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수사' 대신 '해명서'로 말하는 검찰
조선일보 '검찰의 무리한 체포·압수·구속수사' 비판
 
허우 올인코리아 기자

 

이명박·박근혜정부 당시 국가정보원·국방부의 선거개입·정치관여 의혹 등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에 대해 우파성향 야당을 중심으로 정치보복수사논란이 커지는 것에 대해 검찰(서울중앙지검)이 이례적으로 입장문까지 내고 정치 편향 수사가 아니다라고 변명하자, 조선닷컴은 법조계 일각에서는 수사로 말하는검찰의 입장문 발표가 적절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연이은 영장 기각과 구속적부심에서의 석방으로 인해 어려워진 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해 법원을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한편, 여론을 우호적으로 돌리기 위한 카드 아니냐는 지적이라고 전했다. 촛불정권 정치검찰의 안보·국방책임자들에 대한 무리한 수사에 우파성향 야당·국민·언론이 반발한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27최근 중앙지검 수사팀의 수사방향과 구속 문제에 관하여라는 제목의 A4 용지 1장짜리 입장문을 냈다며, 조선닷컴은 수사팀이 입장문형태로 수사와 관련한 의견을 밝히는 것은 이례적이라며 수사팀의 현재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 중인 국정원과 군의 선거개입 정치관여 수사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헌법의 원칙을 훼손한 중대 범죄를 수사하는 것이라며 한국 현대 정치사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운 정보 공작정치와 군의 정치 개입에 종지부를 찍고자 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전했다. 수사로 말하지 않고, 입장문으로 수사를 변명하는 현실을 조선일보가 비정상적 증상으로 취급하는 것이다.

 

이어 수사팀은 우리의 역사적 경험에 비춰 특히 군의 정치 개입은 훨씬 중대하고 가벌성이 높은 범행이라며 결코 정치적인 사건에 대한 편향된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최근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 구속적부심을 통해 연이어 석방된 이후 검찰이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구속 수사를 우선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수사팀은 국기 문란 중대범죄라 하더라도 그 진상 규명에 방점을 두고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입건유예 또는 불구속 방침을 세워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변명했다고 한다. 이런 주장과는 반대로,  검찰의 국방·안보책임자 압수·체포·구속은 일상적이었다.

 

이어 다만, 직위와 관여 정도에 비춰 중대 범죄가 증거에 의해 명확히 인정되고 처벌을 회피하기 위해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객관적인 기준하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있다며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다시 피의자 개인별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지, 도주 우려가 있는지를 따지는 것은 구속이라는 인권제한조치의 기준을 애매하게 만들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국기문란 중대범죄에 관해 혐의가 명확히 소명되고 무거운 처벌이 예정되며 처벌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에는 객관적인 기준을 더욱 철저하게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문재인 촛불정부의 검찰의 정치개입은 심각하다.

 

검찰 관계자가 특정 사안이나 결정과 관련해 누구를 비난하거나 공격하려는 의도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며, 조선닷컴은 법조계 일각에서는 비판여론이 제기된다며 한 변호사의 국정원 수사 과정에서 검사와 변호사 등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강압수사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무리한 수사라는 논란이 이는 시점에서 (입장문의 내용이) 부적절했다는 지적도 전했다. “‘구속은 곧 수사 성공이라는 검찰 내부의 틀을 깨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며 조선닷컴은 피의자를 구속해 수사의 편의성을 확보하려는 검찰의 태도를 버리고 헌법에 규정된 무죄 추정의 원칙과 형사소송법에 있는 불구속 수사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견해를 강조했다. 우익애국자들이 마구 압수·체포·구속되는 혁명적 상황이다.

 

정치검찰의 무리한 구속수사에 관해 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의 검찰은 스스로의 필요에 따라 거악을 척결하는 정의의 수사기관 역할도 하고, 인권옹호기관을 자청하기도 했다인권옹호기관으로서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게 옳은지, 수사기관으로서 사법부의결정에 무조건적으로 반발하는 게 옳은지 따져봐야 한다고 쓴소리를 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또 검찰 출신 변호사는 자칫 수사 전체의 동력이 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수사 과정을 되짚어 보고 같은 논란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표현이 포함됐어야 한다. 검찰이 외부의 비판에 눈을 감은 독선적인 모습이 다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한편 조선일보는 27정치 수사 검찰의 막무가내 구속영장, 法治 위협한다는 사설을 통해 서울중앙지법 형사 51부는 24일 군() 사이버사령부의 인터넷 댓글 사건으로 구속된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에서 석방 결정을 내렸다. 김관진 전 국방장관 석방 이틀 만이다. 법원은 또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한 뇌물 수수 혐의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법원이 제시한 사유는 모두 검찰 적용 혐의가 법적으로 죄가 되는지가 명확지 않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도 낮다는 것이라며 김 전 장관과 임 전 실장은 검찰의 영장 청구 자체가 무리였다. 김 전 장관이 국방장관이던 기간은 북의 사이버 공격에 우리 군이 대비를 강화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두둔했다.

