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김정은의 평화타령에 미국 경계
점점더 김정은의 적화통일 꼼수에 빠지는 문재인
 
조영환 편집인

 

3월 5일 오후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 등이 특별사절단으로 북으로 가자,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이 방북특사단의 다음 스텝은 미국과의 대화라고 하고,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정 실장은 미국통으로 북·미 관계나 한·미 관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서 원장은 남북대화를 주도해온 전문가라고 밝히고, 조선닷컴도 정 실장은 미국의 입장을 김정은에게 전달해 북·미 대화 촉진 역할을, 서 원장은 남북 협상을 각각 주도할 것이라고 전망하지만, 미국 전문가들은 한국도 북핵 문제의 직접 당사자인데 미·북 간 협상 중개만 하고 비핵화 달성에는 관심 없다는 뜻인지 혼란스럽다며 한국정부의 모호성을 지적했다고 한다.

 

조선닷컴은 대북 특사단 파견을 통해 미·북 대화를 중매하려는 문재인 대통령 구상에 대해 미국 내에서 우려와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은 (·북 간에) 중매를 서는 입장, 미국도 대화 문턱을 낮출 필요 있다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 기조에 대해 의문을 표시하는 목소리가 워싱턴 조야(朝野)에서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다. ·미 관계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한국 정부가 중매를 서겠다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하는 미국 측 인사들이 적지 않다한국도 북핵 문제의 직접 당사자인데 미·북 간 협상 중개만 하고 비핵화 달성에는 관심 없다는 뜻인지 혼란스럽다는 말도 나온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한국 정부에서 미국을 향해 대화 문턱을 낮추라는 메시지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도 불만 기류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며 조선닷컴은 전직 안보 부서 당국자의 ·미가 한목소리로 북한에 비핵화를 요구해도 부족한데, 한국이 오히려 미국의 대화 조건이 너무 까다롭다고 불평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미 정부 안팎에 형성되기 시작했다는 말을 전하면서 이는 지금 한국 정부가 동맹인 미국보다 북한에 기울어져 있다는 불만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평했다. 또 다른 외교 소식통의 미국은 비핵화란 대화의 문턱을 낮출 의도가 없으며 한국의 중매를 통한 대화보다 북한과의 직접 대화를 선호할 것이라는 의견도 조선닷컴은 전했다.

 

마크 내퍼 주한 미국 대사대리가 지난달 28일 기자 간담회를 자청해서 북한에 대화의 목표는 비핵화여야 하고 그런 대화를 할 뜻이 있으면 미국에 직접 연락하라는 밝힌 것은 백악관의 기류라면서, 조선닷컴은 미국 상·하원 군사위원회 대표단을 이끌고 지난달 방한했던 제임스 인호프 공화당 상원의원의 최근 “(군사위의 방한은) 북한의 실제적인 위협을 또렷하게 보도록(clear-eyed) 한국에 촉구할 기회였다”, “한국이 북한 문제에 부드러워졌고 (한국이) 북한의 위협을 그다지 대단하게 느끼지 않는 것 같다는 등의 견해도 소개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저평가하고 평화 타령을 하는 문재인 정권에 우려하는 것이다.

 

조선닷컴은 미국 정부도 한국의 대북 대화 분위기와는 무관하게 대북 제재와 압박을 계속할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미국 국무부는 지난 2(현지 시각) ‘북한의 화학무기 사용에 관한 결정5일자 연방 관보에 게시하겠다고 예고했다며 작년 2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김정은의 이복형 김정남이 맹독성 신경작용제 ‘VX’로 살해된 사건에 대한 미국 정부의 판단도 소개했다. “그럼에도 정 실장을 특사단 수석으로 앞세운 건 남북 대화뿐만 아니라 미·북 대화의 중요성, 방북 이후 방미 일정 등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됐다며 조선닷컴은 정의용 실장이 한·미 소통의 핵심 역할을 해왔다고 평했다.

 

정 실장은 외교관 시절 외무부 통상정책과장·통상국장,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조정관 등 주로 통상을 담당했다며 정의용을 대미 창구라고 묘사한 조선닷컴은 서훈 원장은 이번에 비핵화와 남북 관계 개선 등을 주제로 한 대북 협상을 이끌면서 김정은 등 북 수뇌부를 설득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서 원장은 2000년과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당시 대북 협상에 깊숙이 관여한 대북 전략통대북 전략 수립과 협상을 담당해온 김상균 국정원 2차장은 서 원장을 측면 지원하면서 북측 실무진과 협의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북 특사단이 대북-대미 협상의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미북 대화의 전제조건인 핵포기에 관해 가소롭기 그지 없다고 잘라 반응하니, 문재인 정권의 대화구걸이나 평 타령은, 미국이 전망한대로 문재인 정권을 실망시키면서, 헛짓이 될 확률이 높아 보인다. “비핵화 대화를 추진하기 위한 정부의 대북 특별사절단 파견을 앞두고 북한이 비핵화 대화 불가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나섰다, 조선닷컴은 미국이 미·북 대화를 전제조건으로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언급하는 것3일 북괴 외무성 대변인의 가소롭기 그지없다는 반응을 전했다. ‘·북 비핵화 대화 중재의 기치로 5일 평양으로 향한 특별사절단을 향해 비핵화 얘기는 꺼내지 말라고 북괴가 명한 것이다.

