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올림픽 이후에 더 높아질 대북제재
군사적 옵션에 앞선 금융·경제적 압박 강화돼
 
허우 올인코리아 기자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북한 핵·미사일 문제에 대해 16(현지시각) LA타임스 기고문을 통해 북한이 동계 올림픽에 참가하는 것은 동맹국(한국과 미국) 간 사이를 틀어지게 하기 위한 김정은의 공작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과의 회담을 갖더라도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화가 꺼지면 북핵 위기는 다시 고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비록 군사적 옵션 보다는 다른 재북제재의 강화를 강조했지만, 그는 또 도널드 트럼프 정부는 성급한 북미대화(‘미북을 조선일보는 북미라고 부른다) 복귀와 무모한 선제공격을 모두 피하고 대북 압박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

 

클링너 연구원은 최소한의 공격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프로그램을 종식하지 않을뿐더러 주한미군에 대한 북한의 비례적 대응을 촉발할 수 있다. 북한의 ICBM을 파괴할만한 공격은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 경고한 재앙적전쟁을 초래할 수 있다예방적 선제타격을 강조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트럼프 정부는 갓 성과를 내기 시작한 최대의 압박과 관여정책을 허물어뜨리게 된다. 대북 압박의 성과가 더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조선닷컴은 소개했다. 또 대북 압박 극대화를 위해서는 중국에 대한 압박 수위도 높여야 한다고 클링너 연구원은 주장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유럽연합(EU)은 평창 동계올림픽이 끝난 후 강력한 대북 제재를 동맹국과 함께 이행할 것이라고 15(현지시간) 밝혔다고 미국의 소리(Voice of America)는 전했다. 페데리카 모게리니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불가리아 소피아에서 열린 EU 외무장관 비공식회의에 참석하기에 앞서 “EU는 파트너 국가인 한국, 미국, 일본 뿐 아니라 러시아 중국과 함께 북한에 대한 강한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모게리니 대표는 어느 시점에는 올림픽이 끝날 것이고, EU는 추후 동맹국과 대북 제재에 관여할 준비가 돼 있다이번 EU 외무장관 회의에서도 한반도 비핵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EU의 활동을 늘리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VOA는 전했다

 

한편, 미국 정부가 북한과 거래하는 국가에게는 제재 조치를 하겠다고 거듭 천명하는 가운데, 라트비아 정부는 북한과의 불법 금융 거래로 미국 재무부의 제재 조치를 받은 자국 은행을 조사해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고 한다. 미국의 소리(Voice of America)라트비아 정부는 자국 은행이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과 연계된 정황을 명확히 밝히기 위해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라며 라트비아 외교부 대변인실은 16, 미 재무부가 북한과의 거래를 이유로 라트비아의 ‘ABLV’ 은행을 미 금융 시스템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한 데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답했습니다라고 전했다.

 

대변인실은 미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반(FinCEN)의 발표와 관련해 라트비아의 관계 부처들은 미국과 긴밀히 협조해 조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라며 VOA특히 라트비아 금융.자본시장위원회(Financial and Capital Market Commission)ABLV 은행이 취해야 하는 조치와 마감시한을 명확히 설정했다고 강조했습니다라며 라트비아 금융·자본시장위원회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ABLV 은행이 60일 안에 미국 재무부 결정에 관한 입장을 밝히라고 통보했습니다라고 전했다. 라트비아 외교부는 이런 조치를 취하는 것은 라트비아 금융 부문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평판을 개선하는데도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덧붙였다고 한다.

 

라트비아 외교부는 자국 정부가 자금 세탁과 테러 자금 지원, 대량살상무기 확산 등의 문제와 싸우는 것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라는 입장을 유지해왔다고 밝혔습니다라며 VOA“(북한) 정권에 대한 유엔의 제재와 미국의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 미국과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라며 앞서 미 재무부는 13ABLV 은행이 불법 금융활동에 연루됐으며 해당 활동에는 유엔 안보리가 지정한 제재 대상자들과의 거래가 포함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이 거래 중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조달 혹은 수출이 포함됐다고 설명했습니다라고 전했다. 한국도 북한과 거래한 은행에 대해 미국 재무부로부터 자료 요청을 받은 바 있다

 

그리고 미국이 대북 군사적 행동에 앞서 대규모 사이버 공격을 지난 6개월간 준비를 해왔다고 미 외교안보전문지(Foreign Policy)FP)15(현지 시각) 보도했다고 한다. 16미국의 코피 작전으로 불리는 대북 선제공격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지만, 북한 체제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첫 번째 공격은 군사 공격이 아닌 사이버전이 될 것이라고 이 매체는 전했다며 조선닷컴은 미국의 대북 전략에 정통한 여섯 명의 소식통에 따르면, 미 정부는 스파이 활동과 사이버 전쟁에 관련한 인력을 유례없는 수준으로 확대하고 있다며 특히 전직 정보 관련자였던 소식통의 북한 김정은 체제에 대한 첫 번째 총알은 사이버로 날아갈 것이라는 설명을 전했다.

 

조선닷컴은 소식통들은 미국 정부가 지난 6개월 동안 한국과 일본에서 비밀리에 대북 사이버전을 위한 기초 작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해커들이 외부로부터의 연결을 차단하기 위해 강력한 방화벽이 깔린 북한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도록 광케이블을 설치하고 비밀 정보 수집 장소 등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현직 정보 관계자들은 미국 정보원들이 북한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으며 미 정부가 이를 위해 필요한 기술 인프라와 전문가 고용에 수십억 달러를 쏟아 붓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미국은 예비 군사 정보 애널리스트들까지 불러들이고 있으며, 최근 한국어 구사가 가능한 북한 애널리스트들을 모집하는 공고를 냈다고 전했다.

 

 

조나단 리우 미중앙정보국(CIA) 대변인은 CIA도 한국 임무센터(Korea Mission Center)를 설치해 인력과 자원을 집중시키고 있다라고 FP에 설명했다며, 조선닷컴은 한 전직 군사 정보 전문가는 국방 정보국 산하 국방 비밀 사무국이 한반도 내에서 몸집을 불리고 있으며, 미 정부가 한반도 정보 수집과 대응을 위해 최고 엘리트를 선별해 배치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한편 FP는 미국이 대북 경고 메시지로 비트코인에 대한 대대적인 공격에 나설 수도 있다고 전했다며 조선닷컴은 대화 전략이 통하지 않을 때를 대비한 몇 가지 옵션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는데 그 중 하나가 비트코인에 대한 공격이라고 보도했다. [허우 기자]

 

 

기사입력: 2018/02/17 [11:20]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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