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H그룹 "박근혜 대통령 보석·석방해야"
'박근혜 대통령의 인권과 법치'에 문제점 지적
 
류상우 기자

 

지난 8월 유엔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옥중(獄中) 인권침해 문제를 제기한 국제 법률 컨설팅 업체 ‘MH그룹의 미샤나 호세이니언(33) 대표가 18일 방한하여 자의적으로 구금되어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박근혜 대통령을 일시적 석방 또는 보석해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호세이니언 대표는 임의 구금 상태로 9개월째 재판을 받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의 인권침해 문제를 공론화하고, 법원과 정부 당국이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압박하기 위해 한국에 왔다우리는 박 전 대통령의 정치적 혐의점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인권과 법치(法治)를 세우는 일에 집중하려 한다는 주장을 했다고, 그를 서울 중구 한 호텔에서 인터뷰했다는, 조선닷컴이 19일 전했다.

 

조선닷컴은 “‘MH그룹은 자사 홈페이지에 자신들을 고위급 인사들의 국제법 및 외교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국제 법무팀이라 소개하고 있다현재 로드니 딕슨 영국 왕실변호사(QC), 하이디 딕스탈 국제 형사재판 전문 변호사,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에 속했던 도태우 변호사 등이 한 팀을 이루고 있다고 전했다. 호세이니언 대표는 박 전 대통령과 교감을 하고 있는 측근과 친구들이 우리에게 이 사건을 처음 의뢰해왔다고 말했다며, 조선닷컴은 “MH그룹 측은 아직 박 전 대통령과 만나거나 직접 소통을 하진 못한 상태라고 전했다. 비록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지는 못했지만, 자의적으로 구속 연장된 전직 대통령에 대한 한국 법원의 인권유린을 지적한 MH그룹이다.

 

MH그룹의 호세이니언 대표는 박 전 대통령은 구치소 안에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해 건강이 악화된 상태다. 재판부는 일시적 석방 또는 보석 처분을 내려야 한다“11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있었던 유엔 인권 회의에서 일부 국가가 박 전 대통령의 구금 상태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다는 말을 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한국의 제잘난 인권단체들이 모두 침묵할 때에 MH그룹은 지난 10월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 그룹(WGAD)’에 박근혜 대통령에 관한 구금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UN이 개입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조선닷컴은 호세이니언 대표의 실무 그룹이 이달 11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안을 정식으로 들여다보기로 했다는 주장도 전했다.

 

내년 초쯤 박 전 대통령의 임의 구금과 관련해 결정적 시점이 찾아올 것이라고 주장한 호세이니언 대표는 아무리 큰 죄를 저지른 사람이라도 유죄 판정이 나기 전까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그는 이번 방한 때 우리 정부와 협의를 위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면담을 신청했지만 거절당했다며 법무부는 13MH그룹 측에 국가인권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구금에 인권침해 소지가 없기 때문에 면담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통보했다고 전했다. 광우병 촛불폭도들의 폭력에 구타당한 경찰의 인권에 무관심하고 난동자를 비호해온 한국의 좌편향적 인권위원회나 여성단체가 반인권적 정치단체임이 이번에 증명된 셈이다.

 

대통령 건강 악화치료 위해 잠시 풀어줘야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네티즌들은 촛불세력의 반인권적 속성을 질타했다. 한 네티즌(david****)박 법무장관도 불법탄핵으로, 촛불혁명으로 잡은 문재인 대통령의 하수인임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옥중 인권에 대한 협의를 할 수가 없지요! 이 재판은 정치적 재판이여, 찬탈한 정권을 정당화하기 위한 재판이기 때문에 죽어도 박근혜를 풀어줄 수 없을 겁니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km****)현재의 국가인권위는 보수를 불태워 죽일려는 문정권의 하수인에 불과하다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kh****)국가인권위는 특정 부류 인간들의 인권만 인권이라고 생각하는 것 아닌지?”라고 한국의 인권단체들이 좌편향성을 꼬집었다.

