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단국가에서 안보 파괴할 위험한 개헌
기본권 제한 '국가안전보장' 삭제로 국보법 무력화
 
류상우 기자

 

국회 헌법개정특위 자문위원회가 헌법개정안 초안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허용,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삭제, 국민의 기본권 제한 사유인 국가안전보장이 삭제, 사형제 폐지를 명시했다고 한다. 3일 조선닷컴은 국내에서 찬반(贊反)이 팽팽하고 다른 국가에서는 법률로 정한 사안까지 헌법에 담겠다는 것이다. 자문위는 국민이 직접 헌법·법률안을 발의하고, 임기 중인 대통령·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는 권리도 신설했다자문위는 개헌안 제523항에 누구든지 양심에 반하여 집총병역을 강제받지 아니하고,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체 복무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112항에 사형(死刑)은 폐지된다는 조항도 넣었다고 전했다.

 

이런 현실에 대해 조선닷컴은 현 여권과 일부 시민단체들은 그간 양심적 병역 거부허용과 사형제 폐지를 주장해 왔다하지만 병역 기피 및 흉악 범죄 방지를 위해 이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잖다며 반발도 전했다. “헌법재판소는 2011년 병역 거부자의 처벌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렸고, 사형제에 대해서도 1996년과 2010년 합헌 결정을 내렸다며 조선닷컴은 헌법학계의 논란이 많은 사안을 굳이 헌법에 넣는 건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전했다. 분단국가에서 병역기피의 자유를 헌법에 넣고, 국가안전보장에 위협이 되는 개인의 자유까지 허락하려는 촛불세력의 좌경적 개헌 시도에는 낭만적 환상과 고질적 교만이 선명하게 드러난다.

 

또 조선닷컴은 자문위는 국민 발안(發案)권도 기본권 조항에 넣었다. 일정 수 이상 국민이 헌법·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고, 국회가 부결한 경우 이를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제도라며 현재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에 적용되는 국민소환제도를 헌법에 담아 대통령·국회의원에까지 확대하는 선출직 공무원 소환권도 신설했다고 전했다. 이런 제안에 관해 조선닷컴은 하지만 이에 대해 이익단체 등 조직된 소수에 의해 입법·행정이 휘둘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대의민주제와 충돌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전했다. 목소리가 큰 선동집단이 국가의 법치를 유린할 가능성을 높여주는 과잉민주화의 폐해를 이런 개헌이 초래할 수 있다.

 

조선닷컴은 자문위는 법원의 인사·예산을 총괄하는 최고 기구로서 사법평의회신설도 제안했다. 전체 16명 위원 가운데 8명을 국회에서 선출하는 내용이라며 법원의 사법부의 정치권 종속이 심해질 것이란 우려도 전했다. 법원도 소수의 위원회에 의해 통제하려는 좌익세력의 의도가 엿보인다. 자문위의 개헌안에 대해 야당들은 자유민주 질서를 약화시키고 사회주의적 내용이 대거 들어갔다. 현 여권 입맛에만 맞춘 사회주의·코드 개헌안이라고 평했다고 한다.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분단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환상론이라는 비판과 국민의당의 법률로 정할 내용까지 모두 헌법에 넣겠다는 발상이 우려스럽다는 반발도 조선닷컴은 전했다.

 

또 조선닷컴은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의 헌법 초안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뿐만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 제한 사유 중 하나인 국가안전보장이 삭제된 것으로 나타났다헌법 초안 29조는 모든 사람은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권리를 가지며, 이에 대한 허가나 검열은 금지된다고 규정했다. 현행 헌법의 언론의 자유란 표현을 표현의 자유로 수정했다. 모든 형태의 표현의 자유를 널리 보장하겠다는 취지라고 한다. 이어 헌법 초안 50조에서는 현행 헌법에서 규정한 3가지 기본권 제한 사유 중 국가안전보장을 삭제하고 질서유지’ ‘공공복리만 남겨뒀다고 전했다. 국가안보를 경시하는 촛불세력의 과잉민주적 본색이 엿보인다.

