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이재용 항소심 특검의 완패"
'승마 뇌물' 빼고 다 뒤집어진 특검의 무리수
 
류상우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던 조선닷컴이 5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중요한 요인으로 특검에 의해 취급당했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죄 등에 대한 재판을 두고 “‘승마 뇌물빼고 다 뒤집혔다항소심 특검 완패(이재용 항소심, 특검의 完敗... ‘무리한 수사였나)”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433억원의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50)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 결과는 이 부회장 측의 완승이었다“1심에서는 뇌물공여와 횡령,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국회 위증 등 5개 범죄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됐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최씨의 딸 정유라씨 승마지원 일부만 뇌물로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모두 원심을 파기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의 형량도 징역 5년에서 징역 26월에 집행유예 4년형으로 감형됐다. 이 부회장은 구속 353일만인 5일 오후 풀려났다며 이번 재판 결과에 대한 법조계의 특검이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줬다는 평가도 전했다. 이 부회장의 범죄 혐의에 대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작년 2월 이 부회장을 기소하며 정유라씨 승마지원 213억원(약속 135억원 포함)과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204억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원 등 총 433억원의 뇌물 공여 혐의를 적용했다며 조선닷컴은 이와 연결된 횡령, 범죄수익은닉, 재산국외도피 혐의를 포함했고, 국회에서 이 부회장이 최씨 모녀(母女)를 잘 모른다고 증언한 것도 허위라며 위증 혐의를 적용했다고 요약했다.

 

조선닷컴은 특검팀은 항소심에서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이 세 차례 독대를 한 것 외에 ‘0차 독대가 있었다고 공소 사실을 추가했고, 1심때 단순 뇌물과 제3자 뇌물로 구분했던 뇌물죄를 두 가지 성격이 다 있다며 공소장을 변경했다. 그리고 1심과 같이 징역 12년형을 구형했다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특검팀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전했다.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서는 정유리씨가 실제 사용한 말과 차량 이용대금 36억원만 인정했다며 조선닷컴은 특검팀이 주장한 나머지 승마지원과 미르·K스포츠재단,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등에 준 돈은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며 재판부의 이 부회장이 청탁이나 어떤 대가를 요구했다는 증거가 없다. 특검의 주장은 사건 본질이나 의미와 거리가 있다는 판단도 전했다.

 

조선닷컴은 재판부는 뇌물로 인정된 36억원이 삼성전자의 돈으로 지급된 만큼 횡령과 범죄수익은닉 혐의는 일부 인정했다. 그러나 법정 최고형이 가장 높았던 재산국외도피 혐의는 1심에서 36억원이 인정된 반면 항소심에서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며 재판부의 장차 사용하기 위해 국내 재산을 은밀히 해외로 빼돌려두는 것이 도피의 개념이다. 이 부회장은 최씨에게 뇌물을 준 것이지 몰래 빼돌려 놓은 것이 아니다라는 판단과 ‘0차 독대에 대한 재판부의 “(0차 독대는) 사건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실은 아니다. 이 역시 안봉근의 진술만으로는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도 소개했다. 특검의 수사와 기소가 대부분 항소심에서는 무리한 억지 기소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또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에서 논란이 됐던 청탁부분에 대해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고 조선닷컴은 평했다. “1심은 삼성물산 합병 등 개별 현안에 대한 명시적, 묵시적 청탁은 없었다고 하면서도 이 부회장이 경영과 박 전 대통령 사이에는 포괄적,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봤다. 개별 현안들이 이 전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작업의 과정에 있었고, 이를 위해 뇌물을 줬다는 특검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라며 조선닷컴은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작업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며 재판부의 개별 현안들이 이 부회장의 승계를 위한 일이라고 볼 증거가 없다. 설사 승계작업이 존재하더라도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도와달라는 청탁을 한 증거가 없다는 판결도 소개했다.

 

재판부의 박 전 대통령은 이 부회장에게 뇌물을 요구하고, 측근인 최순실씨가 승마지원 등을 통해 뇌물을 받아가도록 조종한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은 공동의 의사에 따라 기능적 지배를 통해 범행을 실행했으므로 공동정범에 해당한다는 추정을 전하면서, 조선닷컴은 재판부의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은 대통령의로서의 지위 권한을 사인에게 나눠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그 위세를 등에 업고 사익(私益)을 추구한 최순실씨로 봐야 한다결국 이 사건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 채 이 부회장이 수동적으로 뇌물공여로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진다는 추정적 판단을 전했다. 여전히 이재용 재판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에 대해 확증 없이 추정에 근거한 판단을 했다.

