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교과서에서 '자유' 없애는 촛불세력
자유에 거부감을 일으키는 촛불세력의 적폐
 
조영환 편집인

 

죽자살자 자유라는 단어를 한국사회에서 말살하려는 문재인 촛불좌익정권이 헌법 전문에서 자유를 삭제한 민주주의를 적시하려는 가운데, 어린 학생들을 위한 역사교과서에도 자유를 삭제하려고 한다고 언론이 지적했다. 즉 교과서 지필 지침을 내리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시안에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가 없다. 조선닷컴은 ·고교생들이 2020년부터 배울 역사 교과서 집필 기준시안(試案)자유민주주의민주주의로 대체된 것으로 확인됐다지난 1일 더불어민주당이 헌법 4조에 규정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민주적 기본 질서로 바꾸는 개헌안을 발표했다 4시간 만에 번복한 데 이어 정부의 역사 교과서 집필 기준을 둘러싸고도 논란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조선닷컴은 교육부는 작년 8월부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통해 새 검정 역사 교과서 집필 기준을 마련 중이다. 올 상반기 중 확정될 이 집필 기준은 출판사들이 쓰는 교과서의 검정 기준이어서 이를 어기면 교과서 발행이 제한된다평가원은 지난달 세 차례 공청회를 열어 자유민주주의용어를 모두 민주주의로 바꾼 집필 기준 시안을 제시했다예컨대 근현대사 부분에서 ‘6월 민주 항쟁 이후 (중략)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과정에 대해 파악한다’(고교 한국사),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 과정을 이해한다’(중학교 역사)고 했다. ‘1960년대 이후 자유민주주의 발전과 경제성장 과정을 이해하고라고 명시한 현행 집필 기준에서 자유를 삭제한 것이라고 전했다. 헌법과 교육에서 자유를 배제하려는 좌익세력이다. 

 

조선닷컴은 집필 기준은 정권에 따라 달라졌다. 집필 기준을 처음 만든 노무현 정부 때는 민주주의였다가 이명박 정부 때인 2011자유민주주의로 변경됐다. 국정 역사 교과서를 추진하던 박근혜 정부는 자유민주주의를 유지했으나 이번 정부가 또 민주주의로 바꾸려는 것이라며 연구 책임자인 평가원 신항수 평가위원의 헌법의 기본 원리가 자유민주주의인지에 대해서는 헌법학자들 사이에서도 논쟁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 민주주의를 포괄적으로 표기하기로 했다는 입장도 전했다. 포괄적이라는 핑계로 현행 헌법에 규정된 자유민주주의적 기본 질서에서 자유란 표현을 뺏듯이, 촛불정권이 북한처럼 중·고교 교과서에서도 자유를 말살하려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하지만 이런 촛불정권의 자유말살 개헌과 세뇌교육에 반발은 당연할 것이다. “정부가 헌법적 가치를 훼손한다는 반발이 나온다며, 조선닷컴은 박인현 대구교대 교수의 대한민국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옹호하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바탕 위에 세워졌다. 헌법에 명시된 자유를 빼면 마치 사회민주주의나 북한의 인민민주주의 등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지적과 전국학부모교육시민단체연합 등의 좌편향 역사 교과서 집필 기준을 만든다는 항의도 전했다. 2007(노무현 정권) ‘민주주의라는 용어에서 2011(이명박 정권)자유민주주의로 수정됐다가, 박근혜 정부 때에 국정 교과서자유민주주의를 썼는데, 문재인 촛불정권이 다시 자유를 말살한다.

 

조선닷컴은 사실 자유민주주의를 둘러싼 이념 논쟁은 1948년 대한민국 수립 이후부터 수십년간 이어져 왔다며 복거일씨의 자유민주주의는 국가 권력에 대항해 개인의 독립성과 인권 보장을 중시하는 게 핵심이다. 개인이 스스로 인권을 방어할 핵심 수단이 사유재산이기에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한 자본주의와도 밀접히 연결된다는 지적도 소개했다. “자본주의 국가인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를 국가 정체성의 근간으로 삼은 것도 이런 이유라며 조선닷컴은 헌법에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란 표현은 1972년 유신헌법 전문(前文)에 처음 등장했다. 이어 1987년 현행 헌법으로 개정될 때 제4조에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는 조문이 추가됐다고 전했다.

