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정권·여당, '자유' 삭제한 개헌 강행
좌경적 개헌안 합의 안 되면, 정부가 3월 발의
 
조영환 편집인

 

문재인 촛불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자유를 삭제한 좌편향적 개헌을 밀어붙이자, 야당이 반발한다고 조선닷컴이 10일 지적했다. 조선닷컴은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기자회견을 통해 지방선거 동시 개헌의지를 밝히면서 정부·여당의 개헌안 마련은 속도전에 돌입했다정부·여당은 이미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활동이 지지부진하던 작년 12월 정해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장 주도하에 개헌안 마련 작업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문재인이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회의 합의를 기다리는 한편, 필요하다면 정부도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국민개헌안을 준비하고 국회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하자, 야당은 국회를 무시하는 노골적인 선전 포고라고 반응했다고 한다.

 

조선닷컴은 개헌안 논의 자체가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꿔야 한다는 인식에서 시작됐는데, 문 대통령이 최소한의 개헌을 언급한 것도 문제라고 했다며 야당의 권력 구조 개편 없는 개헌안은 앙꼬 없는 찐빵이라는 비판을 전했다. “정해구 위원장을 통해 마련 중인 개헌안은 공개되지 않았다며 조선닷컴은 정치권에서는 대통령 개헌안이 상당 부분 올해 초 공개된 개헌특위 자문위 최종안과 유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자문위는 최종보고서에서 핵심인 권력구조 개편은 결론 내지 않았고, 대신 전문(前文)에 있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표현을 뺐다. 또 정리해고의 원칙적 금지와 노동 이사제,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논쟁적인 조항을 헌법에 명시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조선닷컴은 개헌특위 자문위의 보고서가 주목받는 이유는 자문위에 시민단체나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 인사들이 대거 포함됐기 때문이다. 결이 같은 인사들이 만드는 정해구안역시 이들과 비슷한 결론을 낼 가능성이 크다며 여권 관계자의 개헌특위 자문위의 최종 개헌안을 당연히 참고할 것이라는 주장을 전했다. “1987년 개헌 당시 자신들이 주장했다가 관철시키지 못했던 것을 이번에 이루겠다는 분위기도 있다며 조선닷컴은 민주당 관계자의 “1987년 개헌 당시에도 노동 이사제등을 당시 평민당 김대중 총재가 헌법에 밀어 넣으려 했었다는 주장도 전했다. 민노총을 위한 개헌을 촛불정권과 촛불여당이 추진한다는 인상을 주는 부분이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문 대통령이 헌법 개정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좌파 사회주의 경제체제로 헌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며, 조선닷컴은 이날 홍준표의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 보고서 내용을 보면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아니라 좌파 사회주의 체제로 나라의 틀을 바꾼다는 것이다. 지방선거용 개헌은 안 된다는 주장도 전했다. 또 자유한국당 관계자는 민주당은 대선 전에는 이원집정부제 등을 주장했는데, 지금은 자신들이 유리한 대로 대통령 4년 중임제를 하자고 하고 있다이런 상태라면 권력 구조 개편에 대한 합의가 불가능한데, ‘지방자치를 강조하고 각종 좌편향 조항으로 헌법 자구만 수정하는 개헌안을 들고 나올 것이라고 했다고 한다.

 

이 자유한국당 관계자는 자신들의 개헌안을 착한 개헌으로 규정하고, 한국당을 반()개헌 세력으로 몰며 지방선거에 이용할 게 불을 보듯 뻔하다고 했다며, 조선닷컴은 여야가 최대한 빨리 개헌안 마련에 노력한다고 한만큼 지방선거가 다가오면 야당에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고 선전했다. 자유민주주의를 제거하는 헌법을 반대하는 것은 야당에게 불리하지 않는데, 조선닷컴은 개헌을 빨리하지 않으면 야당에 불리해진다라고 몰아간다. 자유한국당 원내 핵심관계자는 최대한 문재인식 사회주의 개헌의 위험성을 부각하고, 권력구조가 논의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 말고는 특별한 해결 방법은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여권 자유뺀 개헌안 밀어붙인다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네티즌들은 헌법의 좌경화를 우려했다. 한 네티즌(0483sh****)“‘자유빼고 사회공산적 기본질서로 해라! 문죄인이가 흡수통일 포기했으니 통일도 적화통일 밖에 없다! 국기 및 헌법질서 문란죄로 탄핵하고 이적행위자로 법정 최고형으로 처단해야 한다! 어찌 자유민주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란 작자가 주적의 스파이 행위를 내놓고 하고 그것을 헌법에 명기한다고?”고 했고, 다른 네티즌(spar****)주사파 정부가 이제 완전히 개돼지들을 앞세워 공산주의 하자는 의심이 든다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dkk*)드디어 문재인의 진짜사상이 드러났군요. 고영주가 한 말이 정말이었군요라고 했다.

 

또 한 네티즌(cfk*)한국당은 애국 국민과 함께 온몸을 던져 국가의 정체성을 바꾸는 주사파정부의 이런 개헌을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고, 다른 네티즌(gonn****)대한민국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주거의 자유, 사생활 비밀의 자유, 통신비밀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자유민주국가이기 때문이다. 헌법에 자유를 빼면 북한의 조선인민공화국으로 통합되겠다는 건가? 자유 때문에 전정권이 청산할 적폐였나? 그러면 문재인정권도 마찬가지 아닌가?”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satga****)대한민국은 자유·민주·반공국가이다라며 좌익세력의 번성을 원망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great8****)양산별장은 떡벌어지게 지어 자본주의 부루조아는 지대로 즐기는 문가가 생각은 사회주의니 국회도 다 무시하고 지멋대로 개헌해? 김일성 오른팔 박헌영도 결국 총살 당하더라. 실컨 부리곤 커지면 죽이는 게 사회주의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kor****)지난 70여년 동안 어느 누구도 문제 제기 없었던 자유를 뺀다고. 그럼 사회민주주의 하려는 모양이지. 북한과 통치 체제를 똑같이 만든 대통령 되고 싶은 모양이지. 권력 잡았다고 하는 꼴이 참이라 했고, 또 다른 네티즌(sa****)다 소돼지 가축들의 업보다. 누굴 원망할 수도 없다. 재앙은 아직 막도 안 올랐다. 지옥이구나 느낄 땐 이미 늦었다라고 했다. [조영환 편집인] 

 

  

기사입력: 2018/01/10 [21:49]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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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스 라 18/01/11 [14:32] 수정 삭제  
  문재인씨 고영주 이사장 주장대로 빨갱이 맞는 것 같다. 무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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