 

김정은은 사이버전은 핵·미사일과 함께 인민 군대의 만능 보검(寶劍)”이라고도 했었다며, 조선일보 사설은 검찰은 사이버사 대원들이 작성한 댓글 78만건 중 정치 댓글은 1%에 불과한 8800여 건이라면서도 정치 개입 혐의를 적용했다. 하루 10건도 안 되는 그 댓글을 본 사람은 전국에서 몇 명 안 될 것이다. 그걸로 어떻게 정치에 개입하나라며 댓글 따위로써 국방안보채임자들을 범죄자로 몰아가는 검찰의 무리한 압수수색·구속수사를 지적하면서 유죄 확정판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는 헌법 조항(274)은 피의자에게 충분히 항변 기회를 주라는 뜻이다. 특히 보기에 따라 위법 여부에 차이가 나는 이번 사건은 피의자의 항변권을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의 무리하고 인권침해적 구속수사에 관해 조선일보는 신병이 구속되거나 그럴 위기에 처하면 자기 방어가 어렵고 심리적으로도 크게 위축된다. 이른 아침 자녀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압수 수색을 당한 검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까지 있었다. 재판을 채 받기도 전에 죄인처럼 되는 것이라며 민주 법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검찰의 횡포를 지적했다. “검찰의 권력 하청 수사 가운데 구속 기소된 피의자가 재판에서 무죄로 판결 나는 일이 적지 않았다며 조선일보는 이때 피의자는 구속 후 포승에 묶인 모습이 노출되는 걸로 어마어마한 인격적 형벌을 받은 것이나 다름없다무죄 판결 다음 검찰이 그 인격 형벌을 배상해 줄 방법이 없다고 마구잡이 구속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촛불정권의 안보기관 해코지에 관해 조선일보는 국방장관과 안보실장처럼 안보의 상징과 같은 사람을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를 혐의로 포승에 묶어 이리저리 끌고 다니며 망신을 주면 군의 사기 저하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유죄 증거가 명확지 않을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하는 것이 사법 대원칙이라고 안보국방기관장들을 죄인으로 만드는 촛불정권의 검찰을 비판했다. “검찰 적폐 수사 과정에선 이 원칙이 완전히 무시돼왔다. 싹쓸이식 몰아치기 수사로 구속영장이 남발되고 있다며 조선일보는 이를 일차적으로 막아야 할 영장 담당 판사들은 권력과 인터넷 여론의 압박을 받고 있다전례를 찾을 수 없는 정치 수사 태풍 속에서 법치 자체가 위기라고 지적했다.

 

<수사로 말한다는 건 옛말?편향 수사 아니다이례적 입장문 발표>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v21csu****)뻥을 치세요. 대륙법이고 나발이고 간에 공평, 공정무사한 일을 해야지. 늘상 정권의 하수인이 되어가지고 충견노릇이나 하고. 그러다 이번엔 보수정권으로 바뀌면 바로 충견노릇하고라며 정치검사들이 나중에 국회의원 되고 장관 되고. 열심히 충견노릇해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k****)북의 사이버테러에 대비하여 운영한 사이버사령부를 범법집단으로 묘사하고 국익을 위하여 충성을 다한 충신들을 적폐로 집단 매도하고 구속까지 한 것이 정치편향이 아니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mornin****)서초동 근처에서 개가 짖고 있네?”라고 했다.

 

또 한 네티즌(sangs****)정권의 하인 노릇이 아니라고? 그럼 시녀노릇인가? 검찰들아! 이 정권이 너희들 정년퇴직할 때까지 간다고 생각하는 바보들은 아니겠지? 이 정권 꼭대기에는 전에 너희 검찰이 감옥에 쳐넣었던 주사파들이 있는데 걔들에게 잘 보이려 무진장 애쓰는 게 눈에 보인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sman****)드러난 적폐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노무현이 마누라 권양숙의 640만불은 숨겨두고, 박연차 세무조사를 털려고 하는 것이 정치적 편파수사가 아니라면 누가 믿는가?”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redki****)대한민국의 검찰이 윤석열 한 놈 때문에 조선문재앙공화국 검찰이 되었다. 나라를 뒤집어놓은 윤석열은 정권이 바뀌면 무기징역”이라고 비난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sowoo****)저것들이 중죄인에게도 인격을이란 나발을 벌로 남발한 넘들이다. 죄도 안 밝혀진 분을 수감에다 진료조차 제대로 못받게 해 멀쩡한 분을 디스크 환자 만든 넘들이라고 정치검사들을 비난했고, 다른 네티즌(d****)김관진 장관이 올라오는 공문을 공람하고 사인한 것이 지시하고 관여한 거냐? 변명보다 구속영장남발에 책임지는 모습을 국민은 바란다! 변명과 궤변으로 덮으려 하지 마라!”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bct****)제발에 저린 격이라고 할까. 그런 주제에 국민을 가르치려고 하나! 국기문란? 국기문란이라고 하였는데, 국기문란은 바로 검찰 너들이 현재 하고 있는 짓이 국기문란이다!”라고 검찰에 비난을 퍼부었다. [허우 기자] 

 

 

기사입력: 2017/11/27 [19:22]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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