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의 자체모순적인 외교난맥
거짓과 은폐로 신뢰를 잃어가는 문재인 정권
 
허우 올인코리아 기자

 

문재인 촛불혁명정권의 외교에 자체모순적 혼선, 근원적 불신, 지속적인 은폐 그리고 풀리지 않는 의혹들이 불거지고 있다. 통일부의 적폐청산 TF’에 해당하는 정책혁신위원회가 개성공단 중단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일방적인 지시로 이뤄졌다고 발표한 것과 대조적으로, 우리 정부가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따라 마련된 유엔 대북제재 결의 2375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다는 이행보고서를 안보리에 제출했는데, 이 보고서에서 개성공단 사업 중단은 연이은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고 조선닷컴이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 내에서도 부처에 따라 다른 입장이 충돌되어 보인다.

 

이어 “30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홈페이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1295쪽 분량의 이행보고서를 제출했다며 조선닷컴은 정부는 해당 보고서에서 '화물선의 해상차단'과 관련해 금지된 품목을 실은 선박을 검색할 수 있도록 한 2375호의 해상차단 규정을 해양수산부가 한국선주협회를 포함한 관련 기관에 고지하는 등 모든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한국 정부도 유엔의 대북 제재에는 따라가지 않을 수가 없는데,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는 개성공단 폐쇄와 5.4 대북제재 조치를 박근혜·이명박 정부의 독단적 국정운영으로 몰아가려니, 자체모순적 주장이 같은 정부 내에서 나오기 마련이다. 

 

조선닷컴은 정부는 또 지난해 2월 결정된 개성공단 가동 중단 등 기존의 대북조치도 보고서에 거론했다며 개성공단 중단에 관한 한국 정부 보고서의 “2016년 초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따라 개성공단 운영 중단 조치를 취했고, 현재 남북간 경제협력은 없다는 발표도 전했다. 이에 대해 조선닷컴은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의 () 정권의 개성공단 폐쇄, 전전(前前) 정권의 5·24 대북 제재조치가 적법 절차 없이 대통령 독단으로 결정됐다는 조사 결과를 대비시켰다.

 

조선닷컴은 이 외에도 정부는 대북제재 이행보고서에서 북한의 천안함 어뢰 폭침 사건에 대응해 20105·24조치를 취했으며, 이에 따라 한국 영해에서 북한 선박 운항을 포함해 북한 선박과의 선박 간 이전’, 남북 교역 등이 금지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보고서는 이어 통일부가 정유제품과 원유 등 안보리 결의 금지 품목의 직접적 대북 이전 및 북한으로부터의 섬유 수입을 금하고 있다고 전했다고 전했다. 연말까지 정유제품, 원유 등을 추가해 관련 특별조치를 개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또 조선닷컴은 청와대가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미() 외교·안보 전문지 디플로맷으로부터 올해의 균형자(The balancing act award)’로 선정됐다고 홍보한 것이 오역(誤譯) 논란에 휩싸였다청와대가 문 대통령 균형 외교가 미국 외신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했지만, 실제론 풍자성 칼럼에 실린 내용을 잘못 번역했다는 것이고 꼬집었다. 즉 27일 청와대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에서 행한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의 미국이 한·FTA 개정을 요구하고 중국의 사드 관련 경제적 압박이 있는 상황에서도 평화를 강조하고 FTA 개정 요구에 현명하게 대처하며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해 올해의 균형자란 표현을 선사한 게 아닌가 생각된다라는 주장이 오역이거나 혹은 무지라는 것이다.

 

조선닷컴은 그러나 청와대가 인용한 디플로맷 칼럼은 아시아 각국 지도자 10명의 한 해 국정 운영을 풍자하는 내용이라며, 디플로맷은 문 대통령에 대해 중국이 한국의 사드 배치를 빌미로 경제적 압박을 가하고 있고, 미국으로부터는 끔찍한(horrible)’ 한미 무역협상(FTA) 재협상도 동시에 요청받고 있다함께하는 친구들이 이렇다면, 적들이 왜 필요한가라고 비꼬았다고 전했다. 즉 조선닷컴은 미국 같은 우방국과의 관계도 적만큼이나 나빠졌다는 뜻으로, ·중 간 균형 외교를 강조해왔던 문 대통령 처지를 비꼰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선닷컴은 그 칼럼에서 디플로맷은 소수민족 학살을 방관했다는 비난을 받는 아웅산 수지 미얀마 국가자문역을 지킬 앤드 하이드 상()’(The Dr. Jekyll and Mr. Hyde prize·이중적 성격을 가진 인물) 수상자로 선정했다. 마약·술 사범에 대한 무차별 수사를 벌이고 있는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에게는 일단 쏜 뒤 보고하라 상’(The shoot first, ask questions later prize)을 줬다며 문재인에게 수여한 올해의 균형자(The balancing act award)’은 사실상 국제사회에서 왕따가 된 것을 비꼬았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문재인 정권이 불신과 조롱의 대상이 된 것은 진실성과 신뢰성을 상실했기 때문일 것이다. 예를 들면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의 UAE 방문 논란도 문재인 정권의 불신스러운 외교행각 때문일 것이다. 뉴데일리는 임종석 실장의 UAE 방문 논란에 관해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의 UAE 방문을 두고 새로운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청와대는 아니다는 말만 반복 중이다. 스무고개하듯 모르쇠로 뭉개는 청와대 행태에 야당인 한국당은 직접 UAE를 가겠다며 으름장을 놨다문제의 발단은 석연치않은 청와대의 발표 방식에서 비롯됐다고 꼬집었다.

