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재계 비공개회동, 소문나자 취소
국정농단 짓거리로 비난받을 가능성 때문에?
 
류상우 기자

 

대기업 회장들과 박근혜 대통령의 청와대 만남을 정경유착으로 범죄시했던 문재인 촛불정권의 청와대가 추진했던 8대 대기업과 대통령의 회동이 취소됐다고 한다. 조선닷컴은 청와대와 재계에 따르면, 20일 서울 시내 모처에서 김현철 경제보좌관과 삼성·현대·LG 8대 그룹 고위 인사들이 비공개 만찬 회동을 갖기로 했다가 19일 이를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다연락책을 맡았던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오전 청와대와 협의를 통해 무기한 연기방침을 전달받고, 이를 기업들에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고 조선닷컴이 전했다. 이런 청와대와 기업가들의 만남을 국민들은 새로운 정경유착으로 의심하지만, 청와대와 재계 양측은 내년 초나 연내에 회동 일자를 잡기로 했다고 한다.

 

당초 청와대가 8대 그룹과 만난다는 사실은 지난 18일 재계에서 먼저 이야기가 흘러나와 알려졌다며 조선닷컴은 지난해 최순실씨에 대한 삼성의 승마 지원 등 국정농단 사건을 계기로,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의 부적절한 기업 접촉과 후원 요청 등이 정경 유착으로 비화돼 법의 심판을 받는 상황에서, 이런 과거 관행과 단절을 약속한 청와대가 정부 출범 7개월여만에 재벌 그룹과 비공개 회동을 한다는 소식은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청와대가 일자리 창출이나 노동 현안 해결, 평창올림픽 후원 등을 위해 공식적인 자리가 아닌 물밑 실무진 소통 채널을 복원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청와대와 기업의 물밑 소통 채널이 왜 필요한지는 설명되지 않았다.

 

이어 조선닷컴은 통상 이런 자리에선 청와대로선 핵심 국정 과제에 대한 협조를 당부하고, 이를 반대급부로 대기업의 애로도 청취하게 된다. 현 정부의 ()기업정서에 자체 브레이크를 걸거나, 적어도 기업들에 물밑에선 협력 관계를 재개하자는 신호탄이란 해석도 가능해진다그러나 이런 모임이 예정됐다는 사실이 18일 언론을 통해 공개되자 과거식 정경 유착 단절을 내세웠던 청와대가 곤혹스러운 상황에 놓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이번 재계와 회동이 취소된 배경으로 당초 정부 정책에 개진할 의견이 있는 기업을 만나 애로사항을 들으려 했는데, 대한상의가 옛날 방식대로 재계 순위대로 을 세워 왔더라는 이유를 들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이어 조선닷컴은 과거 정부처럼 재벌 대기업과 따로 만날 의사가 없다는 얘기라며 그러나 민감한 시기에 청와대가 참석 대상 기업 명단을 몰랐거나, 굳이 규모가 떨어지는 기업들과 비공개 회동을 추진했을 리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는 향후 기업과 회동 일정을 다시 잡더라도 이 또한 예기치 않게 공개될 가능성이 큰만큼, 참석 대상 명단을 확대·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촛불정권이 박근혜 정권에 협조적이었던 전경련 대신에 새로운 경제단체인 상공회의소를 앞세워서 기업들을 정권에게 협조하도록 유도하는 짓에 대해 네티즌들은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차기 정권에서 박근혜 정권처럼 정경유착으로 심판될 수 있다고 네티즌들은 꼬집었다.

 

한편 조선닷컴은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대로라면 기업은 내년에 83조원 이상의 부담을 새로 떠안는다. 정부와 경제단체, 연구기관 등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이는 올 1~3분기 코스피 상장사 688개사(금융 제외)의 전체 영업이익(80조원)과 맞먹는다며 재계의 우리는 돈 내라고 하면 다 낼 수 있는 화수분이 아니다라는 불만과 전문가들의 정부가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 조성은 소홀히 하면서 기업에 비용 부담만 지우는 일방통행식 정책만 쏟아내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을 전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법인세 인상 등이 혁신 성장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기업 옥죄기는 부메랑처럼 고용 축소와 기업 해외 이전 등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고 한다.

 

기업 입장에서 가장 큰 부담은 노사문제다. 당장 내년부터 최저임금이 인상된다며 조선닷컴은 중소기업중앙회의 시간당 6470원인 현행 최저임금이 내년에 7530억원으로 오르면 인건비 부담은 152000억원이 더 늘어난다는 입장을 전했다. “여기에다 근로시간 단축도 부담이라며 조선닷컴은 문 대통령과 정부는 행정해석 개정을 통해서라도 ‘1주 최장 근로시간 68시간52시간으로 단축을 실행하려고 한다며 한국경제연구원의 근로시간을 줄이면서 현재 생산량을 유지하려면 기업 입장에서는 연간 123000억원이 더 들 것이라는 분석도 전했다.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면, 인력 보충에 따른 직접노동 비용 약 94000억원, 복리비 등 간접노동 비용이 약 27000억원이 더 들 것으로 조선닷컴은 추정했다.