 

또 한 네티즌(star****)박근혜 대통령 병보석 문제는 외국인이나 외국 단체가 와서 말하기 전에 국내에서 먼저 말했어야 한다. 도대체 최경환·서청원 등 친박 의원들은 왜 가만히 있나? 이 자들은 오로지 자기 의원직 유지에만 관심 있고 이미 힘 없어진 주군에게는 아무 관심도 없다. 이러니 친박은 정치판에서 사라져야 한다. 이들은 참된 보수도 아니다. 정치인 이전에 인간이 못 돼먹은 놈들이다라고 소위 친박정치인들을 비난했고, 다른 네티즌(qq****)무자비한 정권. 악의 화신 좌파 정권. 인권위는 좌파만을 위해 존재라고 평했고, 또 다른 네티즌(dand****)거짓선동의 완성은 박대통령의 옥사를 손꼽아 기다리는 문죄인패거리들인데... 풀어줄까요?”라고 반문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david****)황교안 대통령권한 대행이 퇴임 전 박근혜 대통령의 공소를 취하했어야 하는데, 이를 방치한 채물러난 것이 큰 족쇄가 되었다. 이런 피도 눈물도 없는 종북세력에게 죄없고 연약한 여성 박대통령을 구치소에 넣어놓고 떠난 황교암은 천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했고, 다른 네티즌(baw****)좌파들의 정치적 볼모인데 석방이 되겠는가? 철저히 선거에 이용하려는 속셈이다. 노무현이 대통령 될 때도 치졸함과 거짓 전략으로 국민을 속이고 당선되기 위해 혈안이 되었는데, 지금 석방시키면 그 뒷감당이 겁이 안 나겠는가?”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k****)국민들도 열배 아니 백배로 갚아줄 날이 꼭 올 것이라 믿습니다!”라고 했다. [류상우 기자]

 

 

13 October 2017 - For immediate release

Extension of Park detention excessive and unduly harsh

 

The international legal team for ex-President Park Geun-hye of South Korea, led by Rodney Dixon QC, barrister and human rights lawyer from London, and instructed by the international justice consultancy MH Group, is dismayed that the trial court in Seoul has extended her detention for a further 6 months. She has already been in prison for over 6 months during which time her health has markedly deteriorated without proper medical care. Ms Park is an elderly woman who suffers from chronic medical conditions which need constant and dedicated care that can only be properly administered out of prison.

 

It is most unfortunate that the court has held that Ms Park must remain in custody when there are no legitimate lawful grounds for depriving her of her liberty while her trial continues. Under accepted international standards, detention is the exception. It should only be ordered when absolutely necessary as persons are presumed innocent until proven guilty. The assertion of the prosecutor that Ms Park may not attend her hearings or attempt to destroy evidence are made without any substantiation. The court could in any event always impose conditions for provisional release or house arrest if there were any genuine and proven concerns. This would fairly balance Ms Park’s rights with those of the continuing prosecution.

 

The court’s decision is excessive and unduly harsh in the circumstances. Ms Park is ailing and vulnerable. She needs medical treatment out of custody. The extension is particularly punitive when there has been no verdict. The court has not even as yet heard the defence case.

 

It is for all of these reasons that the international legal team have filed a Communication with UN Working Group on Arbitrary Detention in Geneva, requesting that it intervene as swiftly as possible. The UN Working Group is seized of the case and dealing with it urgently. Dixon, instructed by MH Group on behalf of the ex-President, will also be filing a submission with UN Human Rights Council at the beginning of this week in light of the extension order, urging the Council and all member States to act promptly to protect Ms Park’s rights and well-being ahead of the UN’s Universal Periodic Review of South Korea’s human rights record on 9 November 2017 in Geneva.

 

“The UN must act to uphold Ms Park’s rights to fair and decent treatment while on trial, and it is incumbent on the South Korean authorities to grant provisional release in accordance with long-standing international standards,” said Rodney Dixon QC. About the case, MH Group President and Oxford University lecturer, Dr Mishana Hosseinioun warned that “the proper handling or mishandling of former President Park’s case by the local justice system will be the true litmus test for the Moon government.”

 

If there are any questions or for any further information, please contact Rodney Dixon QC at RodneyDixonQC@tgchambers.com / +447940577062 or Haydee Dijkstal at haydeedijkstal@gmail.com / +447407391020. (http://www.mhgrpllc.com/MH_Group.html)

 

 

기사입력: 2017/12/19 [10:49]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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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한상균 석방 요구가 황당하다. 미세스 라 17/12/19 [12:28] 수정 삭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문재인 정부 탄생에 큰 역활을 했던 촛불 혁명의 주역 민노총의 수배된 간부가 이번에는의 여당 대표실 점거했다는 소식이 기막히다. 법치가 조롱당하는 대한민국 현실이다.
반민주주의 viva9941 17/12/19 [23:29] 수정 삭제
  언론의선동질과국회불법탄핵,헌법재판소의박대통령의위헌적인 파면,위헌적인특검으로 대한만국 민주주의는 후퇴했다.경제는 일류,정치,사회,사법은 후진국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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