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계, 북핵·위장평화 위험성 강조
루비오, 김정은 대북제재 약화에 문재인 이용
 
허우 올인코리아 기자

 

김정은-문재인의 평화놀음이 국제사회의 깊은 우려와 강한 의심을 사는 가운데, 미국의 소리(Voice of America)는 북한에 대한 미국 정치권의 진단과 처방을 소개했다. 미국 상원 정보위원회의 청문회와 루비오 공화당 상원의원의 경고도 VOA는 전했다. “북한 김정은이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방북을 공식 요청한 건 미-한 관계를 분열시키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동참 의지를 약화시키기 위한 의도라고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이 밝혔다며, VOA문재인 대통령의 방북을 요청한 김정은의 의도를 경계했다며 그의 문 대통령의 방북이 미국의 대북 압박을 지연시켜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했다고 전했다.

 

이어 루비오 의원은 지난 13일 상원 정보위 청문회에 참석한 뒤 VOA 기자와 만나, 김정은이 문재인 대통령을 초청한 건 미-한 관계를 분열시키고 미국을 역내 침략자로 묘사하기 위한 의도라고 말했다VOA또 다른 나라들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동참하려는 의지를 약화시키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궁극적으로 김정은은 미국을 공격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핵무기를 얻기 전까진 진지한 협상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북한 핵무장에 대한 이런 루비오 의원의 분석은 북한이라는 전체주의적 왕조집단에 대한 정치적 현실주의자들의 보편적 진단이다.

 

김정은은 그러한 핵무기를 확보하는 것이 미국과의 협상을 가로막을 지렛대이자 힘, 그리고 수단이라고 믿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라며 VOA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측의 방북 제안에 여건을 만들어 성사시켜 나가자고 답한 것과 관련해, 루비오 의원은 김정은의 의도가 무엇인지 경계하는 것이 첫 번째 조건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남북한 좌익세력이 의기투합해서 벌이는 우리민족끼리의 통일논의는 결국 북한의 핵무장을 위한 시간을 벌어주고 적화통일 완성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꼼수라는 의심을 한국인들은 물론이고 자유진영의 정치인들과 언론인들로부터 받고 있다.

 

그리고 방북이 한국의 안보를 돕고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지속적으로 제재를 부과하기 위한 미국의 어떠한 활동도 지연시켜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VOA앞서 루비오 의원은 지난달 9VOA, 2년여 만에 열린 남북 고위급 회담에 대해 핵심 문제는 대화가 아니라 김정은의 핵 무기 보유라며, 북한이 미 본토를 위협하는 핵무기를 보유한 상황에서 미국을 배제한 문제 해결이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고 상기시켰다. 이는 북한의 핵무기 위협은 이미 한반도 내에서 우리민족끼리를 외치는 자들의 손을 떠나서, 세계 인류공동체의 안전과 존속에 중요한 고민거리가 됐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VOA215미국 상원 정보위원회는 지난 13일 전 세계의 위협에 관한 청문회를 열고 북한 핵 문제와 미국의 대응 옵션 등을 집중 논의했다정보기관 수장들이 모두 참석해 북한의 전략과 미국을 겨냥한 공격 역량을 설명하고, 대책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 미국 상원 정보위의 세계 안보 관련 청문회에 관해 “‘전 세계의 위협을 주제로 미 정보수장들이 모두 증인으로 출석한 연례 행사였다VOA미국에 대한 실제적, 잠재적 위협을 포괄적으로 다루면서 관련 정보와 대응책을 논하는 자리였다심각성이 크게 높아진 북한의 위협도 비중 있게 다뤄졌다고 전했다.

 

VOA는 댄 코츠 국가정보국(DNI) 국장의 북한의 위협과 관련해선 미국이 결단을 내려야 할 시간이 가까워졌다는 발언이 관심을 끌었다며 제임스 리쉬 공화당 상원의원의 발언에 답하는 과정에서 언급된 내용입니다. 리쉬 의원은 질문에 앞서 북한의 위협을 바로 앞으로 다가온 최대의 실제적 위협으로 규정했는데요. 그러면서 미국은 매우 가까운 시일 내 이 문제를 다뤄야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코츠 국장은 그 말에 동의한다면서, 미국의 결단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고 한 것이라고 전했다. 코츠 국장은 북한은 향후 미국에 대한 가장 불안하고 대결적인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을 가하는 나라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진단했다고 한다.

 

VOA북한과의 대화에 관여하는 방안과 대화의 조건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구체화된 건 아직 없다, 이게 리쉬 의원의 지적이었습니다. 딱 잡히는 정책 대안 없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여러 옵션들에 대해서만 듣고 있다는 뜻으로 들렸고요. 물론 전제는 북한의 위협이 실재한다는 건데, 리쉬 의원은 특히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를 거론하면서 북한의 최근 유화공세를 매우 경계해야 한다는 얘기도 했다사실 북한 위협을 막아낼 시간이 촉박하다는 인식은 마이크 폼페오 중앙정보국장의 최근 발언 때문에 더 부각된 거 아닌가요?”묻기도 했다.

 

북한의 핵위협에 대해폼페오 국장이 지난달 미 방송과 인터뷰하면서 나온 얘긴데요. 김정은이 미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핵 능력을 얼마나 발전시켰느냐는 질문에 몇 달 내라고 답했다. 6개월 전에도 같은 말을 하지 않았느냐는 사회자의 지적엔 그렇다, 그 시점을 계속 늦추기 위해 노력 중이다, 이렇게 얘기했다VOA폼페오 국장도 이날 청문회 자리에 나왔습니다만, 북한에 대응한 결정의 시간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대신 김정은 정권에서 어떤 전략적 변화 조짐도 없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핵 보유 열망에 달라진 게 없다는 설명이었다고 전했다.

 

VOA리쉬 의원은 북한의 그런 태도를 스마일 캠페인, 그러니까 미소 작전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북한의 위협이 바짝 앞으로 다가왔는데, 한국은 북한의 이런 미소 작전에 다소 매료되고 마음을 빼앗긴 건 같다고 지적했고요. 리쉬 의원은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 시간을 벌기 위해 이런 전술 쓰는 것으로 평가했는데요. 따라서 이런 태도를 매우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라며, 각 정보기관 국장들을 대표해서 제출한 서면 답변한 코츠 국장의 우선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의도가 없다는 전제와 체제유지와 생존에 필수적이기 때문이고, 또한 미한 동맹을 분열시켜 한반도를 지배하기 위한 야욕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진단도 소개했다.

 

리차드 버 정보위원장은 북한이 재래식 군사 역량을 동원할 의지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을 했다VOA그러자 폼페오 국장은 김정은은 다른 독재자들과 마찬가지로 체제를 유지하고자 할 뿐 아니라 한반도 통일이라는 북한의 오랜 목표를 갖고 있다면서, 핵 역량에 더해 재래식무기 역량까지 늘려 역내 국가들의 대응을 어렵게 만드는 게 북한의 전략이라고 설명했다청문회에서는 직접 언급되지 않았지만 코츠 국장은 서면 답변에서 제재를 심하게 받고 있는 북한이 자금 조달과 정보 수집, 또는 한국과 미국에 대한 공격을 위해 사이버 활동을 활용할 것이라고 명시했다고 전했다

 

 

기사입력: 2018/02/16 [13:24]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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