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핵전략, 통제에서 공격으로 바꿔?
 
허우 올인코리아 기자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북한이 대남 평화공세를 펴고 문재인 정권이 발벗고 화답하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으면, 미국은 여전히 북한의 핵시설 타격에 대한 전략을 강화한다고 한다. 조선닷컴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내달 초 공개할 새로운 핵 태세 검토 보고서(NPR)’에서 핵무기의 유연한 사용을 허용하는 정책을 도입할 것이라고 일본 교도통신이 7일 미 의회 관계자와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이는 핵무기 통제를 강조한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핵 정책 기조를 완전히 뒤바꾸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북한의 핵무기 통제를 위해 트럼프 행정부는 일본 등과 새로운 미사일 배치에 대해 논의를 시작했다는 것이다.

 

“NPR은 미국 핵 정책의 근간을 이루는 보고서로, 8년마다 발간한다. 지금까지 1994년 클린턴 행정부, 2002년 부시 행정부, 2010년 오바마 행정부 등 모두 3번 발간됐다.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향후 510년의 핵 정책과 관련 예산 편성이 결정된다며 조선닷컴은 “NPR의 개요를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러시아·북한 등 경쟁국에 대한 군사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저()강도, 소형 핵무기 개발을 고려할 방침이라는 소식통들의 전언을 소개했다. 미 외교 소식통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핵·미사일 시설에 대한 공격을 배제하지 않으면서도 탄도 미사일과 잠수함을 통해 공격하는 새로운 저강도 전술 핵무기를 개발·배치하는 것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안보 정책 기조인 힘을 통한 평화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라며 조선닷컴은 소식통들은 또 트럼프 행정부가 핵무기의 역할을 핵 공격에 대한 반격 차원으로 한정하지 않고, 공격적인 핵 운용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전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기본적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가해지는 경우 핵 공격으로 대응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오바마 행정부는 2010년 발표한 NPR에서 미국과 동맹국, 파트너 국가들의 중차대한 이해를 방어하기 위해 극단적인 상황에서만 핵무기 사용을 고려할 것이라며 핵무기 역할이 방어에 그칠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한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의 핵무기 역할은 공세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미국의 핵 전략이 8년만에 방어에서 공격으로 대전환을 맞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작년 1월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에게 미국의 핵 억지력이 현대적이고, 강력하고, 유연하고, 회복력이 있고, 준비된 상태로 21세기의 위협을 저지하고 동맹국을 안심시킬 수 있도록 새로운 핵 태세 검토 보고서 작성에 착수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소식통들은 또 트럼프 행정부가 핵무장 순항미사일 개발도 촉진할 것이라고 전했다며 조선닷컴은 NPR은 현재의 공중 발사 순항미사일 개발 계획 이외에 해상 발사 순항미사일 개발 계획의 윤곽도 그릴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교도 , ‘유연한 사용허용북핵시설 공격 배제 안해”>이라는 조선닷컴은 한 네티즌(qhrr****)김정은의 핵은 인류멸망의 핵이고, 미국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방어적 무기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eku****)장사꾼 트럼프의 공갈작전 아닌가? 트럼프를 믿기가 어려워진다. 물론 트럼프는 우리의 문씨를 믿기가 어려울 게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sh****)대한민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하는 말, 하는 행동이 왠지 불안하고 미덥지가 못한 반면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언행에서는 어딘가 안도가 느껴진다라고 했다. [허우 기자]

 

 

기사입력: 2018/01/07 [23:17]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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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죠! yenjie21 18/01/08 [00:53] 수정 삭제
  현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북폭 뿐이란 거! 트럼프는 머리가 조은데다 노련! 죄인은 머리도 나쁜데다 경험도 없고! 그러니 상황 파악도 못하고! 뭐 운전자? 너가 운전해서 조선을 바다속으로 밀어너을 거? 장하다! 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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