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 반대 전국의사총궐대회
"국민 위한 의료제도 뭉케어로 뭉개진다"
 
류상우 기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문재인 정부의 의료정책(문재인 케어)을 전형적인 복지 포퓰리즘이라며 격렬하게 반대하는 의사들이 10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고 한다. 촛불집회에는 참가자 숫자를 뻥튀기 하거나 혹은 경찰까지 참가자 숫자를 발표하지 못했는데, 조선닷컴은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협의회(이하 의사협회 비대위’)는 이날 오후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주최 추산 3만명(경찰 추산 1만명)이 참석한 가운데 문재인 케어 반대 및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반대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열었다며 경찰 추산 인원까지 친절하게 소개했다.

 

의사협회 비대위는 이날 집회에서 국민의료제도 문재인 케어로 뭉개진다”,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정부재정 파탄 난다”, “한의사의 억지 주장 국민건강 무너진다는 등의 구호를 외쳤다며, 조선닷컴은 지난 8월 발표된 문재인 케어는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의료행위를 급여항목으로 전환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특히 환자의 부담이 큰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3대 건강보험 비급여항목을 단계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지난달 1단계 조치로 선택진료 내년 폐지를 확정하기도 했다고 소위 ‘문재인 케어’의 내용을 요약했다.

 

그러나 의사협회는 문재인 케어에 대해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며, 조선닷컴은 의사협회의 현재 69%에 불과한 저수가는 개선하지 않고 3800개 비급여 항목을 전면 급여화하는 것은 순서가 틀렸다는 것이라는 주장과 문재인 케어가 실시될 경우 동네병원 대신 대형병원 쏠림 현상이 심해져 의료전달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지적도 소개했다. 이필수 비대위원장의 공단의 횡포에 가까운 현지 조사에 의사들은 고통 받아왔다는 불평과 기동훈 부위원장의 “(문재인 케어의) 시행은 폭발적인 의료량 증가로 이어져 실제로 진료가 필요한 사람들이 진료를 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전했다.

 

이날 집회에서는 한의사들에게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요구도 나왔다.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라며, 조선닷컴은 이에 반대하는 이용민 의료정책연구소장의 한방요법사들이 엑스레이 등 의료기기를 눈독 들이는 이유는 한방사로 한계를 느끼고 의사 코스프레를 하기 위해서다. 문재인 케어에도 생애주기별 한방서비스가 포함돼 있지만 정당성이 결여돼 있다한의사들을 대상으로 의학교육을 실시하는 의사들은 반성해야 한다. 의학은 있어도 양의학은 없다. 한방 의료기기 관련 법안을 공동발의한 의원들은 상식적인 판단을 해야 할 것이라는 반정부적 주장도 전했다.

 

<“문재인케어, 국가재정 파탄난다의사들, 서울 도심서 대규모 집회>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songt****)문재인의 인기영합주의가 실패하는 징조다. 낚시선박 침몰사고도 문재인의 책임이라 하는 문재인은 그보다 더 큰 모든 죄를 책임지고 물러날 날도 멀지 않다고 본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mount****)의사들은 케어만 반대할 것이 아니라, 문주사파당의 종북과 정치보복의 만행도 아울러 반대하고 규탄해야 할 것이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chois****)내년 11일은 살인적인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와 중소업체가 도심시위로 뒤덮을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류상우 기자]

 

 

기사입력: 2017/12/10 [18:16]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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