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이란 명목의 세금낭비·국민기만
서울시 친환경 앞세워 혈세를 낭비하는 시정농단
 
허우 올인코리아 기자

 

친환경의 명분으로 벌어지는 국민기만, 세금낭비, 비효율성에 대해 조선닷컴이 3일 꼬집었다. 조선닷컴은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안국동 옛 풍문여고 인근 쓰레기통 앞에는 커다란 포대가 놓여 있었다. 지나가던 한 시민이 쓰레기통이 아니라 앞에 달린 포대에 쓰레기를 던지고 갔다. 제 기능을 잃은 이 쓰레기통은 2015년 서울시가 500만원을 들여 설치한 태양광 압축 쓰레기통’”이라며 그러나 고장이 자주 나면서 쓰레기통 자체가 ‘500만원짜리 쓰레기가 됐다고 꼬집었다. 종로구청 청소 관계자의 태양광 쓰레기통이 역할을 못 해 8만원짜리 포대를 따로 설치했다는 말을 전한 조선닷컴은 일반 쓰레기통(40만원)12.5배 비싸다고 태양광 압축 쓰레기통을 비교했다.

 

조선닷컴은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의 태양광 쓰레기통 4개도 방치돼 있었다. 태양광 쓰레기통은 압축기가 무거워 사고 위험이 있다. 입구를 닫고 열쇠로 잠가야 작동하도록 설계됐다. 그러나 4개를 모두 살펴보니 입구가 열려 있고 작동도 되지 않았다며 한 미화원의 매일 4~5번 쓰레기통을 비우기 때문에 압축 기능은 애초에 필요하지 않다는 지적도 전했다. “서울시는 이 같은 태양광 쓰레기통을 광화문광장 등 도심 곳곳에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 생활 속 태양광 사업을 적극 펼쳐 가로등, 벤치 등 거리 시설물에 대거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조선닷컴은 시는 이 같은 태양광 사업에 2022년까지 총 17039억원을 들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런 세금 사용에 관해 조선닷컴은 전문가들은 신재생이라는 장밋빛 함정에 빠져 엄청난 세금이 낭비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태양광 사업처럼 장치나 설비가 기본이 되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사후 관리와 유지가 중요한데 전시성 행정의 도구로만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에서도 태양광 사업 일부가 실제 효용성보다는 홍보에 치중됐다는 점을 인정했다며 서울시 관계자의 문제가 되는 시설은 실제 발전이 목표가 아니라 시민들에게 신재생 에너지의 중요성을 알리는 상징적 의미라는 고백과 주한규 서울대 교수의 비싼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품을 보급만 해두고 관리하지 않는 것은 무책임한 전시행정이라는 질타도 전했다.

 

또 친환경의 명목으로 벌어지는 세금낭비에 관해 이 같은 우려는 시가 2011년 설치한 마포구 상암동 풍력발전기에서도 확인된다며 조선닷컴은 “2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공원 내 하늘공원에는 높이 수십m 되는 풍력발전기 5기가 우뚝 서 있었다. 4기는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 1기는 20초에 한 번씩 날개가 힘없이 흔들리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런 친환경 구호의 기만성에 관해 조선닷컴은 발전기 앞에는 풍력에너지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입니다. 여기에서 생산하는 전기는 하늘공원 내 각종 시설물 등의 전력으로 사용됩니다라고 쓰여 있었다그러나 발전량과 누적 발전량을 알려주는 전광판은 아예 꺼져 있었다고 꼬집었다.

 

조선닷컴은 이 발전기들은 시가 5억원을 들여 설치했다. 설치 후 6년간 방치돼 있다가 지난해 현황 조사에서 5기 중 4기가 고장 났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풍력 발전이 가능한 풍속은 초속 4m 정도라며 월드컵공원을 관리하는 서울시 공원녹지사업소 관계자의 서울 연평균 풍속은 초속 3m 미만이라 발전이 어렵다. 돌아가는 발전기도 소음 때문에 민원이 많아 꼬리날개를 꺾어 놨다는 주장도 전했다. 지난해 6월 서울시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 발전기가 생산하는 연간 전기는 1000이하이고, 돈으로 환산하면 10만원이라며, 시는 지난달 7000만원을 들여 1기를 고쳤으나 전원 문제로 여전히 가동은 불가능하다고 조선닷컴은 지적했다.