 

이런 국가안전보장 삭제에 대해 자문위는 유신헌법에서 국가안보를 기본권 제한 사유로 규정한 이후 국가안전보장이 추상적 목적으로 과대평가되고 있기 때문고 변명했지만,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이런 방향으로 개헌이 이뤄지면 국보법이 무력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대검 공안부장 출신의 변호사는 국보법 7조의 찬양·고무죄는 국가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사정을 알면서 그 같은 행위를 한 경우 일부 표현(찬양·고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했다며, 조선닷컴은 그런 만큼 헌법에서 국가안전보장’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삭제하면 찬양·고무죄 조항은 사실상 사문화(死文化)된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찬양·고무 행위는 반국가단체 구성·활동 혐의 등을 수사할 때 단서가 되는 핵심 조항인데 이것을 처벌할 수 없으면 다른 국보법 위반 수사도 어려워진다고 했다며, 조선닷컴은 이에 대한 문재인 대선 후보의 국보법 7조는 폐지해야 한다TV토론 내용을 상기시켰다. 국가보안법을 원수취급하는 촛불세력의 의도가 반영된 것 같다. 이 때문에 야당에선 헌법 초안이 국보법을 폐지하려는 여권의 의중을 담은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며, 조선닷컴은 헌법 초안은 또 민족주의를 지나치게 강조한다19805공 헌법 개정 때 처음 들어간 전문(前文)민족의 단결과 제9조의 민족문화등의 표현도 삭제했다고 전했다.

 

병역 거부 허용, 헌법에 못박겠다니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네티즌들은 촛불정권에 비판적 반응을 보였다. 한 네티즌(subbui****)문재인 정부에서 어떤 개헌도 안 된다. 문재인은 가짜정부이기 때문이다. 박근혜를 탄핵시킨 태브릿을 비롯 모든 게 가짜다. 이걸 박근혜를 두둔한다고 말하지 마라. 박근혜의 재판은 아직도 진행형이다라고 문재인 정권을 비판했고, 다른 네티즌(tel****)국회 헌법개정특위 자문위원회에 정은이 하수인만 모아놨나? 어떻게 대한민국의 체제에 반하고 공산주의 핵심요소를 다 끌어넣었냐?”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jj****)민주, 민주, 민주, 민주를 입에 달고살더니, 대한민국을 파괴하겠다는 민주공산당이라고 했다.

 

또 한 네티즌(hsm51****)병역거부허용이라! 국가를 폐지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더불당 정권이 헌법에 손대는 것을 전면 결사적 투쟁을 해서라도 막아야 한다! 김정은 하수인들만 모여있는 이 자들에게 국가의 헌법 개정을 맡겨서는 안 된다!”고 좌경적 개헌을 반대했고, 다른 네티즌(remis****)좌익들이 미쳐서 날뛰는구나 나라가 미쳤고 국가가 망국으로 가는구나. 그 중심에 문재인이 있고 문재인이 원흉이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or****)사회주의 개헌은 거의 확실해집니다. 조만간 한미동맹 깨어지고 세금폭탄, 경제몰락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물질적으로 못 살아도 인간답게살자는 게 현재 권력을 잡은 늙은 좌파들의 생각입니다라고 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ral****)“5년 정권이 나라의 근간을 멋대로 마구 결정해 버리려구?”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yjkim****)개헌 자문위의 국가관에 대해 매우 우려스럽다. 이런 자문위를 선정한 자 즉 배후세력 등을 한번 조사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남북이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안보가 매우 중요한 것은 자명하다. 헌데 국가를 지키는 일환으로 병역을 의무화를 했는데, 이를 거부해도 된다는 것을 헌법에 명시하자는 자문위는 즉시 해체는 물론 적을 돕는 이적행위도 조사함이 옳다고 본다”며, 자문위의 안보경시를 질타했고, 또 다른 네티즌(han****)이제 이 나라는 망하는 길로 성큼 성큼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했다. [류상우 기자] 

 

 

기사입력: 2018/01/03 [11:42]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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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8/01/03 [20:08] 수정 삭제  
  문재인은 미국을 몰아내고 적화한다는 모르는 등신 한국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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