 

특검팀은 이 사건을 삼성이 경영권 승계 대가로 박 전 대통령과 측근들에 뇌물 준 정경유착 사건의 전형이라고 주장했다며 조선닷컴은 1심 재판부도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부도덕한 밀착이라 판단했다며,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공소 사실의 핵심인 포괄적 현안으로서 승계작업과 부정한 청탁의 존재 인정할 수 없고, 삼성이 추진한 개별 현안들이 이 부회장에게 미치는 영향도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조선닷컴은 이재용 부회장의 사익이나 개인을 위해 대통령에게 무엇을 부탁한다든지, 대통령에게 기대한 적이 결코 없다서민들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치고 제 욕심을 채우겠느냐며 버틴 것이 효과적이었다고 평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들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돼 석방된 것과 관련하여 A4 용지 3장짜리 입장문을 통해 이 부회장은 뇌물을 준 대가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등 경영권 승계에 있어 커다란 경제적 이익을 얻었고, (법원도) 홍완선(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의 합병 찬성 외압 사건) 판결에서 이 부회장이 수익자임을 인정했다이 사건 본질이 정경유착이 아닌 정치권력의 강요에 의해 불가피하게 뇌물을 준 것이라고 한 항소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 사건의 본질을 왜곡한 것이다며 상고할 뜻을 밝혔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특검팀은 항소심 판결은 특검이 제시한 증거와 의견서들을 철저히 외면한 편파적이고 무성의한 판결이라고 비난했다고 한다.

 

민주당 박완주 수석대변인은 이날 이 부회장에 대한 법원의 선고 직후 온 국민은 이번 판결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다시 한번 확인된 대한민국의 고질병인 정경유착의 검은 고리를 끊어내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신호탄이 되기를 기대해 왔다법원의 집행유예 선고로 인해 국민은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적폐가 아직도 대한민국에 살아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또다시 낼 수밖에 없게 된 현실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논평했다고 한다. 반면,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페이스북에 저는 지난 대선 때부터 억지로 엮어 삼성 부회장을 구속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해왔다여론에 휘둘리지 않고 소신 있게 판결한 항소심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는 글을 올렸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승마 뇌물빼고 다 뒤집혔다항소심 특검 완패(이재용 항소심, 특검의 完敗... ‘무리한 수사였나)”라는 기사에 한 네티즌(chois****)특검의 구라가 만천하에 드러났다. 반드시 특검을 특검해 전원 구속해야 한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k****)언젠가는 죄를 받을 것이다. 정권탈취를 위해 무리한 수사로 귀중한 그룹의 장을 집어넣은 것은 누가 봐도 무리수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이것은 한국은 없고 정권탈취 밖에 없었다는 것을 알게 해준다. 특검은 문정권의 개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great8****)죄없는 삼성을 박통 구속시키려고 억지로 같이 옭아 죄를 만들어간 문재인 하수인 특검의 박영수 윤석열 팀을 감방에 쳐넣어라. 국익만 해쳤고 삼성 대외 이미지만 흐리게 만든 일할수록 더티 무능한 문가의 본색이다라고 했다.

 

또 한 네티즌(jarh****)다중이 환호했던 특검의 칼춤도 바야흐르 끝나가고 있다. 이에 따라서 무능하고 몰염치한 문재인 정권에 대한 희망도 커가고 있다. 환호받던 자가 1년도 못 되어 힘을 잃었는데 환호받지 못한 정권이야 무삼하리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js****)“3.1절 기념 광화문에서 만나서 촛불보다 더 쎈 횃불로 문재인 탄핵하자. 국민 우롱죄에 세월호 팔아 대통령 된 더러운 짓까지 모조리 박살내자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gumdon****)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부회장을 억압 법률 동원 강제수사 구속되어 잿빛 어둠에 깔린 한국, 한줄기 빛이 들어온 것 같아 사필귀정으로 천만다행이로다! 이제 제대로 된 정의와 공의가 작으나마 대한민국에 들어선 건가?”라고 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da2k****)죄 없는 기업인을 353일 동안 죄인취급하고 구속한 박영수와 그 관련자들은 종신형에 처하고 박근혜대통령의 죄 역시 없음이 밝혀졌으니 즉각 석방하라라고 했고다른 네티즌(se6*)태블릿 pc의 국과수 감정결과와 이재용의 석방으로 인해 국정농단이라는 단어는 공중분해 되고 말았다. 국정농단은 국회, 언론, 사법부, 헌재, 손석희가 저질렀던 짓거리다. 이제 곧 역풍이 불 것이라 확신한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ldj****)내가 볼때 헛소리로 원전공사 중단하여 천여 억 날린 문재인의 입이 국정농단이다, 이건 처벌 안 하나? 그리고 핵무기로 위협하는 적에게 명분과 시간을 주는 이적죄는 탄핵 안 하나?”라고 반문했다

 

 

기사입력: 2018/02/05 [23:23]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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