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배 전복사고'에 국가의 무한책임?
문재인의 시대착오적이고 책임회피적 궤변
 
조영환 편집인

세월호 침몰사건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 촛불정권이 인천 영흥도 낚싯배(선창호) 충돌사고에 시대착오적 궤변을 들이댔다. 문재인은 4일 전날 인천 영흥도 낚싯배 전복 사고(급유선과 충돌사고를 전복사고라는 한국 언론)에 대해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참모들과 함께 낚싯배 전복 사고 희생자를 위한 묵념의 시간을 가진 뒤, “국민 생명과 안전에 관한 국가의 책임은 무한 책임이라고 여겨야 한다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이 같은 사고를 막지 못한 것, 구조하지 못한 것은 결국 국가 책임이라고 말했다고 조선닷컴이 전했다. 하지만, 언론과 국민은 문재인의 이런 ‘낚싯배 전복사고에 국가 책임’이라는 시대착오적 넌센스에 냉소적·비판적 반응을 보였다.

 

이어 이번 사건의 수습이 끝나면 늘어나는 낚시 인구의 안전 관리에 관해 제도와 시스템에서 개선하거나 보완할 점이 없는지 점검해주기 바란다고 했다며, 조선닷컴은 문 대통령이 낚싯배 전복 사고에 대해 청와대가 컨트롤타워를 맡게 하며 직접 나선 데이어, ‘사고 예방이나 구조 실패는 모두 국가 책임"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지난 정부에서 일어난 세월호 참사 학습 효과로 분석된다세월호 사고 책임 소재 논란이나 그리고 구조 상황을 당시 청와대가 직접 챙기지 않았다는 비판을 최일선에서 제기한 사람이 바로 문 대통령이기 때문이라고 평했다. 조선일보 또한 시각이 신화적이라서 그렇지, 세계적으로 대통령이 낚싯배 충돌사고에 사과한 것은 난센스일 것이다.

 

조선닷컴은 문 대통령이 이날 낚시 안전 관리 시스템해경의 구조 실패에 한해 국가 책임을 거론하기는 했지만, 민간인과 민간 업체 책임 하에 일어난 사고에 대해 무조건 국가 책임을 규정한 것을 놓고 논란이 일 소지도 있다이를 근거로 이번 낚싯배 사고를 비롯, 향후 민간의 사고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희생자 등에 대한 국고 지원 등이 쟁점으로 부각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조선닷컴 네티즌들도 진짜 속보이는 인간이다. 이런 상대적으로 작은(?)사고에는 솔직히 자기의 탓도 아니면서 사과를 하고 북핵 같은 큰 문제에는 나몰라라 하는 인간... 이게 어찌 지도자인가?(lhg2****)”라는 등의 냉소적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곧바로 그러나 문 대통령이 국가 무한 책임을 언급한 것은, 그만큼 현 정권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문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대처하면서 이전 정부와 차별화하겠다는 정치적 선언에 불과하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세월호 참사가 특별법을 통해 예외적으로 정부 책임 하에 피해 보상이 처리되고 있지만, 법률상으로 재난·사고시 민간 책임과 국가 의무의 경계는 비교적 명확하기 때문이라고 세월호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킨 조선닷컴은 문재인의 세월호 억지낚싯배 궤변을 두둔했다. 하지만 조선닷컴의 네티즌들은 대통령이란 작자가 그렇게 할 일이 없냐? 그럼 길가다 교통사고 나는 것도 국가에서 책임져주라(pue****)”라는 등 비판했다.

 

<대통령 낚싯배 전복 사고, 이유 막론 국가 책임”>이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ymkimop****)국가책임 이면 당연히 당신이 사퇴해야 되는 것 아닌가? 또 말로만 하는가? 정말 엮겹고 지겹다, 그 생쑈!”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ski****)그래 책임지고 물러나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yongkeu****)북핵문제, 중국과 사드갈등, 강성노조 파업 등 국가에 중대한 현안은 해결할 능력도 없고, 관심도 없고, 일국의 대통령이 이런 일에나 나서서 이렇게 한가롭게 쑈나 할 능력 밖에 안 되고... 대통령이면 사안의 경중을 따져서 판단을 해야지. 이런 쑈를 보고서도 좋다고 문대통령을 지지하는 70%의 대한민국 국민들 수준이나 도찐개찐이라고 했다.

 

또 한 네티즌(korea****)세월호 될까봐 사전 차단하네. 국가유공자 해주고 돈도 더 주겠네. 기념비 세우고 낚시배날 정해라. 낚시 하느라 힘들었다라고 냉소했고, 다른 네티즌(mp9****)국가 책임이라는 것은 과장된 표현이다. 개인의 부주의로 일어난 어처구니 없는 사고다. 국가가 책임져야 할 부분은 신속하게 구조하여 한사람의 생명이라도 구하는 일인 것이다. 모든 것을 국가가 책임질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기에 국가는 국민의 안전에 관하여 기본적인 투자를 행하여야 하고 국민들은 규칙을 지켜야 하는 것이다. 아직은 대한민국 국민이 많은 부분에서 부족하다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at****)왜 국가 책임이냐. 문가 니 책임이지라고 맹목적으로 비난했다.

