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경봉호로 대북제재 깰 김정은·문재인
김정은의 대북제재 무력화 꼼수를 대행하는 문재인
 
조영환 편집인

 

김정은 세습독재집단의 도우미’라는 비판까지 국민들부터 받는 문재인 촛불정권이 북한의 대북제재 허물기를 대행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조선닷컴은 북한이 만경봉호에 예술단을 태워 보내겠다는 방침을 예술단 방한 이틀 전에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허물고, ·미를 이간하겠다는 의도가 다분하다하지만 정부는 미국 등과 충분한 사전 조율 없이 북한의 요구를 수용한 뒤 뒷수습을 하는 모양새를 되풀이하면서 논란을 키우고 있다고 전했다. 평창올림픽을 평양올림픽으로 둔갑시켰다는 비난을 받는 문재인 촛불정권이 우리민족끼리 해결한다며 김정은의 대북 제재 허물기를 대행한다는 의심과 비난이 만경봉호를 통해서도 확연하게 나타났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5북측이 강릉 공연 기간 동안 숙식의 편리를 위해서 만경봉호 이동(계획)을 알려왔다고 말했다며, 조선닷컴은 하지만 북한 예술단의 강릉 공연 일정은 지난달 15일 남북 실무 접촉 때 정해졌고, 당시 북한은 판문점 육로로 가겠다고 했다. 이후 현송월 삼지연관현악단 단장 일행이 공연·숙박 시설 점검차 같은 달 21~22일 강릉·서울을 다녀갔다. ‘숙식의 편의성때문이라면 늦어도 이때 만경봉호 얘기가 나왔어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23일 밤 북한은 판문점 대신 경의선 육로로 가겠다"고 했을 뿐 만경봉호나 해로(海路)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하지만, 김정은과 문재인은 유엔의 대북 제재를 허무는 데에 평창올림픽을 악용하고 있다.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이 만경봉호 이용을 통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허물겠다는 의도를 노골화하고 있다고 분석한다며 외교 소식통의 유엔 안보리를 비롯해 국제사회 대북 제재의 골간을 이루는 것이 금융 제재와 해운 제재다. 만경봉호 투입은 한국을 이용해 해운 제재를 허물겠다는 것이라는 분석을 전했다. 조선닷컴은 이런 김정은-문재인의 꼼수에 대해 한국이 제재 위반의 선례를 남길 경우 현재 대북 제재에 마지못해 동참 중인 중국·러시아도 제재 불이행에 대한 부담을 덜게 되고, 이는 자연스럽게 대북 제재 이완으로 이어진다는 얘기라고 진단했다. 마식령에 비행기를 보내고 만경봉호를 동해시에 입항시키는 것은 김정은-문재인의 대북제재 허물기 꼼수로 평가된다.

 

조선닷컴은 만경봉호가 국내에 입항할 경우 우리 정부가 2010년 천안함 폭침 이후 선언한 5·24 조치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이에 대한 통일부의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제재의 예외로 적용할 것이라는 발표도 전했다. “우리 정부가 예외를 적용한다 해도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만경봉호는 안보리 제재의 직접 대상인 블랙리스트에는 올라 있지 않다며 조선닷컴은 하지만 안보리 결의에는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단체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소유·통제되거나 불법 활동 연루가 의심되는 선박 등에 대해 회원국 입항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다국내에 입항해 있는 동안 기름 등 정유 제품이나 식료품 공급이 이뤄지면 유엔 제재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조선닷컴은 만경봉호의 지난 행적도 걸림돌이다. 북한 공작원들의 거점이었던 만경봉호는 20061차 핵실험으로 일본 입항을 금지당할 때까지 미사일 부품 운반, 마약 밀수, 불법 송금에도 연루된 정황이 속속 드러났다. 옛 만경봉호(1972년 취항)도 러시아에서 입항이 불허된 적이 있다며 전직 청와대 관리의 우리 영해로 들어오는 만경봉호는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 구상’(PSI)에 따른 정선(停船검색 대상으로 볼 여지가 있다. 미국도 만경봉호를 주시하고 있을 것이라는 주장도 전했다. 우리 정부도 미국 주도의 PSI (105개국 참여)2009년부터 동참하고 있으니, 이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주목된다.

