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에 사드 추가배치 포기약속=국익포기
조선일보, 문재인정권 對中저자세 외교 비판
 
조영환 편집인

중국에 사드 추가배치 포기약속은 국익 팽개친 것

중국이 사드 반대 재천명했는 데도 조건 없이 추가배치 카드 버려

10조 사드보복 피해에는 사과-재발방지 요구 말 한마디 못 꺼내

중국 요구에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 불참도 약속

··일 군사 협력도 군사동맹으로 발전하지 않을 것’ 언급

세상에 주권국가가 제3국에 군사장비 배치 않겠다고 약속한 나라가 어디 있나

정부, “관개개선 우선시 해 여러 문제 봉인했다”고 설명

  

 

문재인 촛불정부가 중국의 극악한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반대로 야기된 중국과 교류관계를 정상화하기로 합의했다고 선전하지만, 한중 합의문서에 우리의 안보를 위해 필수적인 사드 추가 배치의 무조건 포기를 못 박고, 거의 폭력적 수준이었던 10조 사드 피해에 대해 사과나 재발방지 약속 요구가 한마디 언급도 없다는 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저해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중국 측은 사드 체계를 반대한다고 재천명하고 한국 측의 적절한 처리를 요구한 반면, 우리 측은 사드 추가 배치와 ··일 군사동맹 가능성 등 한국의 안보주권을 강경화 외교장관의 공개 발언 형식으로 포기한 것도 치명적 국익손실과 국격상실이라는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조선일보는 1“10조 피해 한마디 못하면서...사드 추가배치 포기는 못박아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중 양국은 31일 발표한 ·중 관계 개선 관련 양국 간 협의 결과란 공동 문서를 통해 사드 갈등을 봉합했지만 그 내용과 형식면에서 양국 간 이익의 균형이 깨졌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청와대 관계자는 “(사드 보복은) 중국 국민의 사드에 대한 불만·반발로 인한 것이지 중국 정부가 한 정책은 없다는 입장이라며 “(중국이) 합의 이후 ·중 관계에 따뜻해지는 분위기를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고 한다. 중국에게 한국의 국방자주권을 내주고 부당한 경제적 손실에 침묵하는 문재인 정권을 시진핑 정권이 따뜻하게 대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조선일보는 중국 측은 사드 체계를 반대한다고 재천명하고 한국 측의 적절한 처리를 요구하면서도 우리 측에 10조원 넘는 피해를 입힌 사드 보복 문제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았다면서 사드 추가 배치, ··일 군사동맹 가능성 등 미래의 안보 주권적 결정 사항을 강경화 외교장관의 공개 발언 형식으로 포기한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고 전했다.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의 우리는 군사동맹은 없다고 했지만, 중국은 군사 협력은 없다는 식으로 받아들여 향후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진단을 전한 조선닷컴은 ··일 협력 범위를 북핵·미사일 위협 대응으로 한정한 것도 한·미 간의 합의와 배치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을 경시하고 중국을 중시하는 인상을 주는 외교다.

 

이 신문은 정부 소식통을 인용, “협상 과정에서 중국 측이 사드 추가 배치, 미국 미사일방어 체계(MD) 참여, ··일 군사협력 등 세 가지를 하지 말라고 요구했다그러나 이 세 가지는 문서화할 사안이 아니라 다른 계기에 공개 언급하기로 했고 이에 따라 지난달 30일 국회 외통위 국감에서 강 장관이 정부 입장을 밝혔다고 덧붙였다. 강 장관 발언에 대해 당일 오후 중국 외교부는 한국 측이 상술한 약속을 실제 이행하기 바란다고 논평했다며, 조선닷컴은 중국 매체들은 한국이 3(三不)을 약속했다고 선전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 매체 보도가 사실이라면, 문재인 대통령과 강경화 장관은 한미동맹 파괴의 주범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한편 조선일보는 이날 <미래 主權 양보한 사드 합의, 폭력적 보복 재발한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북핵 폐기를 위해 중국과의 협력이 긴요하며, 중국과의 경제 교류가 중요한 것도 사실이이지만 사드 합의 내용에 피해자인 우리 측 입장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하고 “(합의문을 보면) 마치 우리가 가해자인 듯하며, 특히 우리의 미래 주권 포기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부분은 심각하다고 밝혔다. 사드 합의 하루 전인 지난달 30일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국회에서 사드 추가 배치를 검토하고 있지 않고, 미국 MD 불참 입장에 변함이 없으며, ··일 안보협력이 군사동맹으로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지적한 이 사실은 이는 문서로는 남기지 않되 중국 측이 듣고 싶어하는 ‘3 No(3)’를 말로 해준 것이라고 평했다.

