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여당의 '정치보복지침' 비판
'방송장악문건'에 이은 '정치보복문건'에 경악
 
류상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배포한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적폐 현황 문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11더불어민주당의 정치보복 가이드라인문건 배포, 더불어민주당이 정치보복에만 올인 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라는 대변인 논평을 통해 “11일 오늘 언론을 통해 민주당 정책위원회가 지난 9일 의원들에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적폐 현황이라는 문건을 배포한 것으로 드러났다이 문건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문제점이라고 하는 73건을 적폐로 규정하고, 수사·감사·청문회·언론을 활용해 관련자들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적고 있다고 지적했다.

 

“‘방송장악 문건에 이어 더불어민주당의 또 다른 충격적인 문건이 나온 것이라며 자유한국당은 해당 문건은 73건을 상임위별로 분류하고 현황과 조치할 사항 또는 향후 추진 방안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리해놓았다. 이전 정부에서 시행된 사업은 물론 전직 대통령 관련 의혹도 더 확대 조사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집권여당이 정치보복 수사를 계속 하기 위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은 스스로 민주정당이 아니라 정적 궤멸을 위한 정치보복 특수공작본부임을 선언하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촛불혁명정권은 우익세력 궤멸에 권력기관들을 동원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6개월 동안 정부여당은 정치보복에 올인을 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따른 안보위기와 민생경제 파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편집광적으로 정치보복에만 집중하고 있다막무가내 식 검찰 수사에 수사 중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세 차례 발생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은 그런데도 민주당 문건에는 검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 국회 청문회를 이어가며 관련 대상자들을 일벌백계하겠다고 하는 것은 매우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비난했다. 이날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도 구속됐다.

 

청와대가 각 부처에 적폐청산TF를 구성하게 한 것도 모자라 여당이 문건까지 만드는 것은 원하는 결론이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조사하겠다는 협박이나 마찬가지라며 자유한국당은 민주당은 지방선거 싹쓸이를 위해 국민이 주신 신성한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정부 여당은 앞에서는 일자리 창출, 혁신 성장을 말하고 있지만 뒤에서는 정치보복의 칼을 휘둘러 보수 세력을 궤멸시킬 생각으로만 가득하다. 이를 위해 언론공작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문건에서 드러난 대로 사실상 언론을 정치공작의 도구로 악용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렇게 노골적 독점하는 정권은 드물다.

 

자유한국당은 끝으로 하지만 국민들은 정부여당에 장악된 언론을 더 이상 믿지 않을 것이라며 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끊임없이 방송장악과 정치보복의 음모를 꾸미는 더불어민주당을 공당(公黨)이 아닌 정치공작본부로 규정한다. 민주당이 계속해서 보수 세력 궤멸을 노린 음모를 꾸민다면 이는 정당에 대한 탄핵감으로 국민과 함께 저항해 나갈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은 검찰의 마녀사냥식 정치보복수사를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검찰이 청와대 하명수사라는 적폐와 단호히 결별하고라며 정치검찰을 비난한 적이 있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내로남불의 아이콘 홍종학 후보자는 장관직을 맡을 자격이 없다는 논평을 통해 어제 10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끝났다.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해 홍 후보자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서 자질과 도덕성 부족이라는 것이 만천하에 증명되었다자유한국당은 홍 후보자의 중학생 딸이 어머니에게 22천만 원을 빌려 이자를 납부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금융거래내역 제출을 요구했지만, 홍 후보자와 여당은 개인정보 운운하며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고 비난했다. 사실상 자료를 제출하기 힘든 부분일 것이다

 

“(의원 시절) 한술 더 떠 당시 홍 후보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징계조치를 하는 국회 증언감정법개정안까지 발의했다. 왜 홍 후보자가 내로남불의 화신으로 불리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며 자유한국당은 홍종학 후보자는 상속과 증여가 부의 대물림, 소득 불평등을 심화시킨다고 비난했으면서 처가의 쪼개기 증여에 대해서는 세금 냈으면 된 거 아니냐는 투다. 게다가 갑질 계약’, ‘비정상적인 학벌 인식등으로 이미 국민으로부터 장관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 청와대의 후보자 지명 철회와 홍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류상우 기자]

 

 

검찰의 정치보복 수사의 끝은 어디인가.

 

최근 국정원 댓글사건 관련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변창훈 서울고검 검사가 어제 6일 투신자살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불과 일주일 전에는 국정원 직원 정 모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검찰 수사 중 비극적인 일이 일어난 것은 김인식 KAI 부사장까지 벌써 세 번째다.