   

또 조선닷컴은 “(법원이) 통상임금과 관련된 기아차 1심 선고나 만도 2심 선고에서처럼, 법원이 정기 상여금 등을 모두 통상임금이라고 판단하고 소급 지급까지 이어질 경우, 기업은 최대 385000억원(한국경영자총협회 추산)의 추가 비용을 마련해야 한다. 이는 과거 3년간의 임금 소급분 248000억원, 통상임금과 연동해 늘어나는 각종 수당(초과근로 수당 등)과 간접노동 비용(퇴직금 등) 증가분 1년치 88000억원을 합한 것이라고 우려했다. “우리는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높였다. 당장 내년부터 대기업의 법인세 부담이 23000억원 늘어난다며 조선닷컴은 기업부담은 총 36000억원이 된다며 한 재계 관계자의 기업의 연간 추가 비용 부담은 100조원을 훌쩍 넘어설 것이라는 우려도 전했다

 

, 8대 그룹과 비공개 만찬회동 소문나자 하루 전날취소이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kkk****)그룹총수와 은밀한 비공개 모임을 가지려고 했다고? 박근혜 대통령은 공개적인 모임을 가져도 탄핵사유가 되었는데, 비공개로 모임을 가지면 어떻게 되죠? 문재인은 앞으로 기업총수들과 만나면 탄핵된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spar****)청와대에서 재계와 회동을 요구할 때 초청받은 분들은 꼭 은밀히 고성능 녹음기를 지참해서 모두 녹음하기 바란다. 그것이 당신들이 사는 길이고 나라가 사는 길이다라고 박근혜 정권에 대해 회상했고, 또 다른 네티즌(mkl****)비공개가 공개로 되니 뭔가 구린 게 있는가 봅니다라고 했다.

 

또 한 네티즌(ki****)박근혜 대통령이 재벌총수들과 만나면 뇌물강요에 국정농단이고, 재인이가 만나면 뭐라고 해야 하나? 아시는 분, 답 좀 주세요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glad****)이상하다. 위에서 한 얘기(기사) 다 적폐로 들리는데. 짧게 말해서 ‘give & take...’”라고 의심했고, 또 다른 네티즌(ble****)기업들 이 정권에 땡전 한 푼도 주면 안 된다. 달라는 거 거절해도 할 말이 없을 거다. 다음 정권에서 적폐로 몰릴까봐 못 주겠다고. 대북 대중 투자는 절대로 하지 마라. 하는 순간 공중으로 날아가 없어질 돈이다. 공장은 베트남·인도네시아로 서서히 이전하고, 첨단 연구소는 미국으로 이전해서 눈치보다가 탄압하면 즉각 본사를 미국으로 옮겨라라고 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dyry****)“8대 그룹 총수와 비공개 만찬회동? 소문이 나니 취소? 정말 수상하기 짝이 없는 정권이로구만요. 문통아, 수상한 짓하지 말고 원전 폐기정책이나 다시 살려라. 몇 배 드는 신재생 에너지는 나라 망조에 빠뜨리려는 나쁜 짓이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kkk****)감옥 보내면서 삥땅 칠려고 했구나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sis1****)노조세상 만들어놓고 재벌 탄압하더니 이제 북한 정은이 알현료 80조가 필요한가? 아니면 재단 만들어 벌써부터 재벌로부터 걷어들이려고 그러나? 니들이 아무리 쉬쉬하고 문서 파쇄해본들 세상에 비밀은 없고 죄명은 차고 넘친다. 끝나는 즉시 가막소 행이다라고 정경유착을 의심했다. [류상우 기자] 

 

 

기사입력: 2017/12/19 [23:02]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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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njie21 17/12/20 [02:23] 수정 삭제  
  조선의 기업인들! 열심히 돈 벌어 국가와 사회에 공헌하면서 빨갱이들한테 닥달당하고 뜯기고!
우국 17/12/20 [14:17] 수정 삭제  
  모든 정책실현은 내각이 준비하고 실행하는 실체가되어야하는데 문정권은 청와대코드인사와 주사파인사들이 주도한다 주사파 들은 학생때 공부제처놓고 매일 데모 아니면 도주아니면 형무소에서 시간보낸사람들이다 이들의 지식으로 이나라가 헛바람 일으키고잇다
viva9941 17/12/20 [23:12] 수정 삭제  
  지금 박근혜대통령과이재용부회장이 바로 기업인과독대로 정치특검과정치검찰에 의해 재판 받고있다.그러니 기업인불러다 독대하면 똑같이 재판 받아야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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