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이영선 전 행정관에 집행유예 판결
네티즌, 징역1년 판결한 1심 판검사 맹비판
 
허우 올인코리아 기자

 

김관진 전 국방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이 구속됐다가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된 것에 이어, 촛불정권의 정치검찰에 의해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의료행위를 방조하고 최순실씨에게 차명폰을 제공했다는 혐의를 뒤집어쓰고 재판에 넘겨진 이영선(38) 전 청와대 행정관이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고 한다. 조선닷컴은 서울고법 형사5부는 30일 의료법 위반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행정관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이에 따라 이씨는 이날 선고 직후 풀려났다고 전했다. 이에 네티즌들은 검찰의 억지기소와 법원의 유죄논고를 비판하면서도, 이영선 전 행정관의 석방을 환영했다.

 

조선닷컴은 이 전 행정관은 2013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주사 아줌마’ ‘기치료 아줌마등의 청와대 출입을 돕고, 이들이 박 전 대통령에게 비공식 의료 행위를 하도록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2013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차명 휴대전화 52대를 개통해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등에게 양도한 혐의와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불출석하고 헌재 탄핵심판 사건에 증인으로 나가 거짓 증언한 혐의도 받았다고 검찰이 이영선 전 행정관에게 덮어씌운 죄목을 요약했다. 대통령이 원했던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도와준 행정관이 검찰과 법원에 의해서 범법자로 처벌받는 인권유린, 상식말살, 정의탄압, 법치파괴가 정권 차원에서 자행되는 한국의 혁명적 상황이다.

 

재판부의 피고인은 무면허 의료인을 청와대에 출입시킨 것은 대통령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서 대통령을 수행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행동이었다또한 국회 국정조사 특위에서 3차례나 증인 출석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아 국정농단 사건의 진상 규명을 바라는 국민의 열망을 외면하기도 했다는 설교도 조선닷컴은 전했다. 재판부는 또 대통령 탄핵 사건에 증인으로 나가 위증을 해 헌법재판소의 탄핵 여부 판단을 방해했고, 수십 개의 차명폰을 대통령이나 최씨 등에게 제공해 국정농단 사태에 일말의 책임이 있다며 아직도 이미 설득력을 잃은 인민재판의 구호인 국정 농단운운하며 쪼잔한 죄목들을 이 전 행정관에게 들이댔다고 한다.

 

1심 재판부는 비선 진료인들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방조한 것은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대통령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라며 이 전 행정관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지위나 업무 내용을 고려하면 무면허 의료행위를 청와대 내에서도 받으려는 대통령의 의사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궁극적인 책임은 대통령 자신에게 있는 만큼 피고인에 대해선 비난 가능성이 낮다차명폰을 제공한 것 역시 대통령의 묵인 아래 안봉근 전 비서관 등 상관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영선 행정관이 집행유예로 풀려난 것은 환영할 판결이지만, 여전히 판사의 논지는 촛불세력에 휘둘리고 있다.

 

“‘비선 진료 방조이영선 행정관, 2심서 집행유예로 풀려나라는 조선일보의 탄핵선동 기운이 남은 제목의 기사에 한 네티즌(hclif****)비공식 진료는 뭐고 공식 진료는 뭔가? 환자의 희망에 따라 침도 맞고 마사지도 받고 하는 것이 구속사유가 된단 말인가. 온갖 구실로 인격 말살을 하는 검찰은 권력의 사냥개이고 법뭔은 시다바리 시녀 같다고 대통령을 진료를 범죄로 몰아간 검찰과 법원의 인권유린을 지적했고, 다른 네티즌(tow****)윗사람이 진료한다는데 누가 막나? 그리고 그게 구속할 정도의 큰 문젠가? 도망 갈까봐? 증거인멸 할까봐?”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ldj****)특검이나 개검이나 개판이나 다 개판들이다. 권력의 시다바리들이라고 사법부를 비난했다.

 

또 한 네티즌(jb****)원래 구속수사 사유도 아니였는데, 막가파식으로 검찰과 사법부가 살아있는 권력에 충성한 결과물이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jisookim****)지금 영부인 김정숙여사의 옷과 피부미용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박대통령이 과연 애초에 정말 탄핵당할만한 죄를 지었었던가에 대해 의구심을 지울 수 없게 된다. 난 정말로 지난 겨울부터 이 나라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아직도 이해할 수가 없다고 했고또 다른 네티즌(junghw****)은 “‘일탈된 충성심을 죄라 뒤집어씌워 재판하는 이 상황이 과연 정상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차명폰을 쓴 것이 과연 징역 1년을 줄만큼의 죄인가지금 정부 인사 중에 차명폰 쓰는 사람 없을까?”라고 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leej****)구속한 것 자체가 웃기는 거다. 대통령 손님을 일개 경호원이 안 된다고 하냐라고 물었고, 다른 네티즌(se****)자유대한민국의 법원은 소수의 정치적 목적을 가진 자들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인민재판소 아니다. 법원이 인민재판소가 되면 법치는 무너지고 대한민국도 무너지기 때문에 사명감을 갖고 판결했으니라 믿는다라고 했고또 다른 네티즌(ejh****)은 법원에 자장면 시키면 그냥 들어오게 되는데자장면 시킨 판사를 구속시키고 유죄판결 내리나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도대체 죄형법정주의 기본인식부터 해석까지 모두 엉터리다현대 사법체계를 가진 국가인지도 불분명하고 한국에 사는 것조차 부끄럽다고 했다. [허우 기자] 

 

 

기사입력: 2017/11/30 [17:42]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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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들 viva9941 17/11/30 [23:01] 수정 삭제
  선고때 판사들의 설교나훈계조는 정멀 듣기 ?다.김기춘씨도 무죄로 풀어주야지.망할 한국사법부.사법부내 하나회를 해체나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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