등 모든 것을 말아먹고 있는 문제아 나가라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marchkim)이런 사태를 야기한 모든 책임은 재판부에 있다. 6개월간 구속 재판하고도 선고 못 했으면 무죄추정의 윈칙 및 피고인 보호권 차원에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해야 마땅한데 추가영장을 허가한 재판부가 잘못한 것이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jaywow)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는 짜고치는 고스톱 재판에 정권 불법탈취 사실이 하나둘씩 드러나고 날이 갈수록 태극기 국민저항이 거세지니 두렵고 우려스럽기도 하겠지만,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고 절대적 탈법치상황에서 변호인이랑 이런 엉터리 조작재판 계속하면 누구 들러리? 누굴 바보 취급?”이라 했고, 또 다른 네티즌(mmp0106)한나라의 대통령을 조작·가짜뉴스로 왜 구속되어 재판을 받는지 이해가 안 간다라고 했다. [조영환 편집인]

 

 

기사입력: 2017/10/17 [11:05]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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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 역사상 유신 17/10/18 [02:08] 수정 삭제
  가장 악명 높은 재판은? 죄가 없는 하느님의 아들 예수를 사악한 유대 권력이 증거도, 절차도 없이 어리석은 민중을 이용하여 처형한 사건! 한국 역사상 가장 불공정한 재판은? 어둠의 세력이 죄 없는 근혜를 말도 안되는 죄목으로 처벌한 사건! 이자들은 역사의 재판장에서 엄중한 처절을 받을 것!
한국 사법부는 무너져다. ALTAI21 17/10/18 [06:24] 수정 삭제
  근대 민주공화국 존립 기본 정신인 삼권분립에 기초한 헌법 체계에서 공정한 판단으로 인권을 보장 해야할 마자막 보로 존경 받아야 할 사법부가, 스스로 정치적 권력의 시녀로 전락 하고 만 참딤함을 금 할수가 없다. 잘못 판단 했자면 법관들은 총 사퇴 하라. 그러면 한국의 법치 확립과 후세 역사작 평가에서 그나마 신뢰 회복하는 연민의 동정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스스로 가장 순결 고귀한
역사의반전. viva9941 17/10/18 [18:22] 수정 삭제
  박근혜대통령의재판 거부로 날겅도와 사법부는 곤란에 빠졌다.물론 대통령은 국선변호서도 거부할 것이다.대통령을 석방도 못할 것이다.궐석재판도 사법부에 타격을 입힐 것이다.대통령은 20년30년때려도 상관없다고 했다.대통령의강력한 항변이고 강력한 정치투쟁이다.이런 행동이 지지자들에게 큰 힘이 된다.진실이 거짓을 이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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