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계속 '무법적 재판' 거부
무법적 재판 대신 재판불출석 비난하는 선동매체
 
조영환 편집인

 

3차 구속이 연장된 이후에 재판 불참을 선언했던 박근혜 대통령 공판이 1월 2일 열렸으나 불출석하는 바람에 새해 첫 재판도 궐석으로 진행되자, 촛불선동언론인 뉴시스는 탄핵심판 이어 또 자충수?”라고 비난선동했다. 이미 촛불정권에 의한 정치재판인데, 뉴시스는 지속적인 법정 외면이 재판부 판단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고 선동하면서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 102차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지난해 1016일 선언한 박근혜 대통령의 재판 거부가 지금도 지속되는 것이다.

 

뉴시스는 그간 권석으로 진행된 재판은 이날을 포함해 총 아홉번이라고 박근혜 대통령의 재판 거부를 전하면서, “그는 지난해 1013일 재판부가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하자 같은 달 16일 법정에서 재판 보이콧을 선언했고 이날 변호인단은 전원 사임했다. 그리고 3일 뒤 열린 19일 재판부터 나오지 않았다박 전 대통령은 재판이 재개된 1127일에도 나오지 않았다. 이후 같은달 28, 1211, 12, 18, 19, 26, 27, 28일까지 지난해 남은 일정을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모두 표면적으로는 건강상의 이유를 댔다고 전했다. 우익애국진영에서는 이미 진실과 공정과 법치가 사라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공판은 의미 없다고 평한다

 

재판이 거부될 수 밖에 없는 촛불정권의 정치법정에 관해 일체 침묵한 뉴시스는 원래는 재판이 예정됐으나 박 전 대통령 불출석하는 바람에 재판에 연기됐던 지난해 1019일과 1127일 공판까지 감안하면 박 전 대통령의 재판 불출석은 두번이 더 추가돼 11번이나 된다법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계속되는 재판 외면이 결과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고 선동했다. 이미 정해진 수순에 따라 촛불혁명정권의 정치판검사가 몰상식하고 조작적이고 무법적으로 재판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재판정에 나와서 꼭두각시 판사의 신문에 임할 아무런 이유나 가치가 없을 것이다.

 

법조계 관계자가 공소사실 입증 여부에 따라야 하는 유무죄 판단과는 상관이 없겠지만 (유죄가 인정될 경우) 양형에는 당연히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납득할만한 이유도 없이 재판에 나오지 않는 건 피고인이 절대 해선 안 될 행위 중 하나이다. 헌법재판소 심판 때도 그런 비협조적인 모습들이 결국 탄핵 결정의 한 요인이 되지 않았느냐라고 말했다며, 뉴시스는 박근혜 대통령의 재판 불출석을 양형에 불리할 것이라고 선전하지만, 이미 이번 탄핵과 재판은 촛불세력의 사법쿠데타 성격이 진한 것이다. 지난해 310박근혜 대통령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은 것을 탄핵 결정의 한 원인으로 명시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은 촛불좌익세력의 정치재판일 뿐이다.

 

당시 이정미(57·사법연수원 16·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소장 권한대행은 대국민담화에서 진상 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했다. 법 위배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헌법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재판 거부를 또 범죄로 몰아가지만, 범죄자는 헌법재판관들과 선동매체들일 뿐이다. 뉴시스는 스스로 선동이 우스꽝스럽게 보였든지 일각에서는 재판의 특수성상 재판 불출석이 선고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는 의견도 있다며 서초동 한 변호사의 주장도 곁들였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재판 협조 문제는 피고인의 반성 여부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일반 형사사건 같았으면 큰 영향을 준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의 경우엔 그렇지 않을 것이라며 탄핵심판과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 적용할 순 없다. 유죄가 인정이 되더라도 전직 대통령 판결문에 불출석을 양형사유 중 하나로 기재한다는 건 재판부 입장에서 굉장한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미 정해진 수준에 따라 공작과 음모로써 진행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소위 최순실 태블릿PC’부터 조작품으로 밝혀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정치재판은 무의미하고 무법적인 것이다.

 

한편 조선닷컴은 이날 박근혜 전 대통령(65)의 국선 변호인단이 재판은 물론 접견까지 거부하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를 확인해달라고 서울구치소 측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2일 열린 박 전 대통령 재판에서 국선 변호인단인 조현권 변호사는 서울구치소 의료과에 박 전 대통령의 병상 조회를 신청했다며 조 변호사의 “(박 전 대통령이) 몸이 안 좋다고 하고, 사실조회에 적시된 여러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과 재판부의 변호사들이 피고인 접견을 못 하는 상태라 건강 상태에 대해 사실조회 형식이나마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수용 의사를 전했다.

 

전대통령, 새해 첫 재판도 불참탄핵심판 이어 또 자충수?”라는 뉴시스의 선동기사에 한 네티즌(비슬산인)짜여지고 정해진 재판에 끌려다니며 생고생하지 말고, 불참하는 게 100번 옳소, 국민들이 많이 분노했소이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민중혁명)쓰레기 법원이 무슨 지들이 만능 권력자들인마냥 말야. 어이, 김대중도 사형 선고받고 사면복권되어 추후 대통령 됐다. 니들이 아무리 어찌해 보려도 박대통령을 죽일 수 있겠어? 징역 50년 선고 내려도 차기 정의로운 정권에서 사면복권해 드리면 되니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choiyb60)죄없으신 박근혜대통령을 즉각 석방하라! 정치적으로 죽은 시체라며! 왜 무섭냐?”라고 했다.

 

또 한 네티즌(천리길)헌법재판관 스스로 목매어 지기를 바란다. 그게 판결문이냐. 이게 나라냐. 참으로 창피하다. ㅈㅁ부터 져서 반성하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auk815)적폐청산. 내세워 악을 부순다 좋아라들 하는구나. 자신은 선이 되고 속 욕심을 감춘 채로 언제나 악은 그렇게 선의 탈을 썼었지. 사람을 속이기야 얼마나 쉬운 일인가. 수많은 역사 속에 세웠던 선과 정의, 하지만 그 결과까진 속일 수는 없었지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쫌생이)법원이나 검찰이나 지금 있는 시나리오대로 처리하면 되잖아. 뭘 꾸물거리냐. 어차피 다 꾸며진대로 하고 몇년 후 결산을 허면 되지. 옳고 그름은 그때 하면 된다라고 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비슬산인)권불10년이라 했지, 정권이 바뀌면 빼앗긴 자는 역적이고 중죄인이 된다, 역사는 돌고돈다, 영원은 없다, 태양은 수평선 넘어에서 다시뜨고, 꽃은 떨어져도 봄이면 다시핀다, 5년짜리 임시직 대통령! 오만·자만하지 말라! 바람같이 지나가는 게 세월이고, 민심이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nyself2)새해에도 탄핵심판에 이어 또 자충수? 아니. 새해에도 탄핵심판에 어어 또 자유의지야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민중혁명)박근혜 대통령 없는 재산을 몰수한다고? 박대통령은 사면복권 되어서 회고록을 한국판,영문판,불어판,스페인어판,중국어판,일본어판을 내서 출간하면 판권만 수천억 된다라고 했다. [조영환 편집인]

 

 

기사입력: 2018/01/02 [21:55]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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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va9941 18/01/02 [23:25] 수정 삭제  
  감옥에 갇혀 재판받아야할 놈들은 언론,기자놈들,방송종사자,패널들,국회의원들,정치검찰,정치특검,헌법재판소놈들,날강도,신부,민노총놈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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