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투자자들, 청와대 홈피에 항의
법무부장관 '가상화폐 거래 폐쇄 검토' 밝혀
 
류상우 기자

 

정부(법무부)11일 가상화폐 거래를 도박으로 규정하고 금지하면서 거래소를 폐쇄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가상화폐 투자자들이 청와대 홈페이지로 몰려가 가상화폐 규제 반대, 정부는 국민들에게 단 한번이라도 행복한 꿈을 꾸게 해본적 있습니까?’라는 제목의 청원서에 이번 투표 때 대통령님께 한 표를 던진 제가 너무 부끄러워졌습니다. 서민들이 돈 버는 게 그렇게 배가 아픕니까? 폐쇄는 북한같은 공산주의국가에서나 일어날 법한 일입니다. 누굴 위한 대통령입니까? 세금은 가져가도 좋지만 폐쇄하지 말아주세요. 많은 사람들의 생계가 달려있단 걸 알아주세요라는 등의 댓글로써 항의를 했다고 조선닷컴이 이날 전했다.

 

조선닷컴은 “11일 오후 330분 현재 청와대 홈페이지 내 국민 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48220명이 참여했다며 이 청원에 참가한 가상화폐 투자자들의 무리한 투자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것은 가상화폐 뿐이 아니라 주식도 해당된다면서 내 집 하나 사기도 힘든 대한민국에서 어쩌면 집을 살 수 있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살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여태껏 가져보지 못한 꿈을 꿀 수 있었다는 주장도 전했다. “문재인 정부를 뽑을 때 드디어 한국에서 사람답게 살 수 있겠구나 가슴이 부풀었다며 이들은 하지만 어느 하나 나아지는 게 없다. 국민들이 실제로 느끼는 경제적 허탈감은 달라지는 게 없다고 푸념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이 청원 글에는 거래실명제로 해서 합법적으로 운영 하면 되는 걸 왜 도박이라고 단정 지어서 국민들을 도박 중독자로 만드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강남 집값은 더 오르고 일자리는 더 없어지고 뭐하냐”, “문재인 대통령께 한표 행사한 것을 인생 최고로 후회한다등 댓글이 빗발치고 있다며, 조선닷컴은 한 투자자의 국민과 논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것은 사회주의나 다름없다는 댓글도 소개했다. “정부 당신들이 바라보는 세상과 우리 국민들이 바라보는 세상은 다릅니다. 당신들은 국민을 보호한다고 생각하지만 국민들은 정부가 우리의 꿈(가상화폐 투자)을 빼앗아 간다고 생각합니다라며 오늘부터 내 꿈도 폐쇄됐다는 댓글도 있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조선닷컴은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거래소에 따르면 오후 255분 현재 비트코인은 전날보다 4538000원 내린 1775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같은시각 시가총액 2위인 이더리움은 220만원에서 165만원선으로 하락했고, 3위인 리플3000원에서 2021원으로 내렸다며 본지가 접촉한 한 투자자의 순식간에 1000만원을 날렸다. 수익률이 마이너스(-) 60%일 때 손절(損折)했는데, 번개탄 사러가야 할 판(절망적이라는 뜻)”이라는 푸념과 다른 대학생 투자자의 등록금을 포함해 모아둔 돈 3000만원을 올인(다걸기)했는데, 현재 1400만원만 남았다. 강제 휴학을 해야 할 상황이라는 개탄도 전했다.

 

조선닷컴은 가상화폐 투자자들이 몰린 온라인 공간에서도 난리가 났다. 대학 등록금, 전세 보증금같이 종잣돈을 부었다는 투자자들은 패닉상태라며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서는 자살 게시판을 만들자, 거래소에서 현금화 못해준다고 하면 어떡하냐, 3년 일하고 모은 돈 절반 이상을 날렸다. 현실감 없이 둥둥 떠다니는 기분이다는 과격한 반응이 이어졌다고 전했다. 가상화폐 등락폭이 클 때마다 한강 가즈아(가자)”라면서 농담 하던 때와는 사뭇 분위기가 다르다며, 조선닷컴은 한 가상화폐 투자자의 중국이나 러시아도 아니고 정부가 무슨 권한으로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논하는지 모르겠다”는 반박을 전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1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우리나라 가상화폐 거래의 경우 사실상 투기, 도박과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산업 발전의 긍정적 측면보다 개인의 금전적 피해를 유발할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까지도 목표로 하는 법무부 안을 마련했다현재 법무부의 입장 방향으로 부처 간 이견이 없어 특별법 제정 방안이 잡혔고 시행도 될 것이라고 했다며, 조선닷컴은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에 따르면 전체 거래자 60%20~30대로 나타났다. 이 시장을 떠받치는 20~30대는 문재인 정권의 지지층과 겹친다재산권 침해에 대한 피해자들의 반발 등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에 대한 후폭풍은 만만치 않을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가상화폐를 블록체인 기술과 연계시켜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으나, 가격의 급등락 등 국내 거래 형태를 볼 때 부작용이 많다버블(거품)이 붕괴됐을 때 개인이 입는 손해나 피해가 클 가능성이 있고 사실상 (다른) 상품거래의 가격 급등락 폭과 비교했을 때도 완전히 다른 차원이라고 가상화폐의 위험성에 대해 경계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박 장관은 가상화폐 거래가 대단히 위험하고 이 같은 버블이 언제 꺼질지 모른다는 부분을 지속적으로 경고하는 게 기본적 입장이라며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도 한국의 가상화폐 거래가 (해외 대비) 비정상적이라는 평가라며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고 한다.

