陸海空路에 이어 사람제재 깨는 金+文
평창올림픽에서 국제사회에 대항하는 주사파세력
 
조영환 편집인

 

평창올림픽을 유엔의 대북제재 깨기에 악용하는 김정은의 대남 평화선동 꼼수에 한국 정부가 완전히 이용되는 모양새를 온 세계에 보여주는 가운데, 북한이 평창 동계올림픽에 보낼 고위급 대표단원으로 작년 6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블랙리스트에 추가된 자를 보내어 대북제재 허무는 데에 문재인 정권이 동참하고 있다. “최휘 국가체육지도위원회 위원장을 올림픽 개막식에 참석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조선닷컴은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7(미국 시각) 최 위원장과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등 북한 고위급 대표단원 전원이 평창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할 수 있도록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식 요청서를 UN 안보리 대북제재위에 보냈다고 전했다.

 

최휘에 대해 김일성 측근이던 최재하 전 건설상의 아들인 그는 북한 언론·대중을 통제하는 핵심 인물이란 이유로 제재 명단에 포함됐다. 당시 북한의 잇단 미사일 도발을 향한 고강도 경고의 의미였다고 규정한 조선닷컴은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은 자산이 동결되고 유엔 회원국 여행도 전면 금지된다. 그가 한국을 방문하는 순간 바로 제재 위반이 된다. 최휘의 방한을 위해선 우리 정부가 마식령스키장 남북 공동훈련, 만경봉호 입항 허가에 이어 또다시 제재의 예외를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아야 한다는 뜻이라며, “우리 정부가 곤란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북한이 최휘를 보내려는 것은 대북 제재를 허물기 위한 단계적 포석으로 분석했다. ··공로를 열어준 것에 이어 사람까지 유엔 제재를 허문다.

 

조선닷컴은 문제는 북한 대표단원에 포함된 최 위원장이 안보리 결의 2356호의 여행금지 및 자산동결 대상이라는 점이다. 안보리 제재 대상은 자산이 동결되고 유엔 회원국 여행도 전면 금지된다. 그가 방남(訪南)해 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하게 되면 이는 첫 유엔 안보리 위반 사례가 된다대북제재위는 안보리 15개 이사국으로 구성돼 있으며, 예외 조치를 인정받으려면 15개 이사국이 모두 찬성해야 한다. 8일 오후까지 15개 안보리 회원국 중 단 한곳도 반대 의사 표시가 없으면 예외 조치가 허용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1222일 채택한 안보리 결의 2397호는 안보리 제재위는 결의들이 부과하는 조치에서 어떤 활동이든 사안별로(on a case-by-case basis)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참석 요청 배경에 대해 북한대표단의 방남이 한반도의 불안한 정세에 대해 평화적, 외교적, 정치적 해법에 기여하는 환경을 촉진할 것이라면서 이는 시기적절하게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조선닷컴은 북한이 7일 밝힌 고위급 대표단에는 지난달 남북 고위급회담에 북측 수석대표로 참석했던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위원장이 포함됐다. 안보리 제재 대상인 최 위원장은 김정은 집권 초부터 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으로서 우상화 작업을 총괄해온 인물로 알려졌다고 평했다. 미 재무부가 김여정의 선전선동부를 억압적으로 정보를 통제하고 주민들을 세뇌하고 있다고 했으니, 모두 제재대상에 가깝다.

 

외교부 당국자는 안보리 제재위 결정으로 예외가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협의 중이라고 했다며, 조선닷컴은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은 일단 남측으로 내려오는 데 직접적 걸림돌은 없다. 하지만 북한 인권 유린 문제로 작년 1월 미 재무부의 독자 제재 대상에 올라 그의 방한 또한 제재 정신에 명백히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리선권 북한 조평통 위원장은 안보리 등의 제재 대상은 아니다라면서도 조선닷컴은 하지만 천안함 폭침 사건 배후로 알려진 김영철 당 통일전선부장의 오른팔, 2011년 남북 군사 실무 회담에서 ‘(천안함은) 우리와 무관하다며 소리친 뒤 회담장을 나가 버린 전력이 있다“‘평창올림픽 평화 특사(特使)’로는 부적절한 인사라고 지적했다.

 

김여정·최휘, 이번엔 사람 제재깼다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kps****)평창올림픽을 평화라는 구실로 북괴를 불러들여서 난장판을 만든 문재인이와 친북·종북좌파들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서 처벌해야 할 것이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right****)평양올림픽을 통해 문가란 놈이 피묻은 돈 세탁하듯 개정은의 살인마 독재자 신분을 세탁해주는 세탁소 주인역을 충실히 하고 있다!”라고 했고또 다른 네티즌(john****)은 재인아어찌하여 이런 유엔 제재자들까지 모시고 오는가예술단이 무엇을 연주하는가도 물어보지 못하고 눈만 깜박이고 있는 무능의 극치평창올림픽을 제삿날로 만들겠다는 평양의 섬뜩한 각본이 하나씩 벗겨지고 있다고 했다

 

또 한 네티즌(bslee****)평창올림픽 기간 중에는 우리 모두 다같이 집집마다 태극기를 계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sto****)이게 한 나라에서 그것도 대치하고 있는 정권에서 아무리 대화! 대화! 울부짖어도 국제적으로 제재를 하는 인간을 방문시키는 짓은 이 정권이 할 짓이 아니다고 생각한다. 정은이가 확실히 한수 위다. 이런 사항은 반듯이 이 정권이 끝나면 꼭 물어야 할 적폐로 죄값을 치루도록 해야 할 것이다라고 했고또 다른 네티즌(right****)은 유엔과 미국의 대북재제를 한방에 박살내는 극강의 수를 쓴 문가 패거리들과연 30여년 이상 쌓은 내공이 상상을 초월하네요이들의 패악질을 분쇄하는 힘은 오로지 태극기뿐입니다!”라고 했다.

 

또 한 네티즌(pinehi****)이젠 미국이 청와대 문씨와 임씨 그리고 통일부 장관을 비롯해 이 정권 실세를 제재명단에 넣을 것 같다. 이들 일당은 테러국가를 지원해 국제제재를 풀고 그들과 함께 평화를 깨트리는 테러리스트 도우미들로 이름을 올려도 할 말이 없겠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sung****)문재인 정부가 평창올림픽 이라는 미명하에 국제적 합의를 깰 경우 올림픽 이후 국제적 왕따나 야만과 폭력이 난무하는 극한적 상황을 불러 오지 않을지 염려스럽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seti****)세습왕족은 살판났고, 문재인은 제 세상 만났고, 자유대한민국은 죽을 일만 남았다. 이게 모두 미개한 국민과 비겁한 국회 헌재에서 비롯된 비극이다라고 했다

 

 

기사입력: 2018/02/08 [09:20]  최종편집: ⓒ allinkorea.net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