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혀 같은 통일부 혁신위의 주장
우파정권 잘한 것을 생트집잡는 친북위원회
 
조영환 편집인

 

대북굴종적인 문재인 촛불정권의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가 촛불정권의 대북굴종성은 확인해주고 있다. 이 위원회가 28일 내놓은 통일부 정책혁신 의견서5·24 대북 제재 조치와 개성공단 가동 중단 등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주요 대북 정책에 대해 적법 절차에 따라 이뤄지지 않았고, 남북 경협 관계를 완전히 단절시켰다고 우파정권을 비판했지만, 천안함 폭침·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군사도발이 이 같은 고강도 조치의 배경이었다는 사실은 외면한 채 남북 교류·협력만이 답이라는 식의 주장을 되풀이했다고 조선닷컴이 지적했다. 특히 개성공단에 대해선 평화의 지렛대’ ‘남북 평화·상생의 상징등의 표현을 쓰며 재개를 모색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통일부 적폐 청산 태스크포스라고 할 수 있는 통일부 정책혁신위는 작년 2박근혜 정권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결정에 대해 정부가 밝힌 날짜보다 이틀 전인 28일 외교안보 수석이 통일부 장관에게 대통령 (구두) 지시라며 (개성공단) 철수 방침을 통보했다. 210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는 사후적으로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을 뿐이라며 중요한 대외 정책은 국무회의 심의 사항인데 심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해야 하는데 구두로만 이뤄졌다가동 중단 결정이 초법적 통치 행위로 이뤄진 것이라고 문제 삼았다고 한다. 하지만 조선닷컴은 대북·외교정책에서 대통령의 초법적 통치 행위는 역대 정부에서 폭넓게 인정돼온 부분이라고 반박했다.

 

“1·2차 남북 정상회담 추진 등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주요 대북정책들이 대부분 초법적 통치 행위의 결과였다. 혁신위가 개성공단 가동 중단 등 보수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만 다른 잣대를 들이댄 셈이라며 서강대 김재천 교수의 주요 대북정책의 최종 결정은 결국 대통령의 몫이다. 혁신위의 논리대로라면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에 내년 한·미 연합훈련 연기를 제안한 것도 초법적 행위이니 문제가 된다는 반박도 전했다. 전문가들의 혁신위가 개성공단 가동 중단 결정이 내려진 엄중한 안보 상황과 국제 정세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전한 조선닷컴은 당시는 북한의 4차 핵실험(16)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27)로 한반도 주변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한 시기였다고 전했다. 정상적 국가는 개성공단을 폐쇄할 것이다.

 

통일연구원 관계자의 북한이 2013년 공단 폐쇄를 위협하며 우리 인원 7명을 인질로 억류한 적이 있다. 국민의 생명 보호가 최우선인 대통령 입장에서 신속한 공단 철수는 부득이한 측면이 크다는 지적을 전한 조선닷컴은 또 혁신위의 공단 가동 중단의 주요 근거로 내세운 개성공단 임금 전용(의혹)은 구체적 정보나 충분한 근거, 관계기관의 협의 없이 청와대의 의견으로 삽입됐다. 당시 근거로 참고한 문서도 주로 탈북민의 진술과 정황에 기초한 것으로 객관성과 신뢰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트집도 전하면서 하지만 우리 기업들이 북한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임금 전액(달러)이 평양으로 송금되고 근로자들은 임금의 10~20%에 해당하는 쿠폰을 받는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김정은에게 현금 유입을 문제삼을 것을 트집 잡았다.

 

전직 통일부 관리의 상식적으로 이 돈은 대부분 김정은 통치 자금과 핵·미사일 개발비로 쓰일 개연성이 크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를 입증할 책임은 북한에 있다며 고려대 남성욱 교수의 유엔 안보리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도 북한 정권의 자금이 결국 핵과 미사일 개발에 전용될 가능성 때문에 이뤄지는 것이라는 주장도 소개했다. 또 혁신위는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을 언급한 통일 교육에 관해 북한 실상 바로 알리기 명목으로 안보 교육이 확대되며 (정치) 편향성이 증대됐다고 지적했다면서, 김승 전 통일부장관 정책보좌관의 인류 보편의 문제인 인권 문제를 언급한 게 어떻게 정치 편향이 될 수 있나는 반박도 전했다. 지금 문재인 촛불좌익정권의 통일부 혁신위원회는 국민의 상식과 국제사회의 제재에 거역하여, 대한민국을 북한에 굴종적으로 만들려고 발악한다.  

