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검장들, 정권하명수사에 비판 쏟아내
"촛불정권 하에서 검찰이 정치개입사건에 앞장서"
 
조영환 편집인

 

촛불혁명정권의 정치검찰이 적폐청산의 명목 하에 사실상 정치개입적 수사를 하니, 자체모순에 빠질 수 밖에 없고, 자중지란의 운명에 봉착했다. 조선닷컴은 18검찰의 국정원 댓글 사건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변창훈 서울고검 검사 사건과 관련해 최근 전국 지검장들이 문무일 검찰총장과 가진 회의에서 검찰 수사에 대한 비판을 쏟아낸 것으로 17일 알려졌다총장이 주재한 공식 회의에서 지검장들이 수사 문제를 제기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전했다. 국정원에 파견됐던 검사 세 명에 대해 모두 구속영장을 청구받았다. 촛불정권이 적폐청산의 명목으로 우익숙청작업이 검찰을 통해 진행되자, 정상적 검사들은 반발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조선닷컴은 문 총장은 지난 9일 재경 지검장 7, 10일 지방 지청장 5, 13일 지방의 지검장 10명과 연이어 회의를 가졌다. 변 검사가 지난 6일 투신해 숨진 직후였다. 변 검사는 2013년 국정원에 법률보좌관으로 파견돼 있으면서 검찰의 국정원 댓글 사건수사와 재판을 방해한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투신자살했다. 변 검사는 투신 전 주변에 억울하고 원통하다고 했다이와 관련해 문 총장은 일선 검사들의 목소리를 듣겠다며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조선닷컴은 “일선 지검장들은 회의에서 검찰 수사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했다고 한다며 한 지검장의 수사팀이 이른 아침 변 검사 자녀들 앞에서 변 검사 집을 압수수색한 것도 문제였다는 지적도 전했다.

 

현직 검사들에게 이렇게까지 해야 하느냐는 검사장의 불만을 전한 조선닷컴은 수사팀은 지난달 27일 오전 7시쯤 변 검사 자택을 압수수색했다고 변창훈 검사의 집에 대한 압수수색의 난폭성을 전했다. 조선닷컴은 한 지방 검사장의 “2013년 국정원 댓글 수사를 하다가 인사 불이익을 당한 검사들이 이 수사를 계속하는 게 맞느냐. 사건 재배당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다는 전언도 전했다.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했던 윤석열 수사팀장 등은 당시 검찰 지휘부, 국정원과 마찰을 빚으면서 좌천됐었다. 그때 수사팀이었던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휘하 검사들이 지금 국정원 댓글 수사 방해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데, 그게 적절하냐는 것이라는 지검장들의 불만도 전했다.

 

검찰이 사실상 정권의 하명(下命) 수사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고 한다며 한 지검장의 검찰이 이런 (정치적인) 수사를 계속해야 하느냐. 하명 수사로 비치지 않겠느냐. (변 검사 사건을) 그냥 지나갈 게 아니라 총장이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말했고, 또 한 지방 지검장은 정권 바뀌고 나서 정치적 사건에 검찰이 앞장서고 있으니 욕을 먹는 거 아니냐라고 말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수사팀의 과잉 수사에 대한 문제도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며 한 지검장의 변 검사를 포함한 국정원 파견 검사들이 정말 구속될 만큼 법을 위반했는지도 의문이다. 책임자만 구속하면 될 사안인데 모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지나쳤다는 지적도 전했다.

 

조선닷컴은 문 총장은 회의 내내 무거운 표정으로 참석자들 이야기를 들었다고 한다, 문 총장의 수사 의뢰된 사건을 안 할 수도 없고, 수사하다 보니 위법 사항들이 많이 나와 어쩔 수 없게 됐다. 최대한 빨리 끝내려고 하다가 이런 일(변 검사 사건)이 생겨 안타깝다고 말했고 전했다. 회의에 참석했던 한 지청장은 문 총장이 고민은 많아 보였지만 뾰족한 답을 내놓지는 못했다. ‘안타깝고 답답하지만 어쩔 수 없지 않으냐는 게 총장의 입장이었다고 전했고, 또 다른 참석자는 다들 자제해서 언성을 높이지는 않았지만 분위기는 싸늘했다고 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촛불혁명정권의 정치검찰총장 앞에서 검찰의 충견노릇에 바른 말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검사장들이었을 것이다. 

 

<지검장들, 총장에 정권 바뀐뒤 검찰이 정치적 사건 앞장”>이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redki****)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은 허수아비지. 문재앙의 칼잡이 실세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redki****)윤석열이 이 모든 걸 다 진두지휘하고 있다. 윤석열은 1. 노무현 특채 2. 국정원댓글 수사팀장 3. 최순실특검 수사팀장 4. 문재앙정권 서울중앙지검장(중앙지검장은 검찰 내 서열 2위지만, 인사청문회가 필요 없는 자리 중에 최고 자리라 검찰내 실세 1인자임)”이라 했고, 또 다른 네티븐(wel****)이명박이 좌파 10년 적폐를 청산하지 못한 그 후유증을 철저히 겪고 있다. 적국에 군자금을 대준 사건은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인데, 그 사람들이 지금 감옥에서 나와서라고 했다.

  

또 한 네티즌(pks2007****)문씨 정권의 멍멍이라는 말도 아깝다라고 검찰을 비난했고, 다른 네티즌(ju****)검찰의 독립은 요원하다. 정치보복의 악순환을 보는 것이 지겹다. 이런 일은 대통령의 결단으로 해결할 수 있다. 아프리카남아공의 만델라 같은 분은, 흑백갈등을 보복으로 해결하지 않고, 공생의 장으로 만들었다. 문통은 만델라같은 분을 본받을 생각은 없는가?”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saiv310****)현재 적패청산팀들 단디 하세요. 다음 정권에서 또 보복수사 들어간다. 시간은 금방 간다. 좌파정권은 문재인으로 끝난다. 대통령 중 최고 못하는 대통령은 문재인인데 지지율은 왜 그리 높나. 이것도 여론조사 탄압으로 높혀주는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saiv310****)은 좌파정권 하는 것 보니 좌파정권 1번 하고 끝나겠다현재 적패청산자팀들 감옥간다라고 했고다른 네티즌(dw****)은 집권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검찰장악으로 보이지만아직도 정치색에 물들지 않고 바르게 법을 따르는 검사들에게 희망을 걸어본다라고 했고또 다른 네티즌(sis1****)은 문무일 총장이 조직을 살리기 위해 검찰의 정치중립 선언 및 정치보복성 하명수사를 거부하고 검찰총장직을 내던진다면 문총장은 검찰을 권력으로부터 살린 인물로 기록될 것이지만지금처럼 답답하지만 어쩔 수 없다는 식의 핑계로 간다면검찰은 권력의 개로 영원히 남게 될 것이다살신성인의 큰 결단을 촉구한다고 했다. [조영환 편집인]

 

 

기사입력: 2017/11/18 [08:48]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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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한심한 인간들! yenjie21 17/11/19 [01:06] 수정 삭제
  자살한 애가 양심적이네! 판시들! 검사들아! 의로울 수 없다면? 집에 가서 쉬셔! 양심에 어긋나는 파렴치한 행동 하지 말고! 부끄럽지 않니?
죄인의 적폐청산= yenjie21 17/11/22 [03:26] 수정 삭제
  인민 재판, 숙청 빨갱이들 굿판으로 나라는 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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