 

미국이 북·미 대화의 적절한 (전제) 조건으로 내세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에 대해 북괴 외무성은 희떱게(주제넘게) 놀아댄다며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며, 조선닷컴은 외교 소식통의 양측이 이미 뉴욕 채널을 통해 초보적 수준의 대화를 나눴을 수 있지만, 만약 그랬더라도 입장 차가 워낙 커 양쪽 다 현시점에서 진지한 대화는 어렵겠다고 판단한 결과일 수 있다는 평도 전했다. 북괴 외무성 대변인은 수십년간에 걸치는 조(미 회담 역사에서 우리는 단 한 번도 미국과 전제조건적인 대화 탁(테이블)에 마주 앉은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며, 조선닷컴은 북괴의 비핵화 전제조건 거부를 전했다.

 

북괴 외무성 대변인은 우리가 지향하는 대화는 국가들 사이에 평등한 입장에서 호상(상호)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을 논의·해결하는 대화라며 결코 대화를 구걸하거나 미국이 떠드는 군사적 선택을 피하지도 않을 것고 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외무성 대변인은 미국의 그 어떤 선택에도 다 대응해줄 능력과 의지가 있다며 조선닷컴은 조선중앙통신의 미국이 우리에 대한 제재에 계속 매달리고 합동군사연습을 기어코 강행한다면 우리는 우리 식의 대응 방식으로 미국을 다스릴 것이라는 논평도 전했다. 남성욱 교수는 김정은이 특사단에 비핵화는 말하지 말라고 밝힐 수도 있다고 했다며, 조선닷컴은 상호 도발 중단이라는 제안도 예상했다.

 

이렇게 문재인 정권이 ·북 대화 중재자운운하면서 북한에 대화를 구걸하지만, 미국은 비핵화 없는 대화에 무용론을 펴고 있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북한에 대한 전략적 인내의 시대는 끝났으며 북한이 핵·미사일을 폐기할 때까지 강경한 입장을 고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 대화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대북 강경파인 펜스 부통령이 북한에 대한 강경 입장을 다시 밝힌 것이라며 조선닷컴은 2(현지 시각) ‘아메리카 퍼스트 폴리시스(AFP)’가 주최한 행사에서 행한 펜스 부통령의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북한의 도발과 위협 이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관해 전략적 인내의 시대는 끝났다는 것을 분명히 밝혔다는 발언을 전했다.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식 당시 귀빈석에 김여정 일행에게 눈길을 주지 않았던 펜스 부통령은 미국은 북한이 미 국민과 우리의 동맹국을 위협하는 것을 중단할 때까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히 폐기할 때까지 동맹국과 함께 강경한 입장을 이어갈 것을 약속한다고 했다며 조선닷컴은 지난달 22일 메릴랜드주에서 열린 보수정치행동회의(CPAC) 행사에 참석한 펜스 부통령의 김여정은 지구에서 가장 폭압적이고 억압적인 정권의 중심 기둥이며 2500만명의 주민을 잔인하게 탄압·통제하고 굶기고 감금하는 악의 가족 패거리(evil family clique)”라는 비난도 소개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한 대화를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31일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에게 북한과의 어떤 대화라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라는 분명하고 확고한 목표를 갖고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33일 한 언론인 모임에서는 며칠 전 북한이 연락을 해서 대화하고 싶다고 밝혔고 나는 우리도 대화하고 싶지만, 북한이 먼저 비핵화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했고, 로이터는 대통령이 농담으로 연설을 이끌어가는 그리다이언 클럽 모임의 성격상, 트럼프 대통령이 농담을 한 건지, 실제 미국과 북한 간 공식 대화가 임박한 건지는 불확실하다는 평도 전했다.

 

이런 미국의 명백한 비핵화 전제조건고수에 대해 북괴는 문재인 정권 특사의 알현을 받는 5일에도 반발했다고 한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우리 공화국의 자주권에 대한 용납 못 할 도전이라는 논평을 통해 주권국가의 정당한 대외무역 활동을 전면 차단하기 위한 날강도적인 전횡으로 우리 공화국의 자주권과 존엄을 유린하는 악랄한 도발 행위라며 우리는 미국의 대조선(대북) 제재압박 책동을 유린말살행위, 선전포고로 간주하고 있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해상봉쇄니, 자금줄 차단이니 하면서 우리의 자주권을 조금이라도 침해한다면 그에 따른 강력한 대응조치가 취해지게 될 것이라는 공갈쳤다고 한다.

 

미국은 이제라도 우리의 전략적 지위를 바로 보아야 하며 뒤를 감당하지도 못할 부질없는 객기를 그만 부려야 한다고 반발한 노동신문은 이날 또 미국의 멸망을 촉진하는 군사비 증대라는 정세론 해설을 통해 미국 때문에 세계가 군비 경쟁의 소용돌이 속에 깊숙이 휘말려 들게 되었다트럼프가 군사비 지출에 막대한 돈을 탕진하고 경거망동한다면 고립과 파멸을 초래할 것이라고 했고, ‘대결광들의 히스테리적인 발광이란 제목의 논평을 통해서도 북남관계가 개선 국면에 들어서고 있는 지금 그에 도전해 나서는 남조선 보수 패거리들의 대결 망동이 극도에 달하고 있다며 핵포기를 하지 않은 상태의 우리민족끼리 대화 선동에 나섰다고 한다

 

 

기사입력: 2018/03/05 [13:53]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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