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로운시민행동, 촛불정권 퇴진하라!
태극기집회 참가자 2만명 계좌 불법 조사했다
 
류상우 기자

 

태극기집회와 촛불집회의 모금을 모금법 위반혐의로 고발했던 정의로운시민행동(대표 정영모)18태극기집회 참가자 2만명 계좌 불법조사, 문재인정권 퇴진을 촉구 한다는 성명을 통해 문재인 끌어내야 할 이유로서 촛불 태극기 불법모금 같이 고발했는데 모금 방식·절차 같았는데 태극기모금은 일사천리로 재판 넘기고’, ‘촛불모금은 수사 안 해 진정서 냈지만 검찰은 고발인 진술도 안 받고 불기소처분했다고 밝혔다. 문재인퇴출국민운동연합, 자유민주애국연합,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올바른교육시민연합, 자유시민연대 등도 이 정권퇴진 촉구성명에 동참했다.

 

정의로운시민행동은 문재인 정권은 태극기집회에 성금을 낸 시민 2만여 명의 은행계좌를 불법으로 조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압수 수색 영장주의와 개인정보보호법을 정면으로 위배 개인의 헌법적 자유와 권리, 개인의 존엄과 가치구현을 난폭하게 유린 한 공권력 남용이자 횡포라며 이러한 사태는 헌법수호책무와 법치 및 준법질서유지의 최고책임자로서 대통령이 불법폭력투쟁의 결과물인 촛불혁명과 촛불정신 촛불국민만 운위하면서 촛불폭동가담자만 편애 우대하고 탄핵반대헌정수호에 나선 태극기운동을 적폐로 매도 적대시함에서 기인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의로운시민행동은 특히 사법부수장인 대법원장이 전 현직 판사 4명의 개인컴퓨터를 동의 없이 개봉함에 따라 직권남용 등으로 피소 당하는 민감한 시기에 행정수반인 대통령이 경찰로 하여금 2만여 국민의 개인정보와 금융계좌를 불법으로 조사케 한 것은 국가범죄 주범으로 처단 대상이라며 경찰은 무고한 불특정다수국민을 범죄인시 하여 적법한 절차에 의한 수색영장발급, 본인에 영장제시 및 개인정보 수집취급에 관한 개인의 동의, 개인정보수집열람사실 통보 등 일체의 사전사후적 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서 공포감과 불안감을 조장하는 범죄를 자행하였다고 비판했다.

 

이런 개인정보 수집에 관해 정의로운시민행동은 이는 어엿한 대한민국국민으로서 정당한 의사표출과 선의의 발동으로 한 푼 두 푼 갹출한 애국성금을 범죄시한 데서 비롯된 반인권 반국민 만행으로서 행정수반으로서 국정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이 직접책임을 져야 할 엄중한 사안이라며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나 개인의 사상이념 정당 및 정치적 견해 등 민감정보 누설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돼 있다. 2만 여명의 개인정보 누설은 징역 10만년과 벌금 1조원의 초대형범죄로 정권퇴진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정의로운시민행동은 “1. 문재인 정권은 반국민 반인권 국가범죄 책임을 지고 퇴진하라. 1. 국회는 국정조사로 반인권국가범죄의 축소은폐 여부를 밝혀라. 1. 문재인은 국정 최고위 책임자로서 대국민 사과부터 해야 한다. 1. 정부는 유사 사건의 재발방지와 책임자처벌 등 엄중조처 하라. 1. 경찰청장은 법질서유지책임자로서 직무를 일탈, 즉각 사퇴하라. 1. 불법수사지휘 책임이 있는 서울경찰청장을 엄중문책 파면하라. 1.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과 실무범법자들을 구속 엄벌하라. 1. 문재인정권이 퇴진거부 시 국민총궐기로 강제 퇴출시켜야 한다는 등의 요구사항을 외쳤다. [류상우 기자]

 

 

태극기집회 참가자 2만명 계좌 불법조사, 문재인정권 퇴진을 촉구 한다

 

문재인 끌어내야할 이유: 촛불 태극기 불법모금 같이 고발했는데

모금 방식·절차 같았는데 태극기모금은 일사천리로 재판 넘기고

촛불모금은 수사 안 해 진정서 냈지만 검찰은 고발인 진술도 안 받고 불기소

 

문재인 정권은 태극기집회에 성금을 낸 시민 2만여 명의 은행계좌를 불법으로 조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압수 수색 영장주의와 개인정보보호법을 정면으로 위배 개인의 헌법적 자유와 권리, 개인의 존엄과 가치구현을 난폭하게 유린한 공권력 남용이자 횡포이다.

 

이러한 사태는 헌법수호책무와 법치 및 준법질서유지의 최고책임자로서 대통령이 불법폭력투쟁의 결과물인 촛불혁명과 촛불정신 촛불국민만 운위하면서 촛불폭동가담자만 편애 우대하고 탄핵반대헌정수호에 나선 태극기운동을 적폐로 매도 적대시함에서 기인된 것이다특히 사법부수장인 대법원장이 전 현직 판사 4명의 개인 컴퓨터를 동의 없이 개봉함에 따라 직권남용 등으로 피소 당하는 민감한 시기에 행정수반인 대통령이 경찰로 하여금 2만여 국민의 개인정보와 금융계좌를 불법으로 조사케 한 것은 국가범죄 주범으로 처단 대상이다.

 

경찰은 무고한 불특정다수국민을 범죄인시 하여 적법한 절차에 의한 수색영장발급, 본인에 영장제시 및 개인정보 수집취급에 관한 개인의 동의, 개인정보수집열람사실 통보 등 일체의 사전사후적 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서 공포감과 불안감을 조장하는 범죄를 자행하였다.

 

이는 어엿한 대한민국국민으로서 정당한 의사표출과 선의의 발동으로 한 푼 두 푼 갹출한 애국성금을 범죄시한 데서 비롯된 반인권 반국민 만행으로서 행정수반으로서 국정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이 직접책임을 져야 할 엄중한 사안임으로 대국민사과는 필수라고 본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나 개인의 사상이념 정당 및 정치적 견해 등 민감정보 누설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돼 있다. 2만 여명의 개인정보 누설은 징역 10만년과 벌금 1조원의 초대형범죄로 정권퇴진은 당연하다.

 

1. 문재인 정권은 반국민 반인권 국가범죄 책임을 지고 퇴진하라.

1. 국회는 국정조사로 반인권국가범죄의 축소은폐 여부를 밝혀라.

1. 문재인은 국정 최고위 책임자로서 대국민 사과부터 해야 한다.

1. 정부는 유사 사건의 재발방지와 책임자처벌 등 엄중조처 하라.

1. 경찰청장은 법질서유지책임자로서 직무를 일탈, 즉각 사퇴하라.

1. 불법수사지휘 책임이 있는 서울경찰청장을 엄중문책 파면하라.

1.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과 실무범법자들을 구속 엄벌하라.

1. 문재인정권이 퇴진거부 시 국민총궐기로 강제 퇴출시켜야 한다.

 

2018.1.8. 고발인 정영모 정의로운시민행동 대표

문재인퇴출국민운동연합. 자유민주애국연합,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올바른교육시민연합, 자유시민연대 

 

 

기사입력: 2018/01/08 [12:31]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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