 

혁신위는 또 통일부가 북한 해외 식당 종업원 집단 탈북과 태영호 전 북한 공사의 망명을 발표한 것에 대해 탈북 사안을 공개하지 않던 관례와 배치된다며 북한 정보 사항이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정작 북한관련 사안을 철저하게 정치적 기준으로 판단하여 악용하는 친북세력이 적반하장의 주장을 하는 꼴이다. 이런 통일부 혁신위의 주장에 대해 국책연구소 관계자는 지난달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북한군 병사 탈북 사건도 숨겼어야 하느냐. 혁신위의 논리대로라면 2000년 남북정상회담 개최 발표(410)를 총선 사흘 전에 한 것도 문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문재인 촛불정권의 신고리원전 중단 조치 같은 제왕적이고 즉흥적인 지시가 정말 망국적인 국정농단이라고 할 수 있다.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가 28박근혜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과 이명박 정부의 ‘5·24 대북 제재 조치는 절차적 정당성 없이 대통령의 일방적인 지시로 이뤄졌으며, 이로 인해 남북 협력 사업이 파행됐다고 비판한 것에 대해 조선닷컴은 위원회는 이 같은 대북 강경 조치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천안함 폭침 등에서 비롯됐다는 점은 언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문재인 촛불정권에 개성공단 중단, 5·24 조치, 금강산 관광 중단 등의 해제를 위한 로드맵을 수립해야 한다는 통일부 혁신위의 주장과 통일부 대변인의 문제 지적을 겸허한 자세로 받아들인다. 향후 정책 추진 과정에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굴종선언도 소개했다. 친북좌익성향의 통일부 정책개혁위원회에 상식적 공무원들이 굴종하게 만드는 좌익위원회 공화국을 재연하고 있다.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의 인적 구성에 대해 조선닷컴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활발하게 활동했고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해온 학자·대북 지원 단체 출신이 다수라고 지적했다. 위원장인 김종수 가톨릭대 교수는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공동대표, 강영식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총장과 최혜경 어린이어깨동무 사무총장도 대북지원단체 출신, 고유환 동국대 교수는 노무현 정부 대통령자문 위원, 김연철 인제대 교수는 노무현 정부 통일부 장관 정책보좌관, 김준형 한동대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임을출 경남대 교수와 임성택 변호사는 통일부 개성공단사업지원단 자문위원, 임강택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노무현 정부 때 남북·경제협력 분야 전문위원이었다고 한다. 대다수 통일부 정책개혁위원들이 친북성향이다.

 

이런 통일부 혁신위의 행보를 보수 정권의 대북 정책을 총체적 실패로 규정하면서 사실상 김대중·노무현 정부 대북 정책으로 U'주문한 셈이라고 풀이란 조선닷컴은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는 위원장인 김종수 가톨릭대 신학과 교수 등 대부분 진보·좌파 성향인 외부 인사 9명으로 구성돼 3개월 동안 지난 정부 대북 정책을 들여다봤다. 이들이 내린 결론은 남북 관계 단절의 책임이 북한이 아닌 이명박·박근혜 정권에 있다는 것이었다며 개성공단 폐쇄에 대한 혁신위원회의 개성공단 임금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전용됐다는 당시 정부의 설명도 추측에 불과했다는 비난을 우리 국민의 신변 안전 보호를 위한 조치라는 점은 거론하지 않았고라고 지적했다. 개성공단 임금이 김정은에게 흘러들어간다는 진실을 왜곡하여 억지부리는 통일부 혁신위다

 

조선닷컴은 태영호 전 북한 공사의 망명 발표 등을 북한 정보 사항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사례라고 했고, 북한 인권 상황을 부각시킨 지난 정부의 통일 교육을 편향 교육이라고 (통일부 혁신위가) 했다위원회가 비판한 이명박·박근혜 정권 기간 북한은 다섯 차례 핵실험을 했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한 수십 발의 탄도미사일을 쐈다.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 도발도 잇따랐다. 이 기간 유엔 안보리는 5차례의 대북 제재 결의를 통해 대북 현금 유입을 막기 위한 공조 체제를 구축했다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도 이러한 국제사회의 움직임과 보조를 맞추며 이뤄져 왔다고 반박했다. 당시 상황과 북한의 의도를 무시한 통일부 혁신위의 우파정부 비난과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대한 대적은 상식적 국민과 국제사회가 이해·용납되기 힘들 것이다.

