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주 대장 "적국에 포로로 잡힌 거냐?"
촛불정권에 의해 무법적으로 숙청당한 박찬주 장군
 
조영환 편집인

 

문재인 촛불정권과 선동언론과 군검찰이 공관병 갑질(군검찰은 법적 처벌대상으로까지 볼 수 없다고 판정)’이라는 죄명을 그의 부인에게 덮어씌워 숙청된 박찬주 육군대장이 민간법원에 나와 적국에 포로로 잡힌 것인지 혼란스러웠다며 재판의 위법성을 주장했다고 한다. 뉴시스는 수원지법 형사11(부장판사 송경호)10일 특가법 상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 전 육군 대장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박찬주 대장의 군 내부에서는 대장 등 고위 간부가 보직 해임되면 자동 전역된다는 군 인사법 조항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국방부와 군검찰도 이를 알고 있었을 텐데, 나를 정책 연수원으로 보임한 뒤 위법적인 수사를 벌여 기소했다는 진술을 전했다.

 

박찬주 대장 변호인은 군 검찰은 자동전역돼 민간인 신분이었던 피고인을 불법 구금하고 재판권이 없는 군사법원에 공소를 제기했다대법원 판단으로 이 사건이 민간법원으로 이첩되긴 했지만, 애초부터 위법한 공소제기이므로 심리와 판단으로 더 나아갈 필요없이 공소기각 결정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뉴시스는 전했다. 그러나 같은 내용을 의견서로 받아 검토했던 재판부는 이날 박찬주 대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재판 계속을 결정했다고 한다. 박찬주 대장은 지난해 81일 전역신청서를 냈지만, 국방부는 이를 수리하지 않고 같은 달 8일 그에게 정책 연수 보직을 부여했는데, 박찬주 대장이 민간인 신분이 되면 군검찰이 계속 수사할 수 없기 때문에 군에 묶어뒀었다.

 

촛불정권의 정치재판을 진행하는 재판부는 당시 국방부는 피고인의 전역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정책 연구원으로 보임했는데, 외형상으론 군인으로서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군 검찰이 자동전역 조항을 알고도 공소를 제기했다는 증거가 없으며, 국방부에서 의도적으로 전역을 늦췄다는 주장과 군검찰의 기소는 분리해서 봐야 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고 뉴시스는 전했다. 구속시켜두는 것이 목표인 듯 재판부는 다만 추후 재판과정에서 필요가 있다면 공소 제기의 위법성을 다시 판단하겠다고 구속이 가진 인권유린을 뒤에 판단하겠다고 여지를 남겨뒀다며, 뉴시스는 박 전 대장과 변호인단은 이날 군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고 전했다.

 

박찬주 대장 측 변호인은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선 피고인이 평소 친분관계가 있던 A씨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는 과정에서, A씨가 돈을 갚지 못하자 스스로 이자를 더 주겠다고 한 것일 뿐 피고인이 요청한 것이 아니다받았다는 향응 부분도 인간적인 관계로 함께 식사를 하고 여행을 다니면서 쓴 돈에 불과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고 뉴시스는 전했다. 이어 박찬주 장군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당시 지휘업무를 주로 했는데, 고철관련 군 사업을 한 A씨와 업무 관련성도 없다. 청탁을 받고 인사에 개입했다는 혐의도 부하직원의 고충 민원을 들어줬을 뿐인데 과장됐다고 주장했다며, 뉴시스는 재판부는 이날 박 전 대장이 신청한 보석심문도 진행했다고 재판절차를 소개했다.

 

박찬주 대장 측 변호인은 그동안의 과정을 고려한 때 군검찰, 군사법원이 아닌 정상적인 민간법원이었다면 이런 혐의 사실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을지도 의심스럽다며 보석을 주장했다며, 뉴시스는 검찰의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보석 신청 기각 의견을 전했다. 조만간 박찬주 대장의 보석 여부를 결정할 재판부의 할 말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박찬주 대장은 국방부가 전역을 막으면서 현역 신분의 대장을 포승줄 묶어 대중 앞에 세운 것은 상징적 의미를 위해서였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 지난 수개월간 헌병대 영창에 있으면서 대한민국에 있는 것인지, 적국에 포로로 잡힌 것인지 혼란스러웠다고 주장했다고 뉴시스는 전했다.

 

박 전 대장은 공관병에게 폭언과 부당한 지시를 했다는 이른바 공관병 갑질의혹으로 처음 세간에 알려졌지만, 수사에 나선 군검찰은 법적 처벌대상으로까지 볼 수 없다며 뇌물 등 혐의만 적용해 기소했다며 뉴시스는 앞서 박 전 대장은 고철업자에게 5억원대 돈을 빌려준 뒤 수천만원의 과도한 이자를 받고, 군 사업과 관련한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향응 등을 받은 혐의(뇌물)로 군검찰로부터 기소됐다2작전사령관 재직 당시 모 중령의 인사 청탁을 받고 부하직원을 시켜 보직심의 결과를 변경한 혐의도 받고 있다고 요약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전역한 사람이 범한 범죄 중 특정 군사범죄 외에는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질 수 없다며 사건을 군사법원에서 수원지법으로 넘겼다.

 

촛불정권의 무법적인 박찬주 대장 숙청에 관해 한 네티즌(기왕산두령)대통령 비서 장관들을 포승줄로 묶어서 공개하는 게 당연 적국의 포로들 모습이지, 그게 정상인가? 검사놈들은 증인들을 회유 협박하며 고문... 연쇠살인범 간첩에게도 그 정도는 아니었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자하선)충신은 그렇게 험한 길을 가는가벼. 이순시장군이 그랬었고, 남이 장군이 그랬었고, 김덕령 장군이 그랬었지. 박찬주 대장은 후일 충신의 반열에 오를 것이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노모헨)대한민국 사법부부터 대청소를 해야 한다!”라고 했고, 또 한 네티즌(빨갱이멸종)보고 있냐? 다른 똥별아! 지금이라도 일어나라!”라고 했다(http://www.ilbe.com/10281219358). [조영환 편집인]

 

  

기사입력: 2018/01/10 [16:18]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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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kh 18/01/10 [21:24] 수정 삭제  
  노무현 정권 초 신일순 대장을 바로 구속했었다. 이번엔 한단계 업그레이드
ckh 18/01/10 [21:27] 수정 삭제  
  노 정권 초 신일순 대장을 바로 구속했었다. 이번엔 한단계 업그레이드
미세스 라 18/01/11 [14:24] 수정 삭제  
  위 기사를 읽어보면 박찬주 대장에 대한 오해가 풀릴 듯... 억울하여 퍽 힘드셨을 박찬주 대장에게 신의 자비와 은총을 빈다.
좌빨척결 18/01/12 [10:10] 수정 삭제  
  애국군인들이여 반역 불법 무지한 정권을 당장 끌어내립시다. 일어날 때를 놓치면 실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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