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평검사 대회를 열자"던 검사 사표
김명수 대법관의 압력에 김소영 법원행정처장 사표
 
허우 올인코리아 기자

 

청와대의 검찰 개혁 방침에 반대하며 전국 평검사 대회를 열자고 주장했던 김영규 춘천지검 차장검사(52·사법연수원 24)25일 사표를 제출했고, 김소영 법원행정처장도 김명수 대법원장의 명에 따라 사의를 표했다고 한다. “김 차장검사는 최근 검찰 내부 통신망인 이프로스전국 평검사 대회의 개최를 촉구합니다. 대한민국 검사 전부가 적폐 세력인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며 조선닷컴은 김 차장검사의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은 근대 검찰 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일선에서 묵묵히 사건 처리를 해온 전체 검사 2088명을 모두 적폐 세력으로 몰아세우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주장을 소개했다.

 

이런 김영규 차장검사의 주장은 지난 14일 청와대가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발표하며 검찰의 수사권을 대폭 경찰로 넘기기로 한 데 대해 반대의 뜻을 밝힌 것이라고 풀이하면서, 조선닷컴은 당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검찰은 기소를 독점하고 있고, 직접수사권한·경찰 수사 지휘권·형의 집행권 등 방대한 권한을 갖고 있다. 집중된 거대 권한이 제대로 통제되지 않은 결과 검찰은 정치 권력의 이해 내지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검찰권을 악용해 왔다는 발언을 전하면서 검찰의 1차 수사권은 경찰에, 고위공직자 수사권은 공직자비리수사처에 각각 넘기고 직접 수사를 축소하겠다는 게 현 정부가 밝힌 방침이었다고 전했다.

 

김영규 차장검사는 이 문정권의 검찰개혁 비판글에서 청와대의 검경 구조 개혁안을 본 이후로 낮에는 후배 검사들 눈길 보기 어려웠고, 한밤중에도 깨어나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이 많았다일부 정치적 사건에서 정치 편향적인 처리가 있었다면 폐해를 시정할 방안을 진지하게 모색할 필요가 있는데 검찰 게시판은 쥐 죽은 듯 조용하다고 주장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또 김 차장검사는 바람직한 검찰 모습에 대해 검사들도 의견을 적극적으로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전국 평검사회의, 부장검사회의, 차장검사회의, 검사장회의 등을 순차 개최해 국민을 위한 검찰 모습에 대한 공론화의 장을 열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청와대의 권력기관 개편 방안 발표 이후 검찰 내부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었다며 문무일 검찰총장이 청와대 발표 직후 한 강연회에서 검찰이 자발적으로 1차 수사영역에서 철수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 문제가 됐다"고 밝히자, 일부 검사들 사이에선 자괴감이 든다는 말까지 나왔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검찰을 토사구팽한다는 여론도 있다. 이런 와중에 김 차장검사가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히며 전국 평검사 대회 개최를 제안했던 것이라며 조선닷컴은 김 차장검사의 글 이후 검찰 내부 통신망에서는 하루 수십 개의 글이 올라오며 전국 평검사 대회 개최를 놓고 찬반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김소영(53) 법원행정처장(대법관), 김명수대법원장의 요청에 따라, 최근 처장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25일 확인됐다고 조선닷컴이 이날 전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전날인 24일 법원행정처가 일부 판사들의 동향 및 성향을 파악했다는 판사 블랙리스트의혹 재조사 결과에 대해 인적 쇄신 조치를 단행하겠다고 주장했다면서, 조선닷컴은 법원의 인사·예산·사법정책을 총괄하는 행정처 수장을 임명 6개월 만에 교체한 것이다라며 법원 내부에선 김 처장의 교체를 행정처의 대대적 인적 개편의 전조(前兆)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전했다. 최초의 여성 법원행정처장을 임명 6개월 만에 대법원장이 강제로 사임시키는 꼴이다.