 

또 다른 친환경 구호의 기만성에 관해 조선닷컴은 태양광과 풍력을 동시에 이용한다는 하이브리드 보안등도 처지가 비슷하다. 대당 700만원이 넘는 하이브리드 보안등 138개가 설치돼 있으나 생산되는 전력은 거의 없다, 신창수 서울대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의 신재생에너지 설비는 관리에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다. 관리 시스템부터 정착시켜야 세금이 낭비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전했다. 지금 풍력이나 태양광 사업 등 세금을 투입하는 국가정책사업이나 지방자치단체 사업에는 친환경이라는 구호를 외쳐온 좌파단체들이 적극적으로 달려들어서 자신들의 수익사업으로 활용하는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조선닷컴은 지난해 1215신재생 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2020년까지 전국 2500개 학교 옥상에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하려던 정부 계획이 한전은 학교 태양광 사업에 참여하지 말라는 협동조합들의 주장으로 난관에 부딪혔다“14일 한전 등에 따르면 한전이 학교 태양광 사업에 참여하자 환경단체 등이 주도해 설립한 태양광 사업 협동조합들이 공기업이 왜 민간 영역에 침범하느냐고 반발해 한전은 신규 학교 모집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조선닷컴은 이들 협동조합 중 상당수는 신고리 원전 5·6호기 백지화를 앞장서 주장한 단체 인사들이 주도했고, 종교단체가 설립한 조합도 있다고 전했다.

 

이런 태양광 사업권 요구에 대해 조선닷컴은 탈핵(脫核)을 외치며 신재생 에너지 확대를 주장하던 시민단체들이 정작 태양광 사업 확대를 가로막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며, “한전과 6개 발전회사는 지난해 2000억원을 공동 출자해 한전SPC(특수목적법인)를 만들어 195개 학교에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하기로 했다. 하지만 한전SPC는 협동조합의 반대로 사업 우선권을 협동조합에 넘기고 개별 학교 홍보 활동도 하지 않기로 했다. 학교 태양광 사업 확대를 사실상 중단한 것이라며 반면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기를 옥상에 설치하려는 학교들은 협동조합보다는 한전을 더 선호하고 있다고 전했다.

 

조선닷컴은 협동조합들은 한전SPC가 태양광 사업에 나선 후 청와대·산자부 등에 한전은 학교 태양광 사업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민원을 꾸준히 넣었다. 서울 지역 협동조합들은 지난 8월 서울시가 주최한 서울에너지 포럼에서도 한전의 사업 참여에 불만을 나타냈다며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이사의 한전이 참여하면서 시민 참여 방식으로 발전소를 올리는 것이 어려워졌다는 주장과 ()에너지나눔과평화 정책국장의 공기업이 민간 발전사업자 기회를 박탈한다. 한전이 태양광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도 전했다. 민원이 계속 제기되자 한전SPC는 강남서초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에게 학교 태양광 사업에 빠질 수는 없고, 우선권을 주겠다고 제안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이런 논란에 대해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입장에선 운영·관리 능력이 더 나은 한전을 더 신뢰하고 선호한다. 우리 입장에서도 한전이 계속 사업을 맡아줘야 학교 태양광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면서, 조선닷컴은 서울시교육청은 현재 학교에 태양광 사업자를 협동조합형한전SPC으로 구분해 선택하도록 한다. 협동조합형을 선택한 학교는 더 많은 보조금을 교육청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협동조합형을 설치하면 학교 운영비를 3000만원 지원받지만, 한전형은 1150만원이라고 전했다. 학교 입장에서 보면 협동조합형을 선택했을 때 학교 운영비 1850만원을 더 받게 하여 친환경 구호를 외친 단체에게 혜택과 지원을 유도하는 것이다.

 

조선닷컴은 한전SPC가 이 사업에 진출하기 이전인 2013~2016년 서울시 학교 옥상 태양광 설치는 26곳에 그칠 정도로 실적이 저조했다. 하지만 작년 연말부터 한전SPC가 참여해 올해 100여개 학교가 옥상 발전기 설치에 동의했다. 올해의 경우 한전SPC형은 104개 학교, 협동조합형은 4개 학교에서 설치 작업이 진행 중이라며 서울시교육청 관계자의 협동조합 등 민간 영역에만 학교 태양광을 맡기면 확대에 한계가 있다는 주장도 전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상임이사가 공기업은 100도 안 되는 학교 부지가 아니라 해상 풍력 등 대규모 사업에 나서야 한다며 한전의 태양광 사업영역 침해에 대해 항의했다고 전했다.

 

세금 줄줄 샌다, 빛바랜 태양의 도시’”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peace****)박원순이가 하는 게 그 모양이지. 박원순이 머리에 태양광판이나 깔아라. 그동안 낭비한 것들을 리스트로 만들면 굉장할 거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glad****)대부분 신재생에너지 관련사업은 고비용 저효율이에요. 감가상각까지 고려하면 대부분 빛 좋은 개살구입니다라며 항바이러스제와 백신으로 탄저균을 치료한다는 청와대, 바이러스와 세균도 구분 못하는 청와대에 뭘 기대하겠어요?”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tip*)태양광 사업과 풍력 사업의 이권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를 추적하면 탈원전의 실체가 드러난다라고 했다. [허우 기자]

 

 

기사입력: 2018/01/03 [22:24]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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