 

조선닷컴은 젊은 세대가 노동의 가치를 버리고 한탕주의에 빠졌다’ ‘사행성 투기 같은데, 나라가 이렇게 돌아가도 되나젊은 세대의 비트코인열풍에 걱정과 탄식이 터져 나온다. 정부는 강력한 규제를 고려 중이다.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 화폐에 빠져 드는 현상이 그만큼 강력하기 때문이라며 비트코인 중독자들의 비트코인에 올인(다 걸기)’했습니다. 비트코인은, 나를 건물주로 올려줄 꿈의 사다리예요. 한방만 터지면 미련 없이 퇴사 인증하겠습니다.”, ”나 같은 서민이 부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가상화폐라는 결론이 나왔다”, “5000만원이 있어도 흙수저. 몽땅 다 잃어도 흙수저. 그래서 투자를 결심했다”, “내 생애 마지막 동아줄이라는 투기의 변을 전했다.

 

젊은 비트코인 투자자들의 지금 대한민국에서 코인판(가상화폐 시장)만큼 공정한 게 어디 있느냐고 주장을 전한 조선닷컴은 “‘가즈아(가자)’ ‘존버같은 가상화폐 유행어를 공유하는 온라인 공간에서도 이런 인식을 엿볼 수 있다며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코인판에선 아버지가 누군지 안 묻는다”, “코인이 부의 재편이 이뤄질 수 있는 마지막 기회는 글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전했다. 실제 관련 커뮤니티에서는 가상화폐에 투자해 몇 십억을 벌고 회사를 그만뒀다는 퇴직인증 사진이 유행하고 있다며, 조선닷컴은 한 은행원의 아버지의 가난이 내게, 그리고 내 자식들에게 그대로 대물림 되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한방을 노리는 것이라는 가상화폐 투자의 변명도 전했다.

 

부동산과 주식시장의 높은 진입장벽도 ‘2030 가상화폐 열풍의 이유로 꼽힌다며 조선닷컴은 한 은행원의 부동산 가격은 정부의 각종 규제에도 계속 올라 꿈도 못꾸게 됐다. 주식시장은 정보의 불균형으로 기관과 같은 기득권만 이득을 보는 시장이며 부동산과 주식 투자는 큰 규모의 초기 자본이 필요하다. 부모의 재력을 물려받아 투자하는 이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격차는 평생가도 좁힐 수가 없다는 주장도 전했다. “지난 6일 직장인 익명 SNS인 블라인드에서는 스테이터스네트워크토큰이란 가상화폐에 투자해 845% 수익률을 기록했다는 게임회사 넷마블 직원의 인증 글이 화제를 모았다며 조선닷컴은 이들에게 노동의 가치’ ‘차곡차곡 모으는 기쁨을 어떻게, 무엇으로 설득해야 할까라고 반문했다

 

한국은 전 세계 3위의 가상화폐 거래 국가라며 조선닷컴은 비트코인 해설서인 넥스트머니 비트코인의 저자이자 가상화폐 거래소 코빗의 공동창업자인 김진화 한국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 공동대표는 15일 조선비즈와 인터뷰에서 가상화폐의 등장을 인터넷의 등장에 비유했다기존 금융시스템에 익숙한 전문가들이 가상화폐라는 파괴적 기술의 본질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 가상화폐를 사기로 평가절하하는 금융업계 인사들의 발언 중 70%는 무지이고 30%는 기득권 보호에 근거한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그는 또 과도한 투기 열풍의 부작용을 일부 인정하며 자율규제안의 필요성을 얘기했지만, ‘버블은 무조건 잘못된 것이라는 데는 동의하지 않았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김진화 공동대표는 워렌 버핏 버크셔해서웨이 CEO,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CEO, 앨런 그린스펀 전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 등 세계적인 금융 거물들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평가 절하한다는 조선닷컴의 질문에 “70%는 기술에 대한 무지(無知)에서 오는 오해라고 본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도 가상화폐를 불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도 이게 왜 나쁜지 기술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 나머지 30%는 기득권의 보호 본능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금융은 기득권들이 주도해왔다. 그들이 주도해온 금융 산업을 놓고 일반 대중과 인터넷 기술을 이용해 싸워야 하는 상황이 오니 가상화폐를 평가절하하는 것이다라고 반박했다.

 

그리고 가상화폐에 대한 낙관적 전망에 대해 “향후 10년에도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은 가상화폐는 무엇이 있나라는 조선닷컴의 질문에 김진화 공동대표는 우선 비트코인이다. 사회 정책 영향을 적게 받고 발행자도 없는 순수 알고리즘이다. 역사가 오래된 블록체인이기도 하다. 두번째로는 이더리움이다. 기술적으로 우월하고 생태계도 넓게 확장돼 있다. 이오스(EOS)와 같은 가상화폐가 이더리움을 대체한다고 하지만 한동안 쉽게 깨지지 않을 전망이다. 다음으로는 리플이다. 리플은 하이브리드 블록체인이라는 한계가 있지만, 개발팀이 우수하고 금융기관이라는 시장을 겨냥했다는 장점이 있다이외의 가상화폐는 실험이라고 본다고 평했다. [류상우 기자]

 

 

기사입력: 2018/01/11 [17:41]  최종편집: ⓒ allinkorea.net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미세스 라 18/01/12 [18:57] 수정 삭제  
  한국민들아 정신차려라~ 중국이 발을 뺀 비트코인은 사기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