 

조선닷컴은 김 대법원장은 법원 추가조사위원회가 지난 22행정처 컴퓨터에서 판사 동향 문건들은 나왔지만, 블랙리스트는 찾지 못했다는 내용의 재조사 결과를 발표하자 김 처장에게 물러나 달라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김 처장도 즉각 사의를 표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지난해 7월 행정처장으로 임명된 김소영 처장의 사임에 관해 조선닷컴은 임명한 사람은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이었다. 행정처장은 정해진 임기는 없지만 2년 정도 근무하는 게 관례였다김 대법원장이 사법부 인적 쇄신방침을 밝힌 뒤 곧바로 김 처장을 교체하는 것은 양승태 지우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법조계에서 나온다고 전했다.

   

조선닷컴은 “‘판사 블랙리스트의혹을 재조사한 법원 추가조사위는 최근 강제로 개봉한 행정처 컴퓨터 파일 중에서 2011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작성된 문건들을 찾아 발표했다. 이 시기는 양 전 대법원장의 임기와 거의 겹친다며 법원장 출신 변호사의추가조사위가 공개한 문건들은 모두 양 전 대법원장 당시 행정처에서 작성된 것들이다. 김 대법원장이 재조사 결과를 근거로 행정처 물갈이를 하는 것이라는 주장도 소개했다. “추가조사위원 6명 중 4명은 판사 블랙리스트의혹 재조사를 강하게 요구해온 법관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이라며 조선닷컴은 김 대법원장은 이 연구회 1·2대 회장이었다며, 이 의혹 재조사 과정에 벌어졌을 가능성이 있는 김 대법원장과 김 처장 사이의 갈등을 주목했다

 

<“검사가 적폐냐글 올린 김영규 차장검사 사표... 권력기관 개편 방침에 정면 비판>이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zam****)문재인 하나 들어서고 나라가 미쳐 돌아가는구나. 법원서도 좌파 대법원장이 들어서 멀쩡한 대법관 하나 날리고 좌파 점령군처럼 구는 자들이 득세하는데, 검찰에서도 난리구나. 큰일이다. 국정원, , 법원, 검찰, 경찰이 지금 모두 붉은 혁명군으로 위기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hankookm****)罪人! 전후 최악의 鬼胎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yryou****)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사표가 최선은 아닌 듯. 현직에서 불의와 부조리에 맞서 몸이 부서져라 싸우셔야 하는 것 아닌지요라고 했다.

 

또 한 네티즌(constella****)개혁을 하려는 사람들은 주체세력부터 먼저 개혁해야 합니다. 남만 개혁 대상에 적폐로 지목하는 일은 또 하나의 적폐를 만드는 일일 뿐입니다. 4년 후 문재인씨와 그 일파들은 분명히 적폐로 규정되어 청산대상이 될 것입니다. 권력이 영원할 줄 알고 설치는 사람들, 잡고 있는 밧줄을 갉아먹는 부류들과 같지요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qq****)가카 눈알에는, 우파는 모조리 적폐로 보인다. 좌파는 촛불로 보이고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s****)끝장을 봐야지 사표는 왜 냅니까. 정말 안타깝네요. 보수 우파들은 물러 터져 큰일입니다. 지난 정부 시절 윤석열이가 사표내는 거 봤습니까?”라고 했다.

 

그리고 하한 네티즌(cs9968****)사직서를 낸 걸 보니 글 올리고 나서 수구좌익들에게 엄청 시달린 모양이다라고 추정했고, 다른 네티즌(hcs****)타국인지 조국인지 하는 자의 계획대로 해봐라! 경찰공화국의 문제가 문재인으로 되돌아올 거다. 검찰의 문제는 적폐청산을 내세운 정치보복에 검찰을 동원하고, 충견이 되는 검찰에 있는 게 아닌가? 검찰 인사권만 독립시키면 된다!(”고 주장했고, 또 다른 네티즌(blue****)자유민주정권에선 좌파들이 이렇게 나서도 아무 해입지 않고 영웅 대접받지만, 좌파정권에선 이렇게 나서면 숙청. 국민이 알까? 이해나 할까? 좌파의 속성을...”이라고 좌경적 법조계를 지적했다. [허우 기자]

 

 

기사입력: 2018/01/25 [20:36]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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