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뒤론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안보리 제재 동참한다던 중국, 뒤로는 북한과 거래
 
류상우 기자

 

중국은 북한의 혈맹이고, 김정은의 뒷배가 중국의 시진핑 주석임에 틀림이 없어 보인다. 조선닷컴은 안보리 제재를 어기고 북한과 불법 선상 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 제3국 선박 5척의 법적인 대표가 모두 중국인인 것으로 3일 확인됐다중국 정부는 선박을 이용한 북·중 간의 불법 거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이 선박들과 중국 간의 연결 고리가 드러난 셈이라고 전했다. “지난달 미국은 유류·석탄 등을 북한과 거래한 혐의가 있는 선박 6척을 제재 대상으로 등록해 달라고 안보리 대북 제재위에 요청했다며 조선닷컴은 중국은 (여수 여천항에 입항했다가 억류된) 유조선 라이트하우스 윈모어호를 포함한 5척을 제재하는 데 끝까지 반대해 무산시켰다고 지적했다.

 

조선닷컴은 5척 중 3척의 선사(船社)에는 중국에 주소를 둔 중국 국적자가 유일한 등기 이사로 등재돼 있다. 파나마 선적(船籍·배의 국적)오리엔탈 션위호의 선사는 홍콩에 주소를 둔 하이성 시핑이다. 이 회사의 유일한 등기 이사로 오른 사람은 중국 저장성 닝보(寧波)에 사는 중국인 린하이룽(林海龍)이었다북한산 석탄을 러시아로 전달해준 혐의를 받고 있는 토고 선적 위위안호의 선사는 홍콩 차이완에 주소를 둔 리치 마운틴 트레이딩이다. 이 회사 역시 중국 랴오닝성 다롄(大連)에 사는 중국인 지상위가 유일한 등기 이사로 등재돼 있다. 벨리즈 선적 신성하이호의 선사인 홍콩의 리버티 쉬핑도 등기 이사는 중국 랴오닝성 다롄에 사는 중국인 바이수친(白樹勤)뿐이다.

 

이어 조선닷컴은 나머지 2척은 선사가 중국에 등록된 회사로 확인됐다. 파나마 선적 카이샹호의 선사는 중국 산둥성의 산둥퉁다(山東通達) 국제선박관리유한회사였다. 이 회사 대표는 산둥성 웨이팡시에 사는 중국인 궈셴융(郭憲勇)이다. 우리 정부는 동중국해 공해상에서 북한 선박에 유류를 전달한 혐의로 여수에 억류된 라이트하우스 윈모어호의 선사가 대만에 주소를 둔 빌리언즈 벙커 그룹이라고 밝힌 바 있다그러나 아태지역 항만국 통제위 자료상의 선사는 중국 광둥성 광저우에 있는 팡샹(方向)해운관리유한회사'였다. 그 대표는 중국인 궁루이창(龔銳强)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중국과 대만 모두 이 배의 제재 위반 혐의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조선닷컴은 선박에 대한 관할·통제 책임은 원칙적으로 선적이 등록된 기국(旗國)에 있다. 그러나 해운업계에는 세금을 적게 내고 선원 고용이나 조업 등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 선주 국적이나 선사의 실제 소재지와 무관한 제3국에 선적을 두는 편의치적(Flag Of Convenience) 관행이 있다중국 선사들은 이를 이용해서 수시로 깃발을 바꿔 달며 안보리 제재 위반 행위에 나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정부는 3국 선적이라면서 이런 행위에 눈감고 있다며 조선닷컴은 이 선박들이 안보리 대북 제재 대상으로 등록됐다면, 유엔 회원국 항구 입항이 전면 금지돼 활동에 제약을 받는다중국의 반대로 제재 대상이 되지 않으면서여수에 억류된 윈모어호를 제외한 배들은 여전히 운항을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이 제재 반대한 선박 5, 모두 중국인 소유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tip*)혐의를 제기하니까 자기들 배 아니라고 발뺌하는데, 격침을 시켰으면 자기들 배 침몰시켰다고 발광을 할 거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hl****)중국은 향후에도 계속 그럴 것이다. 중국은 원래가 정부나 인민모두가 불량집단 아닌가?”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redki****)문재앙 중국은 높은 산봉우리, 한국은 작은 나라지만 중국몽(중국이 세계의 중심) 함께 할 것’, 박원순 파리가 말에 붙어가듯 우린 중국에 붙어야’”라며 좌익세력의 대중 사대주의를 지적했고, 또 한 네티즌(amige****)이래도 짱께를 믿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건 인간이기를 포기한 자다라고 했다. [류상우 기자]

 

 

기사입력: 2018/01/04 [20:58]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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