 

자유를 빼야, ‘인민·사회·직접민주주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좌익세력이 자유 말살에 집착한다는 우익애국진영의 주장도 있다. 자유를 빼려는 좌익진영의 주장에 대해 조선닷컴은 반공과 자유가 같은 짝이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내놓았다. 진보 진영(좌익수구세력을 진보라는 조선일보)에선 자유민주란 표현이 유신헌법에 처음 등장한 점을 들어 반공(反共) 이데올로기의 잔재라고 말한다며, 조선닷컴은 이들은 또 1948년 제헌헌법 전문에 민주주의의 제() 제도란 표현만 담겨 있다는 점도 근거로 들고 있다. 이념적 다양성을 보장하는 게 제헌헌법 정신이란 주장이라고 전했다. ‘더 포괄적 개념으로 쓴다는 핑계로 한국사회를 장악한 인민·사회·직접민주주의세력자유를 말살하는 갑질을 한다.

 

김정인 춘천교대 교수의 “(개념상) 논란이 있으니 포괄적인 개념인 민주주의로 하는 게 더 중립적이라고 보는 것이라는 주장을 전한 조선닷컴은 이에 대한 김인영 한림대 교수의 해방 직후엔 독립운동 세력 내에 사회주의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많았지만 6·25를 거치면서 다수 국민이 사회주의 대신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한 것이라는 주장과 박인현 대구교대 교수의 민주 진영이 주도한 1987년 헌법에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조항이 신설된 것은 그 개념에 이견이 없었다는 뜻이라는 주장도 전했다. 자칭 민주화세력이 만든 헌법 전문에도 자유민주주의가 들어갔는데, 이제 촛불세력이 권력을 장악하여 자유를 삭제하는 좌익세력의 본색을 드러내는 것으로 보인다.

 

<진보측 자유민주주의는 유신헌법의 反共 잔재자유단어 삭제 주장>이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cwk****)박정희 없었으면 지금 자유 빼자고 길길이 날뛰는 것들 종자 자체가 없었을 수도 있어. 니네 부모들 먹고 살게 해줘서 굶어죽지 않게 해줘서 니네들 지금 입 글케 나불거리는 거야! 무지한 것들아, 그 시대 삶을 살아온 사람들이 아니라는데, 살아보지도 않은 놈들이 뭘 안다고 날뛰냐?”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br****)그 사람들 그냥 민주주의라고 하는 건 집단민주주의입니다. 북한도 자기네 민주주의라고 안 합니까? 인민이 주인이라고 명목적 조건을 걸어 놨습니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spdhx****)느그가 말하는 게 인민민주주의?”라고 했다.

  

또 한 네티즌(han****)자유는 억압의 반대 의미이며 절대왕정을 부인하는 단어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위해 싸웠고 희생되었다. 이것은 또한 대한민국의 기초개념이다. 이를 거부하는 자들은 반미 친북세력들이며 김정은 세습왕조를 지지하는 인간들이다. 즉 소위 인민민주공화국을 미화하는 무리들이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haye****)진보라는 사람들! 자유를 빼라고 주장하려면 대한민국을 떠나라역사적으로나 정치·경제·사회 등 국가 구성 성격의 전체의 맥락에서 볼 때 자유를 빼는 것은 종북이들의 주장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hankuksa****)유신헌법이 독재라지만 지금 민주당의 독재보다는 훨씬 낫다라고 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ko1****)은 좌파들은 좀 성향이 삐다함박정희는 보수도 아니고 오히려 진보이고 이승만도 진보이다보수와 진보를 모르는 사람들이 박정희는 혁명으로 나라를 바꾸었고이승만은 왕조시대를 뒤집으려다가 역모죄로 한성감옥에 6년 이상 투옥 어찌 보수란 말인가?”라고 했고다른 네티즌(philel****)은 학교 국립교과서 제도에도 기본질서 자유민주적이란 단어가 삭제되어선 정체성 없는 영혼 없는 국민을 양성하는 얼빠진 국민이 되어간다매우 위험한 착상이다라고 했고또 다른 네티즌(euge****)은 진보를 가장한 이북 대변인들일 뿐입니다북한이 자신을 DPRK라 부릅니다말 그대로 인민민주공화국이죠. ‘자유’ 없습니다라고 했다. [조영환 편집인]

 

 

기사입력: 2018/02/03 [09:27]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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