 

정부는 지금까지 남북 관계 개선을 명분으로 북한의 제재 무력화 전술을 받아들인 뒤 뒤늦게 제재 위반 논란을 피하기 위해 진땀을 빼는 모습을 보여왔다며 조선닷컴은 “‘마식령스키장 전세기가 대표적이다. 정부는 비행기 이륙을 2시간 앞두고 미국 재무부의 최종 승인 사인이 떨어질 때까지 가슴을 졸여야 했다고 지적했다. “만경봉호 입항 문제에서도 북한의 통보가 4일 밤에 이뤄졌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미국과 논의할 여유는 없었을 가능성이 크다. 북한도 이 같은 점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며 조선닷컴은 전직 고위 외교관의 한국 정부가 북한의 무리한 요구를 들어준 뒤 미국에 한 번만 봐 달라고 부탁하는 모습이 되풀이되고 있다. 미국은 한국의 제재 의지를 의심하고 있을 것이라는 진단도 소개했다.

 

일본 입항도 막힌 만경봉호에뱃길 터주는 한국이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eeon****)문재인. 이 북조선의 앞잡이 공비는 어떻게 해서든지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을 볼모로 하여 북괴 김정은에게 충성을 다하기 위하여 국제관계나 국제질서 같은 것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눈먼 미친 하이에처럼 이리저리 호시탐탐 대한민국을 평화라는 구실로 김정은 아가리에 처넣을 짓거리만 골라한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ny****)문가를 청와대에서 몰아내야 한다. 안 그러면 대한민국은 제2의 베트남이 된다고 했고또 다른 네티즌(csa****)은 완전 적폐대상이다 유엔헌장을 무시하니제재대상이다. 만경봉호가 제재다상인 줄 모르는가모르 척하는 건가?라고 했다

 

또 한 네티즌(21ic****)이 정권의 무능과 굴종적 자세를 넘어서 이적성까지 의심받을 수 밖에 없는 작태는 구역질이 날 정도다! 언제라도 이번 평양올림픽 관련한 현 정권의 자세와 조치는 철저하고 엄정한 이적 반역 혐의를 수사하여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주장했고, 다른 네티즌(an****)“‘일본의 처지 좀 이해해야 한다라고 하면 친일파라고 몰아붙여 죽일 듯이 덤비는, 문재인 정권은 이러니까 친북 좌파, 종북 좌파라고 하는 것이다라며 “‘진보’-‘보수하니까 진짜 저희들만 진보적이거나 보수적인지 착각하는 꼴이다라며 용어사용을 제안했고또 다른 네티즌(cms****)은 천안함 장병들의 죽음을 개죽음으로 만드는 문재인정부이게 나라냐?”라고 질타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ms****)평화 올림픽을 표방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이미 결정한 국가의 조치와 약속을 뒤집는 것은 상식 이하다. 왜 문정부는 북한에 이리 끌려다니는 것인지 이해를 못하겠다. 그들의 막무가내한 요구를 듣다보면 계속 갑질을 해대는 게 그들의 전략인데. 전임 대통령들에게는 그리 철저하게 조치하면서 정은이에게는 한없는 사랑을 베푸는구나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sv****)배가 북에 있을 때 코피 터트려라. 서울 공연 때는 인천에 정박하나? 배의 보안검색을 미군에 맡겨 혹 있을지도 모를 외화 유출을 막아야 한다라고 했고또 다른 네티즌(bkkim11****)만경봉호는 평창올림픽과 상관없다. 입항거부하고 오지마라 해라 문가야!”라고 했다[조영환 편집인]

 

 

기사입력: 2018/02/06 [06:50]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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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체제국가연합의 괘심죄 괘심죄 18/02/06 [10:19] 수정 삭제
  정권이 자유체제국가연합의 괘심죄를 당하고 싶은 모양이죠. 경제잃고 국민잃고 정권잃고 자유와 국가를 잃게 하면 극형을 만들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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