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파 출신들이 대거 핵심부에 참여했다고 평가받는 ‘문재인 정권의 여당이 민중민주주의로 나아가는 퇴보적 헌법 개악을 기도하고 있다’는 주장이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고영주 변호사 등에 의해서 제기된 2월 1일 이를 증명하는 주장이 여당에서 나왔다. 조선닷컴은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에 ‘촛불 혁명’과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명시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 ‘자유’를 빼고 ‘민주적 기본질서’로 표현하기로 당론을 모았다“며 ”헌법에 1조 3항을 신설해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을 위하여 행사된다’는 내용을 넣기로 했다“고 전했다. 쫓기듯이 ‘자유’를 말살하고 ‘직접민주주의’를 기도하는 촛불정부·여당의 중우정치와 사회주의화가 얼마나 성공할지 주목된다.

하지만, 조선닷컴은 잠시 뒤에 “더불어민주당은 1일 헌법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자유'를 빼고 '민주적 기본질서'로 바꾸기로 개헌안 당론을 모았다고 발표했다가 불과 3시간여 만에 이를 다시 정정하는 한밤 중 해프닝을 연출했다”며 민주당은 2시간여가 흐른 10시쯤 “헌법 제4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중 ‘자유’가 빠진다는 내용은 대변인의 착오로 인해 잘못 전달됐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는 정정 브리핑을 했다고 전했다. “또 앞선 브리핑에서 헌법에 명시키로 했던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도 헌법이 아닌 법률로 규정하기로 했다며 이전 브리핑 내용을 수정했다”며, 자유를 말살하려고 우왕좌왕 하는 촛불여당의 모습을 전했다. 

주사파 출신 전향자들이나 공안검사 출신들도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서둘러 좌경화 헌법을 시도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더불민주당은 1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큰 틀에서의 개헌안 당론을 모았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를 마친 후 브리핑을 통해 “헌법 130조 중 90여 개 조항을 수정하거나 신설하기로 했다”며 “민주당은 헌법 4조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민주적 기본질서’로 수정하기로 해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하는 보수야당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자유민주체제와 시장경제를 거부하는 사회주의 헌법을 만들다가 촛불정권이 자멸할지 모른다.

반공과 자유에 치를 떠는 게 좌익세력인데, 더불어민주당이 이런 자유와 반공을 적대시하는 개헌을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자유’를 헌법전문에서 삭제한 개헌 시도에 대해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이 방향으로 의원들의 의견이 모아진 것은 맞다. 오늘 의총에서 논의된 내용은 이미 개헌특위에서 다뤄진 것을 기반으로 해 의원들 사이에 큰 이견이 없었다”며 “헌법 4조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민주적 기본질서’로 수정하기로 한 것은 ‘자유’의 개념을 헌법에서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개념을 보다 폭넓게 확장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고 한다. 이는 ‘인민’ ‘직접’ ‘대중’이라는 좌편향적 서술어가 민주주의 앞에 붙을 수 있다는 점을 더불어민주당 관계자가 스스로가 자인하는 주장이다.

하지만 민주당의 다른 원내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안이 아니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과정으로 이해해 달라”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며, 조선닷컴은 더불어민주당의 ‘군중난동’ 선호를 소개했다. ”또 민주당은 헌법 전문에 부마항쟁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 촛불 혁명을 명시하기로 했다“며 ”또 1조 3항을 신설해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을 위하여 행사된다’는 내용을 넣기로 했다. 행정수도에 대한 조항도 포함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수도를 군중폭동을 미화하고, 직접민주주의를 부추기고, 서울을 수도에서 끌어내림으로써, 북한과 통일할 때에 서울을 통일된 대한민국의 수도로 삼지 못하게 하는 사전 정지작업도 하는 것으로 비친다.

사회주의로 나아가는 것은 진보로 착각하는 좌익수구세력으로 평가받는 더불어민주당의 개헌 방향도 시대착오적 좌경화로 기울어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경제민주화와 토지공개념을 강화하고 헌법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도 명시하기로 했다. 경제민주화 강화 조치와 관련해서는 119조의 ‘경제의 민주화를 위해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에서 ‘할 수 있다’를 ‘한다’고 변경하기로 했다. 토지공개념도 강화하고 투기억제와 관련한 국가의 의무와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도 헌법에 명시키로 했다”며 “국회에 양원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다수 의견으로 제시됐고 감사원의 소속을 국회로 변경하는 의견도 많이 나왔다고 제 원내대변인은 설명했다”고 전했다.

