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배자, 당사점거+장관면담, 체포 안돼
극렬 데모 잘 하면 대우·보상받는 무법천지
 
조영환 편집인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2년이나 수배당한 민노총 간부를 경찰이 체포하라고 촉구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수배자에게 굽실대며 면담을 하고, 검경찰은 수배자를 체포할 의지나 능력도 없는 공권력 무력화가 벌어지고 있다. 수배 중인 이영주 민노총 사무총장 등 민노총 조합원 4명이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를 점거한 지 이틀째인 19일 검찰과 경찰은 체포 계획이 아직 없다고 했다며, 조선닷컴은 이 사무총장은 2015년 서울 광화문 일대를 마비시킨 민중 총궐기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수배자라며 이 시위로 경찰관 76명이 다치고 경찰 버스 43대가 파손됐다. 시위를 함께 주도했던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은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수감돼 있다고 전했다.

 

이 사무총장은 당시 경찰이 한 위원장을 쫓자 한 위원장에게 승복(僧服)을 주고 조계사로 도피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런 수배자를 눈앞에 두고도 경찰은 아무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라며 조선닷컴은 그는 체포영장 발부 뒤 2년여 동안 민노총 사무실에 은신했다. 그곳에서 언론과 인터뷰를 했고, 지난 8월엔 민노총을 방문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과 간담회를 갖기도 했다체포영장이 발부된 수배자는 외국 대사관 등 이른바 치외법권(治外法權)이 적용되는 장소를 제외하면 어디서든 체포할 수 있다. 검경은 그의 민노총 은신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민노총 반발이 두려워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못했다고 전했다문가 머리 위 민노총 이게 대한미국이다(jhk7****)”라는 민심이 가능하다.

 

경찰 관계자의 “2013년 민노총에 은신한 철도노조 지도부를 체포하려고 강제 진입했다가 충돌을 빚어 논란이 됐다. 이 사무총장이 민노총 밖으로 나오면 체포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움직임을 주시해 왔다는 주장을 전한 조선닷컴은 그런데 그는 공권력을 비웃듯 2년 만에 민노총 사무실을 나와 민주당사를 점거했다. 경찰은 그런 범법자를 눈앞에 두고도 이젠 정당 반발을 우려해 체포하지 않고 있다공권력의 무력한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선닷컴은 민주당도 이영주 사무총장을 보호할 것인지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 그 흔한 논평 하나 내지 않았다며 여당 관계자들의 난처하다는 변명만 전했다. 민노총 촛불집회로 촛불정권이 들어섰으니, 당연할 수도 있다.

 

조선닷컴은 민노총에 대한 경찰의 공권력 부재상태에 대해 그가 이번에 민주당사를 기습 점거한 상황은 2015년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이 조계사로 도망쳐 은신했을 때와 비슷하다. 당시 경찰이 전방위로 압박했지만 한 위원장이 조계사를 나오기까지 25일이 걸렸다. 이 사무총장의 민주당사 점거도 장기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그는 당사 점거 후 페이스북에 민주당 측의 물품은 사양한다. 동지들의 방문을 기다리겠다는 글을 올렸다고 전했다. 이 사무총장은 민주당의 정권 교체는 민노총이 앞장서서 투쟁해 왔기 때문이라며 점령군행세를 하고 있다며, 조선닷컴은 그는 자신의 수배 해제와 한 위원장 석방을 요구했다. ‘촛불 청구서를 내밀고 있는 것이라고 평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경찰의 공권력 무력화에 관해 이번에는 검경과 민주당 모두 서로 지켜만 보고 있다며 경찰의 민주당 쪽에서 아무 연락이 없는데 우리가 먼저 나서긴 어려운 상황이라는 비겁한 변명도 전했다. 이렇게 경찰에 여당 당사에 숨은 수배자를 체포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비하여, 조선닷컴은 지난 8월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세력이 창당한 새누리당 당사를 압수수색하기도 했다정부는 지난 12일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공사를 방해한 시위대를 상대로 냈던 34억여원 구상금 청구 소송을 포기했다. 사실상 불법 시위대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비교했다. 공권력 집행과정에 좌익세력에겐 있는 죄도 봐주고, 우익세력에겐 없는 죄도 만들어 처벌하는 좌익무죄 우익유죄 세상이다. 

 

“2년째 활동하는 수배자檢警은 알고도 안잡고, 장관은 그를 면담했다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네티즌들은 좌평향적 공권력집행에 분개하는 반응을 보였다. 한 네티즌(aki*)저들에겐 법이 없는 나라다, 장관이 지명 수배자랑 면담을 하고. 이것이 문씨가 원하는 나라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woocha****)나라 꼴이 말이 아니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던 문제인이 참 한심하다. 공권력 하나도 바로 세우지 못하는 인간이 대통령이라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thdwj****)전국 수배령 내린 죄인이 최소 장관이 아니면 만나질 않고, 여당 대표실이 아니면 출입도 않는 지존! 민노총 사무총장 이영주, 조금 지나면 민주여당 공천 한자린 따놓은 당상? 죄인 특별 우대하는 나라 문좌내셔널이라고 했다.

 

또 한 네티즌(ange****)누구든지 단체로 모여서 행동하면 돈도 왕창주고, 몰려가서 때려부수고 길막고 경찰 쥐패면 민주투사인정 정부 보상 왕창. 막가식으로 놀면 경찰도 후환이 두려워 못잡아가는 세상, 나라다운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를 만들려고 그렇게 광분했나 봅니다라고 냉소했고, 다른 네티즌(subbui****)사법부의 기능정지다. 대법원장, 헌재소장, 검찰총장, 경찰국장. 네들의 무능은 오래오래 기억될 거다. 헌법의 기본 정신도 모르는 것들이 이런 자리에 앉아있다. 밥값도 못하면서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hd****)민노총이 치외법권 지역이고, 면책특권이 있다는 말이냐? 범죄자가 활개치는 이게 나라냐? 촛불공화국은 이런 것인지 묻고 싶다라고 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chenz****)불법촛불난동으로 마녀사냥을 하여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탄핵시킨 법 위에 군림하는 조폭민노총을 현 대통령이 적극 뒷백이 되여주는 것 같다. 검찰 내에 민노총과 같은 종북사상을 가지자들이 같은 ㅈ북자들을 검거하는 것을 어떻게 기대한다 말인가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rokn****)연약한 일반인들만 말도 안 돼는 법규로 고통받고, 집단체제를 만들어서 정권에 힘이 되면 어떤 불법도 그냥 묵인되는 이런 세상이 민주주의 국가인가? 정권에 이로우면 불법도 합법이냐?”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cjh****)이러고도 적폐청산 한다고 올인하고 있으니, 낯짝도 두껍다. 법치주의도 민주주의도 아니지 않은가?”라고 했다. 

 

 

기사입력: 2017/12/20 [10:33]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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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혁명이란 성공의 제일 유공자를 어떻게체포하나 dnrnr 17/12/20 [14:09] 수정 삭제
  매일 전정권 인사 포승줄에 묵어 앞세우던 문정권이 초불에 빚진민노총 인사는 지명수배자인데도 당사를 점령하엿음에도 장관 면담까지 하면서 불체포는 분명히 직무유기에 해당 된다는거 잘 기록할것 다음에 써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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