 

9일 출국한 임종석 실장에 관해 10임종석 비서실장이 해외 파견 부대 장병들을 격려하기 위해 24일 일정으로 아랍에미레이트연합국(UAE) 아크부대와 레바논 동명부대를 차례로 방문 중이라며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임종석 비서실장의 이번 특사 방문은 문재인 대통령을 대신하여 중동지역에서 평화유지 활동 및 재외국민 보호 활동을 진행 중인 현장을 점검하고 우리 장병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이외에도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외교 일정도 수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뉴데일리는 대북 접촉설은 지난 10일 임종석 비서실장의 UAE행과 관련해 처음 제기된 의혹이다. 먼저 양국 모두에 북한 대사관이 있고, UAE2015년까지도 북한제 무기를 1억달러 가량 수입한 점이 의혹의 근거가 됐다. UAE는 북한에서 파견된 많은 노동자들이 일하는 나라다. 주사파 출신인 임 실장의 상징성도 의혹에 한 몫을 했다다음으로 불거진 의혹이 UAE와 원전 문제를 두고 벌어진 마찰을 임종석 비서실장이 무마하기 위해 중동으로 떠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다. 현재까지 가장 강력한 의혹으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기조에 원전의 건설 수주와 운영권을 맡긴 UAE가 불만을 표시했고, 항의 방문하려 하자 임종석 실장이 급파됐다는 내용이라고 전했다.

 

지난 10일 임 비서실장과 쉐이크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왕세제의 접견 현장에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라크 UAE원자력공사(ENEC) 이사회 의장의 모습이 찍힌 사진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의혹이 증폭됐다. 청와대가 10일 기자들에게 제공한 사진에는 칼둔 의장의 모습이 없었다며 청와대의 칼둔 이사장은 원자력 이사회 의장 자격이 아닌 아부다비 행정처장 자격으로 배석한 것이라는 변명도 전했다. “하지만 지난 19일에는 임종석 비서실장의 UAE 출장에 서동구 국정원 1차장이 대동한 사실이 다시 알려졌다서동구 차장은 이명박 정부 당시 한국전력의 해외자원개발자문역으로 활동한 인사로 알려져, 또다시 의혹이 불거졌다고 주목했다.

 

그후 청와대 관계자는 “MB정부 때 UAE(원전을) 수출한 다음에는 관계가 좋았는데 박근혜 정부로 들어와 소원해졌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한국과 UAE간 큰틀에서 파트너십 강화 목적이라고 다시 해명했다며, 뉴데일리는 다만 소원해진 이유나 파트너십 강화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기자들의 수차례의 질문에도 함구했다때문에 이 내용은 청와대의 해명이자 새로운 의혹이 됐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는 UAE가 날짜를 정해 이에 맞추느라 급하게 임종석 실장이 움직이게 됐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사실무근이라고 했다고 주목했다.

 

네번째로는 25일 모 언론에서 제기한 카타르산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종석 비서실장이 움직였다는 의혹이 한 언론의 보도를 통해 제기됐다며 뉴데일리는 카타르와 국교가 단절된 UAE가 카타르를 압박하는 과정에서 원전 문제를 제기했고, 청와대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 비서실장을 특사로 보냈다는 주장이라며 이에 관한 25일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최근 나온 설들이 대부분 사실에 입각하지 않은 게 대부분이다. 그것도 근거가 없다는 주장도 전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26일 오전 임종석 실장은 (관련 내용을) 언급하지 않았다는 부인도 전했다.

 

이같은 일련의 과정 중 당사자인 임종석 비서실장의 행보도 관련 의혹에 불을 지피는 한 가지 원인이 됐다며 뉴데일리는 야당은 임 실장을 국회 운영위원회로 불러 설명을 듣겠다는 입장을 피력했지만, 임 실장은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관련 의혹을 해명하는 대신 휴가를 택했다. 임 실장은 지난 18일 오전 3.5일의 휴가를 급히 썼다그러고도 같은 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재외공관장 초청 만찬에는 참석했다. 청와대의 설명은 연차 소진의 일환이었다. 임종석 실장은 UAE의 방문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 휴가 복귀 이후에도 따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26일 청와대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임종석 실장이 UAE에 간 것은 원전문제가 아니다라며 최근의 보도 내용을 보면 원전과 관련된 부분이 많은데 실제로 원전은 잘 되고 있다. 오히려 UAE 쪽에서 한국에서 왜 이런 보도가 나오는가에 대해 의아해하고 있다는 불평도 뉴데일리는 전했다. “아시다시피 영국 (원전)수주전도 있고, 사우디에서도 수주전이 벌어질 것이라며 윤영찬 수석은 이런 평가들이 모두 다 영향을 끼치는 사안이라 확인되기 전까지는 이와 관련한 추측성 보도는 자제해주셨으면 한다는 당부의 말을 드린다어떤 내용을 숨기기 위한 차원은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드린다고 해명했다고 한다.

 

뉴데일리는 하지만 심각한 외교결례는 물론, 천문학적 경제손실까지 우려되는 의혹이 점점 커져가는 이상 쉽사리 여론이 사그라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의 임종석 비서실장의 UAE 방문은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지만, 이에 대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친서 전달 자체가 목적은 아니었다고 했다며, 문재인 정부의 다른 부처끼리 엇갈린 발표를 소개했다. ‘UAE 방문 논란에 대한 청와대의 어정쩡한 반응이 계속되면서, 자유한국당 원내지도부는 26UAE 방문 의혹을 두고 청와대를 항의 방문했다고 한다.  

 

 

기사입력: 2017/12/30 [22:29]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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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njie21 17/12/31 [00:41] 수정 삭제  
  조선의 왕ㅇ로! 망할 조선! 망해버리는 게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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