김대중 때부터 군중선동을 선호하는 더불어민주당은 직접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촛불난동을 해왔는데, ‘직접 민주주의’를 헌법에 적어 넣으려고 한다. “민주당은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하기 위해 헌법과 법률에 대한 국민 발안권과 국회의원에 대한 소환권을 신설하되 그 범위는 법률을 통해 제한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 궐위 시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회에서 선출키로 의견을 모았다”며 조선닷컴은 “검찰의 영장청구권을 폐지하고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도 헌법에 명시키로 했다”며 “이밖에도 생명권, 안전권, 정치적 망명권, 정보기본권 등을 신설하고 헌법 조문에 ‘국민’으로 돼 있는 표현을 맥락에 따라 ‘사람’으로 변경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조선닷컴은 “이번 민주당의 개헌안은 올해 초 공개됐던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개헌안과 상당 부분 일치한다. 자문위는 개헌안 최종안에서 기존 헌법에 있던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를 ‘자유’를 뺀 ‘민주주의’로 바꿨다”며 “토지 공개념을 헌법에 전반적으로 도입하는 등 급진적 내용을 넣었다”고 전했다. 당시 야권은 "사실상 사회주의 헌법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했지만, 청와대와 여당은 ”자문위의 의견일 뿐인데 야당이 정치 공세를 펴고 있다“고 했지만, 여당이 이번에 개헌안을 발표하자 자유한국당에서는 ”청와대와 여당이 거짓 해명을 했다. 이 정권이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사회주의식으로 개정하겠다는 야욕을 노골적으로 보이고 있다“는 얘기도 나왔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자유’도 없애고, ‘국민’도 없애고, 토지도 국가가 몰수할 수 있는 헌법을 만들어가는 더불어민주당의 헌법 개정은 언론을 장악한 상태에서 가능한 것으로 여당이 판단하는 것 같다. 조선닷컴은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에서 이와 같은 헌법 개정안을 마련함에 따라 작년 12월부터 정해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장의 주도로 마련 중인 청와대 개헌안도 비슷한 내용을 담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왔다”며 야권 관계자의 “청와대와 여당이 일제히 사회주의 개헌안을 내며 지방선거 개헌을 밀어붙일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제 원내대변인은 “내일 의총에서 정부 형태와 관련된 개헌논의를 추가로 진행하고 최종 의결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與, 헌법에 ‘촛불 혁명’ 명시…‘자유민주적’에서 ‘자유’ 삭제>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ghl****)은 “자유 빼고 인민민주주의로 가는 해괴한 모리배들 정말 미쳐 날뛰는구나? 차이나의 토지 공개념 좋아한다더니 공산주의로 가고 있네. 평창유감에 개념 다시 배워야 해 역사 다시 배워야 해가 생각나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faas****)은 “누구 맘대로 헌법을 고치나? 자유민주에서 자유를 빼려는 의도가 뭔가?”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heoso****)은 “문재인은 대통령 선서 때 대한민국 헌법을 준수한다 해놓고 헌법준수 안 하면 국회에서 탄핵소추권에 해당한다. 기타 해당 국회의원들은 놀고 먹냐”라고 했다.

또 한 네티즌(valleybo****)은 “더불어 공산당으로 곧 개명?”이라 했고, 다른 네티즌(cms****)은 “민주주의는 사상이 아니라 제도이다. 그래서 북한과 같은 파쇼국가도 형식적으로나마 투표를 하기 때문에 국호에 민주주의라는 말을 부끄러움 없이 쓸 수 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며, 민주주의는 궁극적으로 국민 개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일때 의미를 가진다. 자유 없는 민주주의 파쇼헌법 절대 반대한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kwangs****)은 “북한의 정식 명칭이 조선인민민주공화국인데 자유를 빼면 북한과 같은 노선이 된다. 사회인민민주공화국을 하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 이점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ljsl****)은 “드디어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식으로 가는구나. 무섭습네다. 문재인 동무”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s****)은 “북한도 자칭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인데, 대한민국 헌법에서 자유란 단어를 정부여당인 민주당이 왜 굳이 빼버리려는 저의가 무엇인가? 자유란 말이 그렇게 불편한가?”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ms****)은 “문재인 통령, 이상하다 싶었는데 드디어 본색이 드러나는 건가? 촛불이 문통을 대통령 올려놓는데 공헌했지만, 그렇다고 그게 헌법에 올릴 정도인가? 차라리 나라를 부강하게 만든 데 분명한 일조를 한 새마을 운동 정신을 올리는 게 합당하겠다”라고 했다. [조영환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