 

이와 관련, 연합뉴스 편집국장을 역임한 언론인 출신의 북한문제연구가인 서옥식 박사(정치학,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연구위원)사드는 북한의 핵·미사일 때문에 배치하는 것인 데도 정부는 아무런 조건없이 중국에 사드 추가 배치가 없을 것이라고 약속함으로싸 주권국가로서 국가이익을 포기했다고 지적하고 도대체 이 세상 어느 주권국가가 제3국에게 우리는 앞으로 어떤 군사장비는 배치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느냐며 문재인 정부의 대중국 저자세 외교를 질타했다. 조선닷컴 네티즌들도 “‘사드 재 배치 불가, 한미일 동맹 안 함, 한미일 군사협력 포기한다는 문 정부, 중공 갑질에 항의도 못 하고. 이 게 나라냐?”라고 문재인 정권의 모순적 외교를 비판했다.

 

조선일보 사설은 사드는 북의 미사일 능력이 우리 기존 방어 체계를 넘어섰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선택한 것으로 사드 1기의 방어 권역은 남한의 3분의 1밖에 안 되며 다른 3분의 2는 사실상 무방비다고 밝히고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당장 2기를 추가로 들여와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다고 전했다. 사설은 또 ··3국은 현재 대북(對北) 군사협력 관계에 있으나 일본까지를 포함한 3국 군사동맹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전제하고 그러나 어느 쪽으로 가든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선택하는 것인데도 왜 우리가 제3(중국)··일 동맹이 없을 것이라고 말해줘야 하나고 비판했다. 한미일 군사협력을 파괴하는 문재인정권의 국방약화가 우려된다.

 

이 사설은 이어 시진핑 2기의 중국은 노골적으로 패권 의지를 드러내고 있으며 앞으로 동북아 정세가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다고 전말하고 장차 중국의 패권 추구가 북핵보다 더 심각하게 우리 안보를 위협할 수도 있는 데 정부는 눈 앞의 이익에 매달려 경솔하게 주권 사항을 처리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사설은 끝으로 중국이 우리에게 중요한 나라임이 분명하지만 서로 주권을 존중하고 국제 규범을 따르는 정상적인 국가 관계로 가지 않으면 이번 같은 일은 언제든지 재발한다고 지적하고 중국이라는 나라의 본질이 그러한 데도 이번에도 어떤 재발 방지 장치도 마련하지 못하고 지나가고 말았는 데, 이는 두고 두고 (우리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10조 보복피해 한마디 못하면서사드 추가배치 포기는 못박아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ldj****)주권국가임을 포기한 사대굴종외교다. 정권 듣거라, 무엇이 이렇게도 급해 주권포기하고 이깟 정상화냐? 이게 니가 말하는 나라냐? 사드는 중국이든 미국이든 우리의 필요에 의해 우리의 자주권을 행사해야지 뭐하는 짓인가? WTO에서는 한마디 사드보복에 대해 말도 못 하더니 우리 국민의 자존심을 개돼지 사육하듯 몇푼 돈에 팔아 넘기나? 그러고도 니가 대통령이냐?”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kyun****)옛날 중국에 조공 바치듯한 협약이다. 결국 미국을 배척하고 중국편으로 가는 지름길인가?”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this****)미 대통령 방한에 딱 맞춰 중국과 화해무드라고 했다.

  

또 한 네티즌(ldj****)불평등 굴욕외교에도 불구하고 웃고 있냐? 우리는 우리의 조상님들이 당한 이와 같은 수모에 울고 있다. 나라의 주권과 자존심을 버린 인가말종들아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odaesa****)분명한 것은 중국은 언제고 제 맘에 안들면 사드 보복보다 더한 방법으로 보복할 것이다. 한미일 동맹을 저버리고 중국 부속국가로 전락하는 길을 택할까?”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stra****)식량주권, 군사주권, 경제주권 운운하며 온갖 주권타령하던 운동권 정부가 국토방위문제를 중국에 굴복하다니, 비열한 정권이라 할 수 밖에 없다. 주권도 국민도 국가도 저들의 정권을 위한다면 전부를 포기하려는 불순한 의도로 해석할 수 밖에 없다라고 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dkagod****)은 이 계약서는 이완용이 매국 계약서를 복사한 것이다문제인간을 매국노로 처벌해야 한다이건 매국노 외엔 다른 단어를 찾을 수가 없다라고 했고또 다른 네티즌(hwayou****)은 반미 친중 굴종 외교는 일개 공무원이 합의했고문재인 부부가 추진을 하고 생색을 낸다이것은 탄핵 시작이다아니면 국민은 진짜 개돼지다라고 했고또 다른 네티즌(bs****)은 문재인 정부의 조급증이 이런 굴욕적인 굴복이 되고 말았다중국은 얻은 거라도 있지만우린 전혀 얻은 게 없고 족쇄만 채웠다그리고 우리가 미국과 군사동맹을 안 한다는 것은 또 뭔가문재인과 그의 참모들이 정말 제정신인지 모르겠다라고 했다. [조영환 편집인]

 

 

기사입력: 2017/11/01 [13:55]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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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이 존재의 이유가? yenjie21 17/11/02 [03:10] 수정 삭제
  없다! 문 닫고 중국의 속국이 되든? 미국의 식민지가 되든? 결정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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