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으로 물가·임대료 인상
복합적 변수 고려 않은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
 
조영환 편집인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산업 현장과 시장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각종 부작용에 관해 단기적으로 일부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 경영의 어려움을 겪거나 고용이 줄어드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어려움과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정책이 조기에 안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적으로 전망하면서, “영세 사업자들에게 임금보다 더 큰 압박을 주고 있는 상가 임대료 부담을 낮추기 위한 대책을 조속히 추진하라는 주장을 했다고 조선닷컴이 전했다. 개인의 사유권 침해를 아무런 죄책감도 없는 촛불정권의 국정철학이 드러난 사례다.

 

노동자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 현 정부가 추진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해 오히려 인건비 부담으로 고용 규모가 줄어들거나, 물가 상승으로 서민들의 생활이 어려워지는 역설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조선닷컴은 그에 대한 문재인의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3조원)의 일자리 안정 기금과 사회보험 신규 가입 노동자 1인당 월 22만원(1조원)의 보험료 경감 대책 등을 차질 없이 집행하라영세 사업자들에게 임금보다 더 큰 압박을 주고 있는 상가 임대료 부담을 낮추기 위한 대책을 조속히 추진하라. 한편으로 아파트 경비원, 청소업무 종사자 등 고용 취약 계층의 고용이 흔들리지 않도록 점검하고 특별한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특히 청와대가 별도의 일자리 안정 점검팀을 만들어서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방안도 검토해달라고 했다며, 조선닷컴은 청와대가 최저임금 부작용을 바로잡는 데 직접 나서겠다는 뜻이라고 풀이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은 극심한 소득 불평등 (해소)과 저임금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정책이고, 가계소득 증대와 내수 확대를 통해 소득 주도 성장을 이루는 길이라며 초기 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길게 보면 우리 경제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건강하게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이렇게 최저임금을 올린 것에 대한 다른 부작용들을 문재인 촛불정권은 애써 외면하고 있다.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구체적 부작용인 물가(요금)인상의 사례들에 관해 조선닷컴은 경기도의 한 중소도시에서 키즈카페를 운영하는 이모(44)씨는 지난 1일부터 카페 입장료를 5000원에서 6000원으로 올렸다. 아르바이트 직원 3명의 급여를 최저임금인 시간당 7530원에 맞추자 인건비 부담이 월 60만원 정도 늘어났기 때문이라며 이씨의 가격 인상으로 손님이 줄어들까 걱정도 되지만 그냥 적자를 볼 수는 없는 것 아니냐라는 항변도 전했다. 또 요금을 요금을 10~20% 올린 대구광역시 중구에서 네일아트숍을 운영하는 한모(31)씨의 “경력 아르바이트생의 시급은 최저임금보다 더 높게 올려줘야 한다가격을 안 올리면 다음 달 임차료를 못 낸다”는 주장도 전했다.

 

이어 조선닷컴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서민 물가를 밀어올리고 있다.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한꺼번에 16.4% 오르면서 식당을 비롯해 미용실·네일아트숍 등 인건비 비중이 높은 영세 자영업자들이 적자를 피하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가격을 올리고 있다서울 성수동의 한 감자탕 집은 7000원이던 감자탕 값을 7500원으로 올렸다. 지난해부터 식품 원재료 값이 오른 데다 아주머니 5명의 인건비가 월 100만원 늘어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경기 군포의 한 사진관도 사진 촬영비를 20% 올렸다, 조선닷컴은 프랜차이즈 업계도 사정은 비슷하다. 햄버거 업체가 5~6% 값을 올린 것을 필두로 놀부부대찌개와 신선설농탕 등 한식 업체도 5~14% 올렸다고 전했다.

 

이렇게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일상적 물가들이 줄줄이 오르는 현상에 관해 조선닷컴은 가격 인상 점포 대부분이 서민층을 대상으로 영업하기 때문에 체감 물가는 더 많이 올랐다가격을 올렸다가 손님이 줄어들까 우려하는 자영업자는 아르바이트생을 해고하거나 자동화 기계를 도입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국내 자영업은 경쟁은 극심한 반면 수익은 매우 낮다. 소비자에겐 물가 상승, 자영업자에겐 소득 감소, 알바생은 고용 불안을 가중하는 이번 최저임금 대폭 인상으로 혜택을 보는 사람은 찾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대통령 최저임금 인상 따른 고용 불안, 현장 점검팀 투입 검토”>이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cnch****)점심값 1인당 몇십만원 짜리를 먹는 자가 서민 코스프레하고 쇼쇼쇼하며 말장난하는 거 구역질난다고 했고, 다른 네티즌(bct****)당신들이 데모만 할줄 알았지 장사에 대해 아는 것이 있는가? 땀을 흘려가며 일을 해본 적이 없는 것들이 모여 경제를 난도질을 하고 있으니 뚜껑을 조금 열어보니 감당이 안될 것이다. 그렇다면 수정을 할 생각은 없고 현 모순을 덮기 위해 또 다른 무리수를 감행을 할 모양이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cjh1****)무식도 급수가 있는 법, 초특급이네. 건물 보수비 세금 국가가 모두 책임질래라고 반문했다.

 

또 한 네티즌(wooc****)현장 투입하면? 자영업자가 망하면 문재인 개인 돈으로 물어줄 거야? 이렇게 될 거라고 그렇게 최저임금 인상을 최소화 해달라고 그런 거잖아. 올해 또 올리지. 니들은 올리고도 남을 그런 부류야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wooc****)최저임금 오르면 뭔하니. 물가가 올라 제자리인데. 물가 올랐으니 또 올려 자유주의 시장경제가 뭔지도 모르고 자기가 땀흘려 벌어서 월급도 줘보지 않은 부류가. 늘 남의것 빼앗아 생색내던 인간들이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bbis****)젊은이들아! 늬들이 열광하며 뽑은 대통이다. 늬들 삶이 나아졌더냐? 민노총·전교조·귀족노조야! 느그들이 세운 문정권에서 지분은 받았더냐? 대국민 사기극이야!”라고 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lsk****)며칠 전부터 문꼴오리들이 기사내용과 관련 없는 임대료 문제를 조직적으로 댓글조작하며 물타기하는 것을 포착했는데, 이제 보니 위에서 지시가 내려온 듯합니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무리한 임금인상의 비판적 여론을 물타기 하려고 책임의 화살을 건물주한테 돌리고 있네요 .아마 조만간 거대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듯이라 했고, 다른 네티즌(g****)경제공부 좀 하고 정책 입안하거라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sman****)문재인이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해결되는 왕조국가가 아니다. 상가임대료를 문재인이 마음대로 내려라? 공산주의 발상이다. 엄청난 신적폐다라고 했다. [조영환 편집인]

 

 

기사입력: 2018/01/08 [22:38]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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