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재판 거부의 효과 나타나
재판은 중단되고, 국민은 깨달아가고 있다
 
허우 올인코리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재판 거부가 정상적 이성과 양심을 가진 국민의 여론을 움직여 문재인 정권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가운데, 조선닷컴은 법원의 구속영장 추가 발부에 반발해 변호인단 전원 사퇴결단을 내린 박근혜 전 대통령이 19일 재판에 불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교정 당국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건강상의 이유로 19일 재판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친필 사유서를 전날 서울구치소에 제출했다, 구치소 관계자의 일단 19일 재판에 불출석하겠다는 의사였고, 다음 재판에 대해선 언급이 없었던 것으로 안다는 발표를 전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촛불혁명정권의 무법적이고 인권침해적 재판과정은 재판의 합법성과 정권의 정당성을 잃게 만드는 핵심적 증거가 되어가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이 불출석하기로 하면서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재판장 김세윤) 심리로 열릴 예정이던 재판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며 조선닷컴은 재판부는 이날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재판을 열어 롯데·SK 뇌물 혐의와 관련해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을 증인 신문할 예정이었다라며 법원 관계자의 피고인이 3명이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이 불출석해도 나머지 두 피고인에 대한 재판만 열고 증인 신문을 진행할 수도 있다는 발언도 전했다. 하지만, 이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주4회 재판은 살인재판으로 낙인됐고, 그에 대한 사법부의 인권침해는 국제적 관심사가 됐다. 촛불을 유엔정신이라고 떠들어도, 진실이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

 

조선닷컴은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사임 의사를 번복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박 전 대통령의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은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는 필요적(필수적) 변론 사건으로 변호인 없이는 재판할 수 없다하지만 국선변호인이 사건을 맡더라도 당분간 심리 지연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 기록만 10만 페이지가 넘어 국선변호인이 기록을 검토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고, 또 박 전 대통령이 국선 변호인 접견을 거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국선변호사를 투입해서 재판을 강요한다고 해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무지막지한 정치재판의 정당성과 합법성을 회복하긴 힘들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권에 우호적인 여론사를 한다는 비판을 받는 리얼미터도 문재인 정권의 인기가 하락하고 있다고 밝힐 정도로 박근혜 대통령의 재판거부는 국민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다. 리얼미터가 지난 16~18일 실시한 정례 여론조사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 하고 있다고 대답한 비율이 0.6%포인트 하락했고, ‘잘 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0.8%포인트 올랐다며, 조선닷컴은 부산·경남(PK)과 대구·경북(TK)의 보수층에서 지지자가 상당수 이탈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리얼미터의 앞서 구속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보복이라며 재판부를 비판한 것이 문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는 진단도 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재판장 김세윤)19일 공판에서 종전 변호인 사임 철회나 새로운 변호인 기대하고 이날 공판기일을 지정했지만, 현재까지 사임의사 철회 없고 박 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다국선변호인 선정을 늦출 수 없어 직권으로 선정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고 한다. 박근혜 대통령 재판부의 오늘 기일 변론은 연기하고 다음 공판 기일은 추후에 지정하겠다. 앞으로 선정될 국선변호인이 (사건기록을) 복사하고 사건내용을 파악하는 데 적지 않은 기간이 소요될 것이다. 지금까지 그랬지만 앞으로도 공정하고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할 것이라는 말과 박근혜 대통령의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는 말 중에 어떤 것이 국민의 맘을 더 사로잡을까? 

 

<‘변호인단 전원 사퇴박근혜 전 대통령, 19일 재판 불출석>이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y3****)아무리 뒤져도 단돈 1원 개인적으로 착복이나 뇌물받은 것은 없고 옆넘 것 뇌물 뒤집어씌워 정권은 탈취하고, 전세계가 나약한 여자 리더를 뺏앗은 걸 주시하고 있으니, TV조선까지 동원하면서 해명하느라고 바쁘고 힘들지?”라며 전세계가 주시한다는 걸 잊지 말어라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solomon****)대한민국 국민은 적법한 양심의 자유로 마녀사냥식 인민재판을 거부할 자유가 있다!”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mys*)재판관은 암묵적이고 묵시적으로 범죄의도를 갖고 통치했으니 구속도 연장하고 시나리오대로 결과를 조작하려니 시간이 걸리는 것이라고 했다.

 

또 한 네티즌(eku****)김세윤인가 하는 사람 어느 동네가 사람인가? 마음대로 놀게 되었으니 속 편할 거 아닌가? 박영수도 드디어 백기를 들었으니 흡족하고. 문씨는 오늘도 싱글벙글, 천국에서 놀고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mmgn****)이처럼 피의자도 완강히 부인하고, 유무죄의 확신이 없는 재판인데다 대통령의 광범위한 재량권을 생각할 때 직권남용이라는 법리도 적용할 수 없고, 증거도 미약한 사안에 대해 어떻게 헌법재판소 8인의 인간들은 일도양단식으로 탄핵 오심을 저질렀나? ‘애매할 땐 피고인의 이익으로 한다!’는 무죄추정원칙을 무시하고 부끄러운 사고를 쳤다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y****)대한민국 판사는 인공지능 로봇으로 바꿔야 한다라고 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wa****)박근혜는 절대 재판에 응하지 말라. 출석하든 말든 결과는 이미 나와 있고 판결문도 이미 써놓은 넘들이다. 박근혜의 유무죄 여부와 상관없이 재판 자체가 부정하고 불법이다. 그런데 뭐하러 출석하는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내버려둬라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new****)국선변호인도 필요 없다. 하느님이 변론해도 소용없는 붉은좌파 사법부 인민재판 더이상 의미가 없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li****)저런 젊은 판사들이 국가 사안에 바른 판결을 기대한다는 것이 어리석었습니다. 인기가 우선인 현정부의 국가관이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의 사법은 권력의 꼭두각시였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습니다라고 했다. [허우 기자] 

 

 

살인재판에 대한 국민의 여론

 엉터리 여론조사에 대한 국민의 여론

기사입력: 2017/10/19 [10:57]  최종편집: ⓒ allinkorea.net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바보 근혜! 유신 17/10/20 [04:09] 수정 삭제
  정말 안타깝다! 죄인을 감옥에 보냈으면 그대는 감옥에 안 갔을텐데! 어쩌리요! 다 그대의 죄! 재판 거부는 잘한 일!!!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목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