 

그리고 조선닷컴의 한 네티즌(kyj****)ㅎㅎㅎ. 앞으로는 교통사고 나도 전적으로 국가 책임이다. 좋은 나라 만만세라고 냉소했고, 다른 네티즌(lkh****)모든 교통사고를 죄다 책임지겠다... 보험은 왜 들어야 하며, 애당초 교통규칙은 왜 지켜야 할까요?”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cho****)세월로 모함작전으로 덕을 본 것을 스스로 표출하시네요. 실실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그 표정에서 속이 훤히 보이십니다라고 했고, 또 한 네티즌(csk****)세월호처럼 유족 보상금 왕창 주나?”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melr****)추도묵념은 사고희생자 인원 제한이 없나요. 촛불도 들고 했으면 좋았는데라는 등 세월호를 빗댄 냉소와 비난을 쏟아냈다. [조영환 편집인]

 

 

문재인의 "국가 책임" 논거를 단호히 거부하며 퇴진을 요구한다!(새벽길걸으며 일베회원)

http://www.ilbe.com/10180053924 2017.12.05.

 

왜 낚싯배 침몰이 "국가의 무한 책임"인가? 그건 100% 문재인 책임이고 문정권의 과오인데 왜 국가인가? 세월호는 박근혜 책임이고 박정권이 살려내라며 무려 3년간이나 온 나라를 들쑤시고 결국은 사기탄핵에 감금시킨게 바로 문재인 아닌가? 그런데 문정권에서 터진 재난은 국가로 돌린다? 누구 맘대로? 이번 선창호 참극에 대해 무한 책임지고 문재인은 당장 물러나라! 다시 말하지만 선창호를 비롯해 모든 국가재난은 문재인 책임이고 문정권이 안고 가야 한다. 국가는 일일이 그딴 거 책임지라고 있는 게 아니다. 피같은 국민 세금 역시 똥멍청한 정권 유지를 위해 탕진할 수 없는 일이다.

  

낚시배가 사고나도 정부책임(미보아 일베회원)

http://www.ilbe.com/10180535956  2017.12.05

  

유가족들은 정부에 여러 병원에 분산돼 있는 유가족들이 한데 모여 회의할 수 있는 장소와 치료·장례비 등의 비용을 국가가 선지급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가족 이란 사람들, 낚시배 타고 놀다 배 뒤집혀 사망한 걸 국가에다 모든 걸 다 요구하다니, ㅈㅅ이상 아닌가? 조금 있다간 국가 유공자 대우해달라고 요구할 참이네. 문재인은 마음이 좋아 들어줄 지도 모르니, 노란리본 달고 광화문에 집결해라. 잘하면 민주화 운동으로 5.18 묘지에 묻힐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대한민국 만세, 문재인 만만세.

 

문재인 전격 항복, "선창호 침몰은 국가 책임이다"!(새벽길걸으며 일베회원)

http://www.ilbe.com/10179392225 2017.12.04

 

어차피 골치 아프기 전에 돈으로 떼우자며 문재인이 먼저 선빵치고 나섰다. 문재인, “낚싯배 사고, 결국 국가 책임이다!” 백기 투항한 것이다. 알아서 해줄 테니 유족대책위 구성이나 특별법 제정요구 그리고 광화문 천막 농성만은 안 하는 것으로 해달라는 읍소다. 특히 문재인은 세월호 사고를 청와대가 직접 챙기지 않았다고 격렬히 항의하고 비판했던 장본인이란 점이 외통수로 걸렸다.

 

솔까 이것은 국가보다는 문재인 책임 아닌가? 일단 국가책임이라면 문재인은 면죄부가 된다는 결론인데, 이거 머가리 종범이 어캐 생각해 냈을까? ‘세월호 급으로 보상해줘도 15명인데 까짓거 껌값이고 국고가 내 돈인가?’라는 꼼수다. 세월호처럼 발목잡히고 엮기기 전에 미리 미리 약치자는 교활한 주사파들 계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를 워낙 심하게 몰아부친 원죄와 주옥 같은 어록들이 몽조리 까발려지는데 주디이가 고성능이라는 주사파들도 차칫 위험하다는 판단 때문에 나온 고육지책이다.

 

역시 사고는 해상 선박사고가 로또라는 게 또 한번 증명됐다. ㅅㅂ 이게 나라냐? 문재앙과 주사파들은 역시 개색히들이다. 중요한 건 이것으로 상황 끝이 돼선 절대 안 된다.

 

문재인은 세월호를 박대통령에 책임 덮어씌울려고 낚시배는 국가가 무한 책임(깐밤사러가자 일베회원) http://www.ilbe.com/10180214263 2017.12.05.

 

잔인한 문재인은 좌익수괴답게 또 대한민국 국민 기만 무시 조롱했습니다. 어제 낚시배 전복 사고 이유 막론하고 국가 책임은 무한 책임 떠벌렸습니다. 이 말은 세월호는 박대통령 책임 덮어씌우는 반국가의 악랄한 범죄짓이면서 박대통령 탄핵 구속과 대통령 강탈짓을 합리화 정당화 노린 비열한 범죄짓입니다. 문재인은 국가책임이라면서 사건 수습 끝나면 겨우 낚시 제도 개선 보완입니다. 국가책임이랄것도 없으면서 국가가 무한 책임은 박대통령에 세월호 책임 덮어씌우는 악랄한 범죄짓 아닙니까?

 

KBS 9시 뉴스 보면, 급유선이 계획된 사고 같습니다. 조타실에 선장 혼자 근무했고, 낚시배가 앞에 있음을 알면서 충돌 회피 조치를 전혀 안 했습니다. 선장 혼자 조타실에서 조타키를 잡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조타실 조타키는 항해사 또는 작은 배는 갑판원(갑판장)이 잡아 항해세월호는 3등 항해사가 조타키를 잡았습니다. 배 선장은 제왕입니다. 급유선 조타실에 혼자 선장이 있을 수 없습니다. 낙시배가 피해갈 줄 알았다는 세월호 선장 같은 말 아닙니까?

 

기사입력: 2017/12/05 [10:12]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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