 

새정부 들어 검찰은 청와대 하명수사에만 올인하고 있다. 현재 서울중앙지검은 전임 보수정권과 관련된 16건의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지검 전체 검사(247)4분의 1가량인 64명이 투입됐고, 인력 부족으로 다른 검찰청에서 검사 수십 명을 꾸어오는 실정이라고 한다. 검찰의 전 정권 수사가 외과수술처럼 환부만 도려내는 것이 아니라 무차별 저인망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현 여권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살이 MB 정권의 정치보복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정부에서 검찰 수사 중에 연쇄적으로 일어난 비극적인 일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노무현 정권 당시 검찰의 무리한 수사로 남상국 대우건설 사장, 정몽헌 현대아산 회장, 안상영 부산시장 등 주요 인사들이 수사 중 목숨을 끊었다. 정권의 앞잡이가 된 검찰의 칼춤으로 충격적인 비극이 10여년 째 계속되고 있다.

 

이 정권은 적폐청산운운하며 도를 넘은 표적정치수사를 자행하고 있다. 복수를 위해 정권을 잡았다는 안철수 대표의 비판이 나오는 것은불길한 징조다.

 

이 와중에 오늘 7일 검찰이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이 대표로 있던 한국 e스포츠협회가 홈쇼핑업체로부터의 금품 수수를 한 의혹에 대해 전 수석비서관의 보좌관을 긴급체포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다. 전병헌 정무수석은 지난 국회 교문위 국감에서 여명숙 게임물관리위원장으로부터 게임농단의 세력중 하나로 지목된 적이 있다. 전 수석은 자신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발표 했지만, 검찰 수사가 시작된 만큼 해명이 사실인지는 곧 드러날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전병헌 수석에 대한 수사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적폐몰이를 물타기하기 위한 수사, 정권 실세를 위한 면죄부 수사가 되는 것은 아닌지 국민과 함께 예의주시 할 것이다. 검찰은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대로 살아있는 권력의 치부까지도 성역 없이 수사하여 독립성과 중립성을 스스로 세워나야 할 것이다.

 

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검찰의 마녀사냥식 정치보복수사를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검찰이 청와대 하명수사라는 적폐와 단호히 결별하고, 국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개혁에 나서길 강력히 촉구한다.

 

2017. 11. 7. 자유한국당 대변인 강 효 상 

 

김재철 MBC사장 구속영장 기각은 문재인 정권의 정치보복과 방송장악에 경종을 울린 것이다.

 

법원이 오늘 10일 김재철 전 MBC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실체 없는 의혹 부풀리기와 방송장악 시도에 대해 법원이 결단을 내린 것이다. 김재철 전 사장은 수사 당시부터 “MBC는 장악 될 수도, 해서도 안되는 회사라며 본인의 결백을 주장했다. 검찰의 하명 수사’, ‘정치보복 수사’, ‘방송장악 수사가 법원의 1차 레드카드를 받은 것이나 다름없다.

 

최근 일련의 비극적인 사태로 검찰은 수사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잃고 있다. 지금부터라도 검찰은 정권의 충견이 아닌 국민의 충복으로 돌아와야 한다. 정부 여당도 더 이상 혹세무민(惑世誣民)하지 말고 정치보복과 방송장악 시도를 즉각 멈춰야 한다.

 

민주당은 지난해 7월 특별다수제를 골자로 한 방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그러나 지금 와선 언제 그랬냐는 듯 당론채택까지 한 법안을 외면하고 수정안을 다시 검토 중이라고 한다. 민주당은 방송법 개정안 협의에 즉각 나서야 할 것이다.

 

1야당 자유한국당은 정권의 방송장악 시도를 낱낱이 밝혀 공영방송을 지켜나갈 것이며, 검찰을 앞세워 자행되는 정치보복에도 결연히 맞설 것이다.

 

 

2017. 11. 10. 자유한국당 대변인 강 효 상

기사입력: 2017/11/11 [21:09]  최종편집: ⓒ allinkorea.net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반란 viva9941 17/11/12 [22:39] 수정 삭제
  좌익을잡을 인물이 없다.홍준표는 대법원에 잡혀있다.자해당에는 인물이 없다.결국 박근혜대통령만이 이 난국에서 좌익을 잡을 수 있다.침묵하지말고 저항해야 한다.본인만이 아니라 국가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목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