 

마이클 케이비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28개성공단 전면 중단 결정과 관련한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의 발표(촛불세력의 개성공단 재개 가능성 시사 발언)’에 대해 우리는 북한의 안정을 저해하고 도발적인 행동에 직면해 개성공단을 폐쇄한 2016년의 결정을 지지한다그 결정은 북한의 점증하는 위협과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노골적 무시에 대한 역내 점증하는 우려를 반영한다고 논평했다고 미국의 소리(VOA)’29일 전했다. 마이클 케이비 대변인은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의 말처럼 모든 나라는 북한의 경제적 고립을 심화시키기 위해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했다며, 연합뉴스는 미 국무부는 지난해 2월 개성공단 폐쇄 이후 변함없이 이런 입장을 유지해왔다고 소개했다. 미국의 눈에도 통일부 혁신위는 몰상식한 친북집단이었을 것이다.

 

세계는 압박하는데통일부TF의 역주행이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네티즌들은 통일부 혁신위의 몰상식한 친북노선을 비판했다. 한 네티즌(ab****)통일부도 폐지가 마땅하네. 필요가 없어. 예전처럼 국토통일원으로 돌아가야 돼. 부총리급이 필요 없고 원장도 국장급으로 하자. 대한민국 정부가 아닌 것 같아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micin****)개성공단이 지속됐다면 모두 인질로 아마도 죽느냐 사는냐 협박 받고 있었을 것이고, 남한은 엄청난 댓가를 치뤘을 것이다. 지금 세계가 북한제재에 한마음인데 북한 다급한 지령이라도 받았나? 북한 도와주려고 난리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d****)원전공사중단 지시부터 먼저하고 여론조사한 것은 뭐지? 그래서 공사중단기간 중 1,000억 손실은 누구에 구상해야 하나? 대답 좀 해봐라고 했다.

 

또 한 네티즌(lee****)적화통일을 위하여 행동하는 통일부는 더 이상 존재의 의미가 없다. 박 전 대통령의 개성공단 중단과 금강산 관광 중단은 잘한 것 아닌가? 중단하지 않았으면 수많은 남한 인질과 정은이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우리가 지원하게 되는 것 아닌가? 이것을 문제 삼는 통일부는 당장 폐지 되어야 한다. 북한을 위한 통일부는 아무런 필요 없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mount****)세상이 붉게 물들어가는데도 내 재산만은 괜찮겠지 하고 이기적으로 침묵하는 보수우파 고위 전직들과 부유층들은 각성을 하라. 국가 정체성이 지켜질 때만 개인의 자유나 재산이 유지되는 거다라고 문재인 정권의 친북행각에 침묵하는 우익진영의 지도층을 질타했고, 또 다른 네티즌(seti****)적폐청산의 숨은 목적은 적화통일에 방조하는 보수궤멸이다라고 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socho****)내가 힘들게 납부한 세금으로 왜 저런 짓을 하지? 저딴 건 김정은한테 돈 받아 작업해라. 발표도 북한 TV에서나 하고. 아니면 문제인 양산집 팔아 그 돈으로 TF 만들어 맘대로 해라고 통일부의 대북지원 기도를 비판했고, 다른 네티즌(ecoy****)현 정권은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는 이슈를 터뜨려 어떻게 하면 사회를 혼탁하게 만들까에 정책의 촛점이 맞춰진 것일까? 보혁 갈등구조 속에서 지지도를 끌어올리려고 그러는가? 기존의 질서에서 벗어나 국제사회에서 외톨이로 남을 작정을 했는가? 이 판국에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거론하는 게 말이나 되는가? 황당하기 그지 없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song****)나라가 걱정된다 좌파정권에 어떻게 되려나. 문재인 문제다라고 촛불정권의 대북정책을 비판했다. [조영환 편집인]

 

 

기사입력: 2017/12/29 [10:54]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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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국 17/12/29 [13:52] 수정 삭제  
  현한국은 운동권 주사파,민주노총이 지배하는 전환기에놓여잇다 매일 정부가하는 일은 국민들의 가슴을 치게만들고잇다 통일위해서는 통일부가사라지고 타부서가 제데로일하면된다 이정부는 이제 세계를 웃기게하는 일만하고잇다 동ㄱㅔ올림픽유치하여 목전에 개최일자가오는데 전대통령 잡아넣기운동하고 전정권 정책까지 적패라고 수사하니 다음정권에서 문재인의 탈원전 등 또적패가 날샐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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