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수석, 1심에서 징역2년6월 선고
네티즌 "우리나라 법치 사라지게 하는 판결"
 
류상우 기자

 

국정농단 사건을 묵인·방조한 혐의(직무유기) 등으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촛불정권의 정치재판 1심에서 징역 2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한다. “우 전 수석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3(재판장 이영훈)22일 우 전 수석에 대해 징역 26개월을 선고했다, 조선닷컴은 재판부의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관련 비리 의혹 등이 불거진 뒤로도 진상은폐에 가담해 국가적 혼란이 심화되는데 일조하고, 국회 출석마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해 국민적 여망을 외면했다그럼에도 일말의 책임도 인정할 수 없다는 태도와 변명으로 일관하고, 전혀 반성 없는 모습을 보였다는 판결을 전했다.

 

조선닷컴은 우 전 수석은 미르·K스포츠재단 불법 설립에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관여한 의혹이 불거진 뒤에도 안 전 수석을 감찰하기보다 오히려 대응방안을 자문해주는 등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한 혐의(직무유기) 등으로 작년 4월 기소됐다그는 현장 실태점검을 하겠다며 대한체육회 및 산하 K스포츠클럽에 부당하게 감사 준비를 시키거나, 문화체육관광부 국·과장과 감사담당관 등에 대한 좌천성 인사가 이뤄지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직권남용)도 받고 있다. 검찰은 공무원 인사 등에 개입하거나 국고 보조금 사업 등에 대한 감사를 지시하는 것은 민정수석실 업무의 범위를 넘어선다고 봤다고 전했다.

 

조선닷컴은 우 전 수석은 또 자신의 개인 비리 의혹을 감찰하던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활동을 방해한 혐의(특별감찰관법 위반), 201610월 국회 국정감사에 무단 불출석하거나,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도 받았다재판부는 그가 문체부 공무원들에 대한 좌천성 인사조치에 관여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강요나 협박이 있었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고, 파벌문제나 인사특혜 등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였다고 했다며, 조선닷컴은 우병우의 검찰이 해경을 압수수색할 당시 개입한 적 없다라는 세월호 증언에 관해서는 처벌을 면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민정수석의 막강한 권한을 사적으로 사용해 정작 본연의 감찰 업무를 외면하고 국가기능을 해쳤다며 징역 8년을 구형했다며, 이에 대해 우 전 수석은 누가 봐도 표적수사고, 과거 제가 검사로 처리한 사건들에 대한 정치보복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항변했다며, 조선닷컴은 우 전 수석은 2009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수사할 당시 중수1과장으로 재직하며 주임검사를 맡았다우 전 수석은 자신의 개인 비리 의혹을 감찰하던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등을 뒷조사하는 데 국정원을 동원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고 전했다.

 

<‘국정농단 방조우병우 1심서 징역26개월...“국정혼란 심화, 전혀 반성없어”>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a0102578****)우리나라 형벌법이 이렇게 판사에게 많은 재량권을 쥐어준 법인 줄 몰랐네. 이건 완전히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아닌가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trueg****)국정농단이 허구인데? 뭘 방조해! 굳이 죄를 묻는 다면 허구의 국정농단 주장으로 국가를 농락하는 주사파 종북좌익들을 방치한 게 죄이지!”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am****)국민적 공분을 산 건 그렇다 치더라도 결국 죄목을 못 찾아 국정농단 방조? 이윤택의 성폭력을 방조한 극단원들이 어떤 처벌을 받는지 꼭 지켜보겠다!”라고 했다.

 

또 한 네티즌(hcyun****)이런 것을 죄로해서 형사 처벌하면 대한민국 공무원 중에 살아 남을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는가? 이영훈 판사는 나중에 법정에 피고로 출석해서 피고는 판사라는 막강한 지위를 이용해서 사적인 정치적 이념에 따라 허무맹랑한 죄목으로 판결함으로 판사 본연의 공정한 판결의무를 외면하고 사법부의 기능을 해쳤다. 따라서 무기징역을 선고한다라는 판결이 나도 불만 없겠지?”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kim****)국정농단 방조? 자살 방조는 들어봤어도 이런 게 죄목에 있나?”라고 반문했고, 또 다른 네티즌(ibt****)뭐가 국정농단인지 모르겠구만. 무슨 방조에 심화까지?”라고 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ch****)죄를 만드느라 모두 수고가 많았겠네. 세금 받아먹고 헛OO하는 놈들이라 했고, 다른 네티즌(vall****)고발한 검찰이나 판결한 법원이나, 아마 자기들끼리 생각해도 어이없다고 할 것 같다. 어마어마한 죄를 지은 것처럼, 다 전 대통령을 불법으로 탄핵하고 끌어내리려고 주위 사람들을 이용한 것 아닌가? 삼성을 조진 것도 삼성이 미국과 무기를 만들고 있어, 북괴 새끼돼지에게 위협이 되어 미워서 조진 거라는 소문이 돌던데 어떻게 된 것인가? 충신을 죽이고 반역자들이 횡행하나?”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c1c1w12****)우리나라는 법치가 사라지고 있는 중이라고 했다. [류상우 기자] 

 

 

기사입력: 2018/02/22 [17:30]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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