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요하게 우병우 구속하려는 호남좌익
4번째 구속영장 신청받은 우병우를 매도하는 조선·동아
 
조영환 편집인

 우병우 죽이기에 골몰하는 동아일보의 악성 선동기사

 

촛불정권의 정치검찰이 우익인사들에 대해 마구잡이식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들에 대해 법원의 판사들이 연이어 기각하자, 적폐청산의 명목으로 우익궤멸에 나선 촛불좌익세력은 반발하지만, 태극기우익세력은 구속영장 기각을 환영한다. 동아닷컴은 박근혜 정부 시절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함께 국가정보원의 불법사찰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50)의 구속영장이 2일 기각됐다, 전날 최 전 차장의 구속 전 피의자를 심문(영장실질심사)한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수사진행 경과, 피의자의 주거와 가족관계, 소명되는 피의자의 범행가담 경위와 정도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전했다.

 

최 전 차장은 추명호(구속기소) 전 국정원 국익전략국장으로부터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54)과 문화체육관광부 간부 등에 대한 부정적인 세평을 수집하게 하고, 이를 보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추 전 국장이 이 세평을 우 전 수석에게 비선 보고했고, 최 전 차장은 이를 방조했다는 것이라며 동아닷컴은 또 지난 2016년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명단을 작성해 문체부로 통보하는 등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혐의도 있다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 3차장 등을 거쳐 검사장을 지낸 최 전 차장은 이른바 우병우 사단의 핵심 인물로 꼽혀왔다. 우 전 수석과는 서울대 법대 동기이자 절친한 사이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어떻게 해서라도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구속시키려는 좌익 검찰과 기자들 같다.

 

이런 판결에 대해 동아닷컴은 최 전 차장이 구속 위기에서 벗어나자 구속영장을 기각한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에 대한 관심도 집중됐다. 오 부장판사는 1969년생으로 서울고와 서울대 법대 사법학과를 졸업한 뒤 제36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26기다. 오 부장판사는 연수원을 마친 후 서울지법 판사로 첫 임기를 시작했다수원지법에서 행정 소송을 심리하던 그는 2월 법원 정기 인사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 전보됐다. 특히 오 부장판사는 지난 222일 공무원 좌천 인사를 주도하고 민간인을 사찰한 혐의 등으로 특검이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해 주목받았다고 우병우 전 수석과 연계시켰다.

 

오 부장판사는 당시 영장 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며, 이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구속영장 기각은 우 전 수석의 서울대 후배인 오민석 판사의 결정이라는 비판논평도 동아닷컴은 전했다. “또 오 부장판사는 지난 97일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민간이 댓글부대에 동참한 국정원 퇴직자 모임 양지회관계자 2명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했으며, 지난 1020일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과 공모해 친정부 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는 추선희 전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한 바 있다고 동아닷컴은 전했다.

 

이런 판결에 동아닷컴은 촛불여당과 정치판사의 비판을 선전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여론조작 의혹과 한국e스포츠협회 횡령 의혹 등 최근 국민적 관심을 모으는 사건의 피의자에 대해 법원이 구속 여부를 두고 여러 차례 번복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현직 부장판사가 납득할 수 없다며 문제제기를 하고 나섰다, 동아닷컴은 사법부 독립을 흔들지 말라고 밝힌 김명수 대법원장의 발언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것이어서 그 발언에 폭발력이 더해지고 있다2일 김동진 인천지법 부장판사의 법조인들조차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을 특정 고위법관이 반복하고 있다. 그 법관의 권한행사가 서울시 전체의 구속실무를 손바닥 뒤집듯이 마음대로 바꾸어 놓고 있다는 비판을 전했다.

 

이날 조선닷컴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 29일 검찰에 출석해 지난 1년 사이 포토라인에 네 번째 섰다. 이게 숙명이라면 받아들이고 또 헤쳐나가는 것도 내 몫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며, “처음 포토라인에 서던 날 기자를 노려보던 눈빛은 사라지고 태도도 한결 얌전해졌다고 야비하게 선동했다. 조선닷컴은 그의 말대로 검찰청에 네 번이나 출두하다 보니 어떻게든 나를 잡아넣으려고 하는구나하는 생각이 들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것이 내가 날 때부터 타고난 정해진 운명인가 보다하고 생각할 수도 있다잘나가는 검사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의 숙명을 바꿔왔을까. 그는 역지사지(易地思之)를 제대로 체험하는 중이다라고 우병우를 인민재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치판사와 동아닷컴은 이런 무리한 구속수사를 막는 판사들의 영장기각에 비판적 논조를 폈지만, 동아닷컴의 네티즌들은 이와 달리 판단했다. “최윤수 구속영장 기각한 오민석 부장판사, 알고보니 우병우도라는 동아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tlatn77)오판사가 자유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려는 용기있는 판사같아 박수쳐주고 싶다. 검사고 판사고 현정권에 알아서 엎드린다는데, 이 분은 다른 것 같다고 했고, 다른 네티즌(jung)적폐세력인 친북주사파 정권의 칼춤을 추는 권력 앞에 영웅이 나타났다. 우리는 결코 잊지 않고 기억할 것이다. 사법부의 정의 오민석 판사를이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또남)동아일보가 하는 일이 고작 남의 신상털기냐?”라고 했다.

 

또 한 네티즌(김가이버2)알고보니? 그따위 유혹성 기사는 쓰지 마라. 우병우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증거도 없이 그따위 추측성 기사를 쓰지 말거라라고 동아일보를 질타했고, 다른 네티즌(마하)법조문에도 없는 증거도 없는 그럴 것이다라고 재판하는 판사란 인간이 판치는 사법부에 경종을 울리는 좋은 징조다. 불그스럼한 물이 든 사법부가 태반인 줄 알았는데, 군계일학이 있었음이로다. 법조계 대다수가 서울대 출신인데, 기자는 외국인 출신이냐? 선동기사 쓰지 마라 동아야!”라고 비판했고, 다른 네티즌(문씨바사끼)전라도 동아가 또 판사 갈구기 시작. 전라도 애들은 박근혜 정부 각료가 모두 감옥에 들어가야 속이 편한 모양이네라고 동아닷컴의 지역주의적 편파성을 비판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핸서미)우병우 영장 기각한 것과 연관시켜 이번 영장 기각도 잘못된 것인 것처럼 들리네? 뉘앙스가 오묘하구나. 그럼 먼저 우병우 영장 기각시킨 것이 잘못된 것임을 증거하는 사실을 적시해야지 진짜 기자지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박정히_516)갤럽이 조사한 한국 사법부 신뢰도 17%로 세계 43국 중 39. 종북·좌익 이념을 정의로 착각하는 좌익 판사40%”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시골농부)정치인들이 영장기각이나 발급에 대하여 자기 입맞대로 영장판사 신상털기하고 비판하는 것도 부족해 언론까지 가세하는구나. 몰지각한 네티즌들의 신상털기는 그렇다쳐도 언론까지 왜 이렇게 경망스럽게 설치나. 한심한 언론이여라고 편향적 언론을 비판했다. [조영환 편집인]

 

 조선닷컴의 우병우 죽이기 기사

기사입력: 2017/12/03 [00:38]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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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걸 yenjie21 17/12/08 [03:17] 수정 삭제
  인민재판이라 한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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