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표적수사·정치보복·과잉구형"
통상적 업무를 직권남용으로 둔갑시킨 정치검찰
 
류상우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에 공직자 사찰업무이 국정농단이라는 죄목으로 둔갑되어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재판장 이영훈) 심리로 열린 1심 결심(結審) 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청와대 내부의 통상 업무가 직권남용이라고 해서 기소된 게 당황스러울 따름이라며 검찰의 징역 8년 구형이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국정농단으로 시작해 민정수석실 업무, 국가정보원 사건으로 수사대상을 바꿔가며 16개월 동안 수사를 계속했다며 우 전 수석은 이건 누가 봐도 표적수사고, 그 연장선상에서 과거 제가 검사로 처리한 사건들에 대한 정치보복으로 생각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청와대에서의 직무수행이 불법했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 우병우 전 수석은 사심 없이 공직을 수행하자는 생각으로 분수를 지키려 노력했다. 정당한 업무였고, 청와대 관행에 따라 합법적인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했다검사, 변호사로 일했던 제가 불법을 동원할 이유가 없었다고 반박했다고 한다. 우 전 수석은 그러면서 대통령의 지시에 따랐고, 특정 이권을 챙겨주려는 불순한 의도가 있었다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그런 의도는 없었다고 믿는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날조 수사와 억지 구속을 박근혜 대통령과 우병우 전 수석이 당하고 있다고 네티즌들은 평했다.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들에 대한 좌천성 인사가 이뤄지도록 압력을 넣거나, 대한체육회 등에 부당하게 감사 준비를 지시한 혐의등으로 작년 4월 불구속 기소된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 검찰은 막강한 권한을 사적으로 사용해 정작 본연의 감찰 업무를 외면하고 국가기능을 해치고, 그 책임은 박 전 대통령 등에게 미뤘다며 징역 8년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다음달 14일 우 전 수석에 대해 선고할 예정이라고 한다. 우 전 수석은 올해 1월에는 자신의 개인 비리 의혹을 감찰하던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등을 뒷조사하는 데 국정원을 동원한 혐의로 구속돼 추가 기소됐다고 한다.

 

<우병우 검찰 징역 8년 구형 지나쳐표적수사·정치보복”>이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e7e7****)우병우 수석은 무죄다, 박근혜 대통령처럼이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woam****)우수석에 대한 검찰이 8년 구형은 삼척동자도 보복임이 판단될 것이다. 이 따위 검찰의 형태에 울분이 토해진다. 실패한 노통을 수사하는 데 따른 철저한 복수심이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mmgn****)사람을 정해놓고 구속될 때까지 혐의를 10여개씩 뒤집어씌우고 바꿔가면서 구속영장을 3번이나 청구해서 구속시키는 검찰은 전 세계에 헬조선 검찰이 유일할 거다라고 했다. [류상우 기자]

 

 

우병우 전 수석의 최후진술 전문

 

존경하는 재판장님, 배석판사님. 그동안 세심하고 꼼꼼하게 사건을 봐줘서 감사하다. 다른 사건으로 구치소에서 지내면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법정에서 억울함을 다툴 예정이지만 저 스스로 돌아보는 계기로 삼고자 노력하고 있다. 한편 인권 수호의 최후 보루인 법원에서 제 무고함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로 하루하루 보내고 있다.

 

검사 생활을 마치고 잠시 변호인 생활을 했다. 청와대 비서관, 수석비서관으로 근무했다. 어려운 자리지만 국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했다. 다음 자리를 생각하지도 않았고 여기가 마지막 자리라고 생각하고, 제 소신이었던 사심 없이 공직을 수행하자고 생각하고 분수를 지키고자 노력했다. 그렇기 때문에 직권남용하고 직무 유기하고 감찰을 방해했다는 공소사실을 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저는 정당한 업무, 청와대 관행에 따라 합법적인 방법으로 수행했다고 믿고 있다. 다른 욕심은 없고 법조인으로 일했던 제가 불법을 동원할 이유는 없었다.

 

또한 저는 부처 난맥상이나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꼼꼼하게 챙기라는 대통령 지시를 이행했고, 직접 면담해 보라는 상관의 지시에 따랐다. 검찰에서는 특정 이권을 챙겨주는 불순한 의도가 있었다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그런 의도가 없었다고 믿는다. 이런 청와대 내부의 통상 업무가 직권남용이라고 해서 기소된 게 당황스러울 따름이다.

 

헌법재판소는 직권남용의 의미가 모호하고 추상인 개념으로 보고 있다. 법원의 해석 역시 추상적인 기준일뿐이다. 직권남용의 의미나 해석은 명확하지 않아 수사 기관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판단이 어렵고, 자의적인 해석이 어려워 전직 정부 공무원이 비판 대상이 될 경우 상징적인 처벌이 우려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소수의견이 있었다.

 

저는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뼈저리게 느낀다. 또 공직자의 처()가 회사 대표로 있으면서 횡령·유용 의혹과 관련해 공직자인 남편을 감찰한 것에 대해 정당한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감찰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게 감찰 방해로 기소됐다. 법률 검토 결과 문제가 없다고 해서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이 직무유기로 의율된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재판 과정에서 저희로서는 억울한 사정으로 주장했다.

 

장기간 계속되는 재판에서 저의 의견을 경청해주셔서 감사하다. 그리고 오늘 검찰 구형에 관해서도 말씀드린다. 가사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라도 징역 8년을 구형한 것은 지나치다. 검찰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시작해 민정수석실 업무, 국정원 사건으로 수사대상을 계속 바꿔가며 16개월간 수사를 계속했다. 이것은 누가 봐도 표적수사다. 이런 표적 수사의 연장선상에 있다. 이제는 저로서도 일련의 상황이 과거 검사로 처리한 사건의 정치보복으로 생각할 수 밖에 없다.

 

단순한 형사재판이 아니라 검찰을 이용해 정치보복을 하려는 시도에 사법부가 단호하게 보여줄 의미가 있는 재판이 됐다고 본다. 법치주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바란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판사님. 이런 사정을 부디 살펴서 공정하고 현명하게 판단해주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린다. 감사하다

기사입력: 